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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계약원가심사로 '7억8천만 원' 예산 절감

체계적인 심사로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영주시는 종합 및 전문건설공사 2억 원 이상, 기타 공사(전기·통신·소방 등) 5천만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총 90건, 943억 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하며,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 계상된 물량 및 요율 조정 ▲노임·품셈 적용 오류 수정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계약원가심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500건의 설계심사를 병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영주시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공사·용역·물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실례 가격 조사, 현장 확인, 새로운 공법 도입 여부 등을 심사해 적정 원가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한용호 하천과장은 "원가 산정과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해 비효율적인 공종과 공법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과 함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성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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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