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2025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 추세가 2026년에도 이어지며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은 정부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회적 쟁점으로 재구성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며,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역시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 중이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정치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는 2025년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구조적 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정책 등 노동시장 개편 방안 역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국민연금법 제68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향후 한국 사회는 고령화발(發) 복지 시스템 재편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마주할 것이다. 정부는 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 각 사회보험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시장 측면에서는 고령 친화 산업과 돌봄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새로운 경제 활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독자들은 2026년 국회에서 본격화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정부가 발표할 고령화 종합 대책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 노력과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등 전 사회적 대응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이 복합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