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 경쟁력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다. 핵심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감소는 산업 전반의 인력난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자동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유인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민 정책 확대를 논의 중이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수치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통계청 발표 기준 2025년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5% 감소한 수치다. 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은 약 16조 원을 기록, 2024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한 정책들은 그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 요구에 직면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향후 시장과 사회에 다방면으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시장 위축과 소비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유아용품 및 교육 시장은 축소되는 반면, 실버 산업 및 헬스케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 정부는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현실화되어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유지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독자는 앞으로 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발표와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주시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관련 기술 발전(예: 돌봄 로봇, 원격 의료)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지 눈여겨 봐야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