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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3단계’, 위기경보 ‘심각’…“지자체·유관기관 최고 수준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 중이었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태풍 ‘힌남노’는 4일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 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 오전 민간 분야의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 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m/s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양식시설·항만 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경사지 태양광발전시설,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께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해 달라”면서 “이번 태풍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대희 기자
- 2022-09-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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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정일문 대표) '기관·임원', 금감원 제재받아…금융투자업 규정위반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대표 정일문)을 금융투자업규정 위반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8월 24일 기관대상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임원 대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투증권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 자료의 주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해놓고,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와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먼저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먼저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일반인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투증권의 HTS와 MTS는 지난 8월 8일 오후 4시부터 9일 오전 7시 15분까지 접속이 먹통이었다. 이에 한투증권이 처음 개인과 법인계정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고객 사례별 차등지급을 두고 금융고객인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투증권의 전산장애 손실보상 금액을 100%가 아닌 5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투자자가 나왔다고 신아일보는 1일 보도했다. 지난 8월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된 한국투자증권이 4년 만에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당시 금감원이 한투증권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정기검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1년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이어 한투증권을 정기검사한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업무전반을 검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2년 1분기까지 증권사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이중 한투증권은 32.7%인 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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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장재훈 대표), 캐나다 집단 소송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 브랜드신뢰도 타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으로 캐나다에서 집단 소송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매체가 보도했다고 글로벌비즈니스 등이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 해당하는 차량은 세타II 2.4리터와 터보차저 2.0리터, 누우 2.0리터, 감마II 1.6리터와 터보차저 1.6리터, 람다II 3.0리터, 3.3리터, 3.8리터, 터보차저 3.3리터 GDI이 엔진을 장착한 거의 전모델이라는 것이다. 다만 세타 II 2.4리터 엔진과 터보차저 2.0리터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 가솔린 직분사엔진(GDI) 결함으로 금속 파편이 엔진을 통해 이동해 엔진고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현대차가 엔진 블록, 피스톤, 커넥팅 로드 베어링 및 기타 구성 요소에 결함과, 직분사엔진 결함으로 엔진 오일 소모, 엔진 오일 흐름 제한, 갑작스러운 엔진 정지, 엔진 고장, 화재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보다 높은 연료 압축비를 사용해 출력을 높이고, 실린더 내 연소를 증가하려고 '디스싱' 피스톤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면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세타엔진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2020년 12월 17일 업계는 캐나다 현지 소비자들이 쎄타2 직분사 엔진 차량 결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유하고 있거나 리스한 피해자 400만명에게 1인당 21만원꼴로 배상과 차량의 평생보증을 약속하며 합의를 마쳤다. 보상·보증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2.4리터 세타2 가솔린 GDI 엔진이 올려진 2011~2019년형 쏘나타, 2013~2019년형 싼타페 스포츠, 2014~2015년형과 2019년형 투싼 등이다.
- 김용두 기자
- 2022-09-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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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태풍 최고 단계로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고 단계 대응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힌남노로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상되는 태풍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지시와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관계기관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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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홍·이영표 등 7인, 2023 아시안컵 한국 유치 위해 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3세 이하 축구국가대표팀 황선홍 감독,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부회장, 붉은악마 이중근 의장, 개그맨 이수근, 안무가 아이키, 스포츠 해설위원 박문성, 스포츠 캐스터 배성재 등 7명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2023 아시안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알림 대사로 선정하고 2일 오전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2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림 대사로 선정된 황선홍 씨와 이영표 씨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인사로서 2002년에는 월드컵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각각 23세 이하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근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응원단 ‘붉은악마’의 의장으로 국가대표팀 경기마다 열광적인 응원을 주도하는 등 국가대표팀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수근 씨는 연예인 중 축구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예인 축구단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인기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해설도 맡고 있다. 대중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키 씨는 스포츠레저학 전공자로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알린 바 있다. 박문성 씨와 배성재 씨는 월드컵 등 축구 중계에서 각각 해설위원과 캐스터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배성재 씨는 이수근 씨와 함께 <골 때리는 그녀들>의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박문성 씨는 축구 관련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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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2일 공식 출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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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력 살린다…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과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합의체를 신설한다. 소비재의 경우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와 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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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튀르키예, 4년 만에 관계 완전 정상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이스라엘과 튀르키예(터키)가 4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TURK, 그리고 튀르키예 대다수 매체가 17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튀르키예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2018년 이후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 2018년 5월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문제와 가자지구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놓고 맞섰고, 각각 상대국에 파견한 대사를 불러들이며 대부분의 공식 관계를 끊었다. 앞서 2008년에는 양국 총리의 평화 회담 닷새 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 양국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0년엔 튀르키예 인도주의구호재단(IHH)의 구호 선단이 이스라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로 가려다 IHH 소속 활동가 9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스라엘 국적기는 2007년부터 튀르키예 취항을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튀르키예 사법 당국이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공작원을 체포해 이스라엘에 통보하기도 했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오른쪽)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 6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중동 지역 내 고립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며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관계도 정상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내 경제 악화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경제적 협력을 적극 희망하면서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됐다. AFP 통신 등은 “경제 위기 속에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는 튀르키예와 중동 국가와 관계 확장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통화 가치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수년째 경제난에 허덕이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기업의 자본 및 기술 투자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초부터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16일 양국 외무부 차관급 고위 당국자가 만나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 지난 3월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양국 정상 외교가 재개됐다. 지난달 7일에는 민간 항공 협정을 맺어 두 나라 민항기가 양국 도시를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 소스 : milliyet.com.tr
- 원소명 기자
- 2022-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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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당선 77.7% 득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재명 의원은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새 신임 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으로 분출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가 기존의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4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탈환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다. 대선 패배 후 원내에 입성, 당권을 잡고 총선 승리를 통해 대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문재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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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이번 겨울 유럽 난로주문 쇄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튀르키예는 이번 겨울에 유럽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문제로 인해 유럽은 튀르키예(터키)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와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난로를 소비하고 있다. 부르사(Bursa)에 있는 한 난로 제조업체는 난로 주문이 쇄도해서 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지형이 바뀌었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 러시아를 제재하는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천연가스 제재는 유럽인들을 나무와 석탄 난로로 이끌었다. 작년 대비 가스요금이 10배를 웃돌면서 유럽은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만 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유럽은 터키 회사에서 생산한 난로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난로 제조업체에 구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터키의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르사의 난로 제조업체는 유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난로 제조업체인 에포르(Efor)의 대표인 마흐뭇 튜즐렌(Mahmut Tüzlen)은 작년에 비해서 난로 구입 주문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 주문한 것은 양동이 스토브가 아니라 벽돌난로입니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난로를 제작해서 주문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주문이 늘어났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에만 배송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벨기에 등 주변국에도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주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생산할 스토브의 80%를 유럽으로 보낼 것입니다.”라고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받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했다. 튜즐렌(Tüzlen)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내수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수 시장은 이제 장작이나 석탄 난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주문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작업 계획을 변경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접수된 주문을 15일 이내에 배송한다"고 말했다. 사진 소스 : cnnturk.com
- 원소명 기자
- 2022-08-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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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CJ 대한통운, "광양항 크레인 사고… 대법원 항만공사에 배상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가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항만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는 크레인을 제작한 중국업체와 운용한 CJ대한통운이 항만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광양항에서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 선박과 화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머스크는 크레인을 운용사인 CJ대한통운과 항만관리 책임사인 여수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머스크의 2016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머스크가 대련중공기중집단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CJ대한통운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여수항만공사도 크레인을 운용한 CJ대한통운과 제작한 중국의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중국업체의 책임비율을 2심은 대련중공에는 100%, CJ대한통운에는 70%, 여수항만공사 과실을 30%만 인정했다.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각기 달리 정한 것이다. 당초 여수항만공사가 크레인 하자를 알지 못한 채 CJ대한통운에 빌려줬기 때문에 여수항만공사 과실을 30%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여러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이행 의무를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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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8-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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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간 10분... 5년내 전기차 충전 시간 단축 규제 개선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어릭 듀펙 연구팀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20분에서 1시간 소요되고, 테슬라의 슈퍼차처(Supercharger)는 15분 충전으로 약 320km 운행 가능하다. 배터리의 고속 충전은 배터리의 수명 감소,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듀펙 연구팀은 머신 러닝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분석 2만~3만개의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및 노후화를 분석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향후 5년 내에 10분 안에 90%까지 충전하는 방법을 상용화라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전기차 매터리 충전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다.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도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충전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상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1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 인증 대상이 200kW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8-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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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삼성그룹 이재용 범죄행각에 분노한다” 삼성중공업 사건은폐 조작 협박 범죄행위교사 의혹 논란 가속화되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8월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6 회의실 오후2시 자유민주평화의 대한민국광장 주관 SNS기자연합회 주최 홍정민국회의원실 후원으로 공정과 상식 국가를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두찬 (전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 그룹인 삼성그룹의 범죄행위 교사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거액의 재정적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대기업 삼성그룹의 횡포에 사회고발을 발표했다. 김두찬씨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경주현)로부터 산업기계를 1989년부터 2000년도까지 11년간을 주문받아 생산한 후,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지정한 (상차도)지역에 11년간 납품해온 삼성그룹 협력업체 대표였다.” “ 나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경주현)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삼성그룹 부회장인 경주현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인권갈취로 인해 기업과 내삶이 송두리채 날라가버렸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회장은 처참하게 유린당한 범죄피해에 대해 은폐 방조하였다.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삼성그룹 본사와 이재용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그룹총수 이재용은 막강한 삼성그룹 권력과 조직,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박과 방해를 하였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김두찬 전대표는 사건경위를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사망사고가 수차례 일어났다. 삼성중공업은 사망자 보상금이 커지고 사회적여론이 악화될거같으니 협력업체 김두찬 전대표에게 국산공업 사고로 둔갑시키고 삼성중공업임원들은 국산공업직원으로 위장하여 사망자유가족에게 제가 산업재해를 일으킨것처럼 수차례끌고 다니며 유가족들에게 갖은 폭행을 당하게 하고 원망을 듣게 하였습니다. " 삼성중공업대표 및 임원은 삼성중공업 산업재해대책반이 아닌 국산공업 직원으로 가장 보상팀을 꾸리고 보상금을 낮추려는 의도와 사회적파장을 없애려하는 목적으로 협력업체가 힘이 없다는것을 이용 악의적으로 압박하여 수차례의 사망사고를 제가 낸것처럼 저에게 사건을 무마할것을 강요했습니다. 보상금 또한 사망자유가족들에게 경리팀에서 나갈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국산공업대표인 저에게 차용증을 써서 나가야한다고 회유하고 막대한 보상금들을 제가 차용한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삼성중공업이 아닌 제업체에서 사망자유가족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써놨던것을 실제 제가 차용한것처럼 납품매출에서 제외하여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런 말도안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것에 관련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더이상 이런 말도안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고 발표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삼성광고비를 안받고 용기있게 보도해줄 수 있는 언론이 쉽게 나타나질 않았다. 또 한번 나는 수년동안 1인시위를 하면서 절망에 빠질수 밖에 없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빼앗긴 주권과 인권을 다시 찾고 싶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SNS기자연합회 김용두회장은 “공정과 상식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공정한사회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명목아래 단기 이익만을 위한 우리는 옳지않은 많은 부분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많은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돈 앞에서 비굴하고 부당한것에 타협하여 국가의 공정상식이 무너지고 역사가 후퇴하는일에 방관자가 될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균형을 갖춘 사회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하도급법 불공정거래에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이 보도함으로 사회에 만연된 언론유착의 실태변화에 더욱더 변화를 통해 회복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공정과 상식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뒤를 이은 송호령 시민운동가는 ”앞으로의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가야겠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페이스 조대형기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며, 공정사회가 되어가도록 언론인들도 더욱더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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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서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 품목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 등 일회용품, 일회용 봉투 · 쇼핑백, 응원용품 ※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 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품목서 제외 ※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 규제 대상서 제외, 종이재질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여 제조된 것은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여 제공 불가 ◆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8-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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