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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달성군의회, '제3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27개 안건 심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민생 안건 현미경 심의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 △고령화 시대,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박영동 의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촉구(신달호 의원)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모색(양은숙 의원)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17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가 진행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준 27만 군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년의 도전과 변화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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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