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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10월 30일 '제287회 임시회' 폐회

20건의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 1동)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 1동)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다 선거구, 가흥 1·2동)이 처리됐다.

 

영주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현장 등 5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11월에 열리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장은 "10일간의 일정동안 5분 자유발언,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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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