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6 (월)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0.1℃
  • 흐림인천 -0.6℃
  • 흐림수원 -0.9℃
  • 구름많음청주 0.4℃
  • 구름많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전주 -1.2℃
  • 구름많음울산 6.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8.4℃
  • 맑음여수 5.5℃
  • 맑음제주 6.3℃
  • 흐림천안 -0.7℃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북

구미시, '보통교부세' 확충 전략 모색…제도 개선안 집중 논의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특수 반영한 맞춤 전략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 추진, 산업단지 고정 수요 반영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사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장과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시 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미시의 재정 현황 및 구조 분석,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산정 항목별 유‧불리 진단, 수요 측정 항목별 통계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등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구미시는 대규모 국가산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환경 정비, 교통 인프라 보완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적 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 일자리, 출산 장려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표 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교부세 확충은 재정 여력 확대뿐 아니라 시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이에 구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에 유리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통교부세 확충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구미시의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