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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구 감소, 국가 성장 동력 상실 위기… 정부정책 방향모색

저출생·고령화 심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 가시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출생아 수 잠정치는 전년 대비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현상을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저출생 기조는 과거부터 예측되어 온 거시적 배경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증가, 사교육 경쟁 심화로 인한 양육 부담 가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켜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현재 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화 심화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법 제2026조).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향후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이민 정책의 유연한 도입,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사회 인프라 재편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인구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등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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