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석유 이권 문제를 전면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3000만 배럴에서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언급했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되 수익은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정권 교체 국면과 맞물려 베네수엘라 원유의 소유권과 매각 수익의 귀속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로이터 등 해외 주요 통신들은 이번 구상이 단순 매입이 아니라 유통 경로 자체를 바꾸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기존에 중국으로 향하던 물량을 전환하는 흐름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 실행에서는 선적과 매각 방식, 제재 준수 구조가 관건이다. 제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익을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합법성과 정당성의 중심 쟁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산업 재건을 내세우면서도 통제권 즉 최종 책임 주체를 자신이라고 지칭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인프라 복구와 생산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되 실질은 운영권과 수익 통제권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이슈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제재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이다.

과거에도 제한적 허가를 받은 기업을 통해 베네수엘라 원유가 일부 거래된 전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특정 기업과 합작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로이터는 현재 미국 기업 중에서는 셰브론이 제한적으로 원유를 선적해온 핵심 창구였다고 짚었고 다른 합작 파트너들에 대한 라이선스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제재는 유지하되 돈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묶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미국 내 에너지 산업 논리와 맞물린 수급 문제다.

미국은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지만 멕시코만 연안 정유시설은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산업 구조가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관심 배경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선을 확보하면 정유 마진과 가동률 개선 논리가 붙지만 제재와 치안, 법적 분쟁 가능성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셋째는 국제 정치적 비용이다.

영국 가디언과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 확보 발언이 강경한 대외 행보와 연결돼 해석된다고 전했고 베네수엘라 측은 주권 침해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 그리고 중국과의 이해 충돌은 향후 원유 선적과 결제 구조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중국으로 향하던 물량을 미국이 흡수하는 그림이 굳어지면 베네수엘라 원유를 매개로 한 미중 경쟁의 또 다른 전장이 형성될 수 있다.

투자 유인책도 논쟁의 불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재건에 투자하고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거나 원유 수익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기업들에겐 막대한 자본 투입과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부담이며 정치 리스크가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현지 자산의 소유권 분쟁과 계약 안정성, 정권 교체 이후 법체계의 연속성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 접근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인프라 복구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수익 통제와 운영권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유업계에 중질유 공급 기대를 키우고 시장엔 추가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체계와 국제법 논쟁, 기업 리스크, 중국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실제 이행 단계에선 충돌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원유 소유권과 매각 수익의 귀속을 어떻게 문서화하는지, 특정 기업 허가를 어떤 조건으로 확대하는지,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해당사국의 대응이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