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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9주만에 1 넘어…“겨울철 재유행 철저 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4000명대로 5주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10월 둘째 주 계절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2명이고, 특히 1~6세는 7.2명으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감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 동절기 재유행 대응계획과 관광지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이해 17개 시도 2500여 명의 방역 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에는 검역 지원인력 156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유원시설에는 관람객용 방역 물품 100만개를 배포하고, 방역 수칙 준수 교육과 안내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입영 전과 휴가 복귀 전 선제검사를 통해 군대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난 8월 16일 재개된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검사 후 복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병원 병상 88개와 1만 5000명 격리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겠다”며 “군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 군 장병들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006일로, 그동안 솔선수범해주신 국민들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 지역 방역을 책임지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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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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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1시간 39분…‘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오는 2027년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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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흥국생명', 보험설계사 홍보용 볼펜값도 급여에서 뜯어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을 주고는 추후 볼펜 대금을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라 밝힌 내용이다. 흥국생명은 볼펜에는 설계사들의 이름이 아닌 소속 지사장의 이름이 새겼다. 보험설계사들의 의사를 무시 당한 채 회사 홍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반강제 상황이었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기도 햇다. 심지어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흥국생명의 이러한 갑질 행태는 흥국생명을 소유한 재벌 일가와 계열사의 과거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태광그룹이다.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태광그룹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냈다. 그러고는 술집 등지에서 목격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계열사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며 고발을 당했다. 아이러니하게 지난 5년간 이 회장이 태광그룹에서 266억원이나 배당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지난 11일 다른 대형 보험사 임원 출신 A씨가 “볼펜 등 판촉물 같은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회식 비용까지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 지원용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식대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접대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설계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회식비 같은 경우에도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영업관리 비용의 한도를 넘으면 보험설계사들이 같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지 식사비용을 월급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행보가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라면서, "다만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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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카카오 화재로 먹통.. 과방위, 카카오 김범수, 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이자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이 10시간 가까이 전면 중단되었다. 카카오는 국내 대형 IT기업이면서도 하나의 데이터센터 전기실에서 난 불로 대다수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지도 신속하지 못했으며,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미흡한 대응책도 신뢰를 떨어트렸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의 신뢰가 받은 타격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인이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이탈하는 이들이 다수 나오면서 광고 등 수익 모델 계획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16일 카카오는 "지난 15일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은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이 맡으며, 본사와 주요 자회사의 책임자들이 비대위에 참여한다. 카카오는 16일 17시 기준, 파일 전송을 제외한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다음(Daum), 카카오T 택시, 카카오내비, 카카오웹툰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상세한 복구 상황은 카카오톡 상단 배너 및 각 서비스를 통해 상시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는 주말 이후 처음 장이 열린 1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때 4만6천500원까지 내려가 신저가를 새로 썼다.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도 주가 하락세에 가세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3개 사는 모두 개장 직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감 증인 명단에 카카오 오너격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 김 의장에게 묻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 김용두 기자
- 2022-10-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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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 부정 수의계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약 6년간 (2016년~2021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건,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계약에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감사는 물론 자체 점검도 어려운 구조였다.
- 김용두 기자
- 2022-10-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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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화)부터 개량백신 접종…건강취약계층부터 순차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1일부터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9월 27일부터 개시했다. 이에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 2000여 곳에서는 11일부터 예약접종과 의료기관 예비명단 및 SNS를 활용한 당일접종을 진행한다. 일반국민은 누리집(https://ncvr.kdca.go.kr)과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또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오는 12일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추진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접종을 원하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면역저하자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 절차없이 사전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이 가능하다.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추가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접종보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 1907곳을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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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전, 최근 5년 사망사고 "정직원 2명· 하청업체 36명" 진정성 갖춘 대책발표인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지난 1월 9일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에만 사고 13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른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의 90%가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더 크고 우려스런 문제라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으로 10%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10-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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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조직개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단위 격상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청 신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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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때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해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10-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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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회장 BBQ, 국정감사 前 "생색내기 의혹"…가맹점 길들이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은 지난 28일, 이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BBQ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 소가 진행중인 경우 ▲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이다.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됐다. 이에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 김용두 기자
- 2022-10-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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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했으며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이는 임시조직인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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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UN) 전자정부평가 발표 대한민국 3위 기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이 9월 28일(수) 낮 12시(한국시간 9. 29.(목) 새벽 1시) 뉴욕 본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유엔 전자정부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2)에서 193개 회원국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이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평가 기준은 ▴온라인 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하여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1점 만점)에서 0.9529점을 기록하여 덴마크(0.9717점), 핀란드(0.9533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과 통신 기반 환경 분야에서는 1·2위 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적자본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아쉽게도 종합 3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위 선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갈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선제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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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구현모 대표 ) , 美 SEC 불법정치자금 75억 과징금 철퇴·국내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KT(대표 구현모)가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증권거래위(SE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한 SEC는 2022년 3월 해외부패방지법을 근거로 75억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세간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횡령 재판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9월 결정되는 구 대표의 연임까지 최대한 판결을 늦추고 연임 이후 항소하며 버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paxnetnews는 보도했다. KT가 스스로 ESG 우등생이라 말하지만 미 S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에 KT의 CEO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과 KT의 내면은 경영비리로 가득했다는 말도 나온다. KT가 권력형 비리의 온상(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 따위가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는 말도 있다. 민영화 이후 KT는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역대 CEO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남중수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약 3억원을 챙긴 배임 혐의로 2008년 구속돼 사임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2022년 2월 대법원이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황창규 전 회장도 쪼개기 후원, 경영고문 채용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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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 동안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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