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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2024년 경상북도 시군평가 '특별상' 수상

전 공직자와 함께 이룬 군민중심행정의 '특별한 성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지난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4년 실적 경상북도 시군평가(정부합동평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95개 지표와 경상북도 역점시책 10개 지표 등 총 105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연간 목표 달성도 및 실적 향상도에 따라 시·군을 구분하여 종합 순위를 산정했다.

 

청도군은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대책회의, 매월 실적 점검, 지표 담당자 개별 면담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시군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와 '혁신평가'에서 경북 유일의 우수 시군 2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복지대상', '경상북도 규제개혁 우수상',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정책 최우수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행정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김하수 군수의 실천 중심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군민을 위한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청도군이 추구해 온 신뢰 기반의 군민 중심 행정철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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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