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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상식적 정치인가? 꼬투리 잡기인가? 국민을 위한 정당 정치인가?
형식적 의정 활동은 충실했으나 정책 실효는 미흡
공방과 발언 중심의 전략이 구조적 개혁을 뒤따르지 못해..
미래 지향적 이슈보다 즉각적 논란 대응이 정치의 중심...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 의정활동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대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도 설계·구체적 실행까지 담보하는 정치 행보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유권자의 관심이 ‘말 잘하는 정치인’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주 의원에게 주어진 향후 2~3년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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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오명 대림1구역 신통기획으로 대변신… 오 시장, 주택공급·재난예방 동시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