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미술계가 갤러리K의 사기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와 K미술연대가 시각예술 작가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예술 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작가 500여 명의 권익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 마련을”
지난 10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미술연대 성희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미술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 권리 보호’ 조항을 인용하며, 이들은 시각예술 작가들이 온전히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갤러리K 사건…피해 작가만 500명, 수사 난항
이번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갤러리K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작품을 대여하며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갤러리K 대표가 피해 작가들로부터 다량의 작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피해 작가들은 작품 판매 대금 체납 및 임대료 미지급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피해 작가만 약 500여 명에 이르며, 경찰 수사도 책임자의 해외 도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계원 의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조계원 의원은 미술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K미술연대 성희승 대표  “정부와 문체부가 나서달라”
K미술연대는 성희승대표는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시각예술 작가들의 순수 창작을 지원할 법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피해 작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들은 이번 갤러리K 사태의 피해 복구뿐 아니라 미술계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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