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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건의 조례안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의장 최훈식)는 6월 10일,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들도 처리될 계획이다.

 

최훈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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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