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년간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오던 김두찬 전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의 이야기다.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관련 은폐 조작과 협박으로 인생이 송두리채 망가졌다며 힘을 이용한 갑질을 넘어 해서는 안될 일을 나에게 지시했다. 결국 죄도없는 나에게 사망사고자 시체를 내가 사고를 낸것인냥 모든것을 조작하고 짐지우게 했다. " 며 전 국산공업 주식회사 김두찬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토론회이후 기사화되지 못했던 보도가 시작되고 SNSJTV에서 영상뉴스가 송출이 되고, 8일만에 10만뷰를 넘어서며 많은 사람들이 김두찬 전대표를 응원하는 메세지들이 이어졌다. 강남역사거리에서 늘 시위하던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에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들과 응원메세지들이 댓글로 올라오기도하고 김두찬 전 대표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잘나가던 유망 올림픽기능장 출신이기도한 김두찬 전 대표의 인생은 삼성을 만나고 기뻐했던것도 잠시 산업기계를 납품하던 회사대표가 삼성중공업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고 전했다. 사망사고가 나자 삼성중공업 대표와 임원들은 김두찬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를 불러 "삼성중공업에서 사망사고 처리가되면 문제가 커지고, 사망보험금을 유가족보상금이 너무 커지게 되고 산업재해 관련한 보험금이 커지면서 사회적이슈를 감당할 수 가 없으니 도와줘야 될거 같다고 하면서 국산공업주식회사에서 사고가 난것처럼 직원들을 빨리 서류작업해야하고 장례식장에 김두찬대표가 유가족 대표들에게 인사하고 사고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망사고가 날때마다 김두찬 대표를 불러 처음과는 달리 협박과 위력을 과시해서 잘못도 없는 김두찬대표 회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사망사고자들을 서류조작, 은폐, 사망사고 처리까지 맡게하고 유가족들에게 폭행까지 수차례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김두찬대표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며, 너무 두려움을 느낄정도로 유가족들은 분노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 삼성중공업 사망사고는 세상밖에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시간이 걸렸다. 이번 사망사고사건이 국회를 시작으로 재점화되며, SNSJTV 공식채널을 통해 8일만에 10만뷰를 넘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한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에게 국정질의 또는 대정부질의 관련하여 준비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총수는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및 김두찬 전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가 주장하는 사건에 관련하여 대답할 필요가 있다. 서초구청은 얼마 전 김두찬대표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특정인물 비방을 했다는 내용으로 5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다. 대통령 나랏님도 욕하는 세상에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욕을 했다고 대한민국 창건이래 특정인물 비방죄를 적용 과태료를 물린사례는 처음이다." 고 김두찬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성은 수도없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4년간 김두찬 전 국산공업대표의 시위저지를 위해 노력할 뿐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는 김두찬 대표의 억울함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나긴 20여년간의 목숨을 건 김두찬 전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진지한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할때다. 최근 삼성그룹사 관계자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알렸으나 삼성그룹사측에서는 아직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낮 12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은 49m/s로 태풍 세력은 ‘매우 강’을 유지하면서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 ‘22년 8월 자동차산업은 생산 21.0%, 내수 1.0%, 수출 29.1% (수출액 35.9%) 모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급망 불안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년동월 대비 車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완성차 5社 모두 2개월 연속 개별 생산량이 증가했다. 완성차 5社 모두 개별 생산량이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형 3社가 대폭 증가(52.0%)했다. * 업체별 생산대수(전년동월比) : (현대) 124,426대(+17.1%), (기아) 111,853대(+15.5%), (한국GM) 20,386대(+43.3%), (쌍용) 11,176대(+62.7%), (르노코리아) 15,782대(+57.1%) (내수) 국산차 판매는 감소했지만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한 131,638대를 판매, ‘21.2월 이후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ㅇ 베스트셀링카(승용) TOP 5는 쏘렌토, 그랜저 등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국산차 판매량은 기아 친환경차 및 쌍용차 토레스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한 104,593대 판매했다 수입차 판매량은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 판매가 대폭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27,045대를 판매, ‘21.8월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 수입 전기차 판매대수 : ‘21.8월 2,786대 → ’22.8월 4,635대(+66.4%) * 수입 전기차 주요 판매모델 : 테슬라 3,153대, BMW i4 eDrive40 471대, Polestar2 553대 수출 물량은 전년동월 대비 29.1% 증가한 168,155대, 금액은 35.9% 증가한 41.2억 달러로 물량․금액 모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경제 둔화 등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올해 가장 큰 증가율 기록했다. 완성차 생산 공장 하계휴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수출액이 車 수출의 29.6%를 차지하며 역대 8월 실적 중 최초로 40억 달러대 달성했다. *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쌍용) 8.1~5일, (한국GM) 8.1~7일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 向 수출액*이 대폭 증가(+66.8%)하여 8월 실적 최고치 경신에 기여했고, * ‘22.8월 자동차 지역별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比): 북미(2,029, +66.8%), EU(517, △8.8%), 기타유럽(339, △12.1%), 중동(358, +35.6%), 중남미(187, +9.0%), 아프리카(34, △25.9%), 오세아니아(271, +45.9%), 아시아(378, +98.7%) 등으로 판매했다. (총괄)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35,227대, 수출은 47.0% 증가한 40,215대로 내수・수출 모두 역대 동월 간 최고 실적 달성했다. (내수)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호조로 친환경차 판매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26.8%를 차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연료별 판매대수(전년동월比) : 하이브리드차 18,830대(△2.5%), 전기차 14,438대(+29.1%),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979대(△9.0%), 수소차 980대(+76.3%) ㅇ ‘22.1~8월 기준 전기․수소차 누적 내수 판매대수는 10.3만대로 10만대 돌파까지 8개월 소요되어 전년대비 4개월 단축(’21년은 12개월 소요)했다. ㅇ 국산 친환경차는 전년동월 대비 9.3% 증가한 23,949대, 수입 친환경차는 10.4% 증가한 11,278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全 차종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여‘19.12월 이후 호조세 지속했다. *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 : (‘21.8월) 12,954대 → (’22.8월) 13,166대(+1.6%) * 국산 전기차 판매 : (‘21.8월) 8,396대 → (’22.8월) 9,803대(+16.8%) * 국산 수소차 판매 : (‘21.8월) 556대 → (’22.8월) 980대(+76.3%) 수입차는 전기차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66.4%)하여 내수판매를 견인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라인업과 테슬라의 판매 호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수입 하이브리드차 판매 : (‘21.8월) 6,353대 → (’22.8월) 5,664대(△10.8%) * 수입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 : (‘21.8월) 1,076대 → (’22.8월) 979대(△9.0%) * 수입 전기차 판매 : (‘21.8월) 2,786대 → (’22.8월) 4,635대(+66.4%)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3대 키워드」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브리프」6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한국개발연구원 오윤해 연구위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3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엔데믹 이후, 지역기반·생계형 소상공인 경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ㅇ 소상공인·자영업 경영환경은 코로나19 피해회복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과 이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ㅇ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며, 경영 영세성을 완화하고 성장하기 위해‘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ㅇ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3대 키워드로 △디지털 △기업가정신 △고객경험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소상공인의 회복탄력성과 지속성을 위해 ▲비용절감, 시장 확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수익성 개선을 위한 오프라인만의 고객경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최근 3高로 인하여 매출감소, 영업비용 증가, 부채상환 부담 등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코로나19 피해 회복 함께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돕는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알림마당-정책연구자료정책연구센터’ 또는 ‘소상공인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 연동 약정 체결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 동안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석권했다. 현지시간 12일(한국시간 13일)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Primetime Emmy Awards, 이하 에미상) 시상식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개최했고 이 시상식에서 감독상 수상자로 황동혁 감독을 호명했다. 앞서 4일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여우단역상(이유미),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해 총 6개의 상을 받았다. 시상대에 오른 이정재는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께 감사하다”며 “창조적인 대본을 써줘서 정말 고맙다. ‘오징어 게임’ 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렸다. 이어 한국어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친구, 가족,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 감사하다. 넷플릭스에겐 더 크게 감사하다”며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도스를 외친 뒤 “테드, 내가 지금 이름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비영어권 드라마가 받은 첫 에미상이라고 한다. 난 내 스스로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문을 열어줬고, 우리가 모두 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내 마지막 에미상이 아니길 바란다.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1949년부터 시작된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아카데미, 그래미와 함께 미국 대중 문화의 최고 권위 시상식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다. 현재 시즌2가 제작 중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 위원장) 은 13일" PC카페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도 이용통신사 LG유플러스측이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외면 오는 10월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국내 굴지의 보안업체들이 소상공인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 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A PC카페가 2주 동안 8번이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영업을 못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군데의 업체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연속해서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례는 업체 관계자들도 이해불가 하다고 말했다. 조요나 대표는 LG유플러스측에서는 해결방법을 문의했지만 LG플러스측에선 "디도스 공격을 거의 못 막는다. 자기들도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다"라며 "할 수 있는 것은 IP 변경 밖에 없다. 공격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며"이에 조 대표는 통신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조요나 대표는 이날 서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20일부터 주기적으로 가장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디도스(DDos)공격이 들어와서 인터넷이 완전히 다 끊겨서 손님들이 게임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환불처리하고 다른 피씨방으로 옮겨가는 피해를 보고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계속 디도스 공격을 받아 장사를 못해서 지난주 화요일인 8월 31일에 IP 변경까지 했다"며 "이후 지난 주말부터 4일까지 5시간 정도 디도스 공격으로 또다시 주말 장사도 아예 못하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조대표는 LG 측에서는 "디도스 공격자 IP를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디도스 공격자 IP가 여러 개가 잡히는데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고 통보 했다"며 "통신사의 기업업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한 LG 측에서는 "전화를 해도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한다" "결국에는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아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A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한 피해자의 IP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 공격한 상대방의 IP 확인을 해야 해외에서 들어온 건지 국내에서 VPN으로 변환해서 들어온 건지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팀장은 이날 "IP를 알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LG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아직 IP 정보를 못 받았다"며 "IP 정보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알려주는 전화로 했지만 전산장애팀 등 전화를 몇 번 돌리는 등 현재 IP 확인 못했다"라고 말했다. A팀장은 "LG 측에서 공문이 필요하면 공문을 줄 것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영장을 줄 것이다"며 "IP 정보와 관련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고 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디도스 공격자 IP 정도는 알려줘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LG의 내부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니 그 부분은 피해자분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는 동종 경쟁업체나 불만을 가진 누군가에 의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출처 : 서울일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 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 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ㅇ 이로 인해,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 분야(필라1)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태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공급망 및 농업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망(필라2)의 경우,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정보교환, 조기경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에 대한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경제(필라3)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한편,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의 조기 수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경제 논의(필라4)를 통해서는, IPEF 참여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조세 관련 탈세억제·국내재원조달·조세행정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LNG 브랜드 평판 1위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사건은폐 조작의혹 논란> SNSJTV 오늘의 이슈초점입니다. 지난 8월 LNG브랜드 평판 1위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사와 연관된 사망사고 사건은폐 조작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삼성중공업 납품업체의 대표였던 김두찬 씨는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의 자택 앞과 강남에 위치한 삼성그룹 빌딩 앞에서 4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89년부터 12년간 건설업 무면허로 안전시설도 미흡한 상태로 건설사업을 진행하자, 그로인해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삼성중공업이 사망보험금이 크게 불어나는 문제와 중대재해법 관련 문제 등을 김두찬 대표 측에 누명을 씌워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두찬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측은 사망자들을 서류조작으로 당시 납품업체였던 김두찬 대표의 회사의 용역직원으로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삼성중공업 측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납품거래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사건을 은폐했고, 결국 김두찬 씨를 전과자로 만들었으며 김두찬씨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강행하여 회사까지 망하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김두찬 대표가 4년동안 일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두찬 대표는 “어떻게 대기업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삼성법무팀을 동원해 사년이 넘또록 지속적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경찰청의 후담이 있을 정도로 삼성중공업 측은 김두찬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측은 지속적으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김두찬 대표의 시위를 저지해오다가 지난 8월 30일 자로 소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중 김두찬 대표의 발표 내용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찬 대표의 사건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벌인 행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국감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SNS기자연합회 김용두회장의 발표장면 일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김용두 회장은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 온전하게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산업 발전의 명목 아래 이익만을 위해 옳지 않은 많은 부분을 강요받으면서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실의 안타까움을 말했습니다. 이어 “돈 앞에 비굴해지고 부당한 것과의 타협으로 인해 국가의 공정상식이 무너지고 역사가 후퇴하는 일에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사회 균형을 갖춘 사회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하도급법 불공정거래에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이 보도함으로 사회에 만연된 언론 유착의 실태 변화에 더욱더 변화를 통해 회복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공정과 상식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NSJTV 오늘의 이슈 초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삼성SDI(대표 최윤호)의 배터리 탑재된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났다. 6일 오전 6시 33분쯤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지 24시간 57분 만인 7일 오전 7시 30분쯤 꺼졌다. 이 화재로 2층 철골구조 건물 즉 저장장치가 있는 1개 동 1970㎡가 불에 타 없어졌다. 불이 난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장치는 103MW(메가와트)급이다. 리듐이온 배터리를 야간에 전기를 충전해 낮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삼성SDI 탑재 배터리 화재는 이번 만이 아니다. 2020년 5월 27일 전남 해남 태양광발전소 ESS 화재가 났다. 당시 삼성SDI는 “배터리 결함이 아니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2022년 5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단은 “배터리 내부 이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SDI는 "수 개월간 진행된 실증 실험에서 화재로 재연되지 않아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를 부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에 앞서 2022년 5월 1일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의 태양광 발전설비 ESS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2022년 8월 1일 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BMW 전기차에서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 돼 리콜을 진행됐다. 1일(현지 시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022년형 BMW ▲i4 e드라이브40 ▲i4 M50 ▲iX x드라이브50 ▲iX M60 등 83대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내화재는 유독 ESS 배터리 제조사와 소유주·운영주 등이 책임공방을 주장했던 만큼, 현대제철 ESS화재도 책임공방으로 주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활용해 '상생주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시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다. 현재 사업 검토와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로 높게 기록됐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공주택 제도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해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포항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와 한국미디어아트협회가 협력한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백제의 빛, 희망을 쌓다'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올해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8개 지역 중 첫 개최인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9월 3일 미륵사지 동탑과 서탑 사이 150미터 공간을 연결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펼쳐지는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현대 첨단기술이 더해진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회사를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디지털 귀향’,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GPS위치기반 도슨트 서비스 등 재미와 환경, 공익적 가치를 모두 생각하는 헤리티지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의 선도도시이자 백제고도 익산의 도시 이미지를 결합해 시각적 역사 디지털 콘텐츠의 장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막식 공연으로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현대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시그니쳐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와 25명의 전문 무용수와 지역예술가들이 함께한 XR 미디어 퍼포먼스와 라이브 미디어 퍼포먼스 '미륵의 땅, 천년의 시민'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드론을 활용한 퍼포먼스인 드론 라이트쇼 ‘백제 헤리티지 드론 in 익산’ 공연에서는 LED 조명을 장착한 300대의 드론이 하늘을 누비며 미륵사지 밤하늘을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내어 관객의 환호성이 터졌다. 개막식 특별공연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역동적인 군무를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익산 미륵사지 관계자는 “익산 미륵사지 개방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이번 개막식에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문화유산과 자연, ICT기술이 결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로 기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넓은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미디어파사드, 드론라이트 등 총 16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간과 야간에 진행된다.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 '탑의 나라, 소망을 쌓다'는 10월 3일까지 매일 4회 상연되고, 라이브 미디어퍼포먼스 '미륵의 땅, 천년의 시민'은 개막일인 3일과 9월 17일과 24일, 10월 1일과 2일 주말에 각 2회씩 공연한다. 드론라이트쇼 '백제 헤리티지 드론 in 익산‘은 개막일인 9월 3일에 이어 추석 명절 기간 중 9월 11일에 펼져진다. 이밖에 미륵사지 연지 주변에는 빛 조형 예술작품과 업사이클링 시민 참여형 설치미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환경친화적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현대차(대표 장재훈)·기아(대표 송호성·최준영)가 연식변경을 이유로 신차 가격을 올려 계약자 일부가 연식변경에 따른 추가금 부담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자동차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103.8017를 기록했다. 몇 개의 옵션을 추가하고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연식변경도 차량 가격을 많게는 수백만원씩 올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트림별 사양(선택 품목)을 고르는 선택을 제한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완전·부분변경 모델은 가격을 인상하고, 연식변경 모델은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내수 승용차 평균 판매가는 4200만 1000원이다. 2020년 평균가인 3823만 7250원 비해 376만 3750원으로 9.8%나 증가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NE)는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 향상, 하이패스, 레인센서(빗물 양을 감지해 와이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추가해 기존 차량보다 450만 원 8.6%나, 투싼(NX4)은 231만원 인상했다. 기아 쏘렌토(MQ4)는 연식변경 후 2가지 옵션(1열 유리창 차음 글라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추가했다며 89만원이나, 기아 K5(DL3)가 39만원 가격이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