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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년사] 공정위 한기정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 시장 경제 확립" 강조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강조
대기업 내부 거래 감시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불공정 행위 적발과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를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2025년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혁신경쟁 촉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권익 증진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대금 보호 장치 강화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글로벌화된 소비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 내부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근본에 충실하면 길이 생긴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직원들에게 원칙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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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