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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화)부터 개량백신 접종…건강취약계층부터 순차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1일부터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9월 27일부터 개시했다. 이에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 2000여 곳에서는 11일부터 예약접종과 의료기관 예비명단 및 SNS를 활용한 당일접종을 진행한다. 일반국민은 누리집(https://ncvr.kdca.go.kr)과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또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오는 12일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추진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접종을 원하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면역저하자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 절차없이 사전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18~59세 연령층 중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받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문접종과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이 가능하다.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금 추가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3·4차접종보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 1907곳을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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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전, 최근 5년 사망사고 "정직원 2명· 하청업체 36명" 진정성 갖춘 대책발표인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지난 1월 9일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에만 사고 13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른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의 90%가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더 크고 우려스런 문제라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으로 10%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10-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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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조직개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단위 격상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청 신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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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때 온라인으로 변경신청 가능해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10-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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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회장 BBQ, 국정감사 前 "생색내기 의혹"…가맹점 길들이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은 지난 28일, 이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BBQ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 소가 진행중인 경우 ▲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이다.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됐다. 이에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 김용두 기자
- 2022-10-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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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했으며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이는 임시조직인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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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UN) 전자정부평가 발표 대한민국 3위 기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이 9월 28일(수) 낮 12시(한국시간 9. 29.(목) 새벽 1시) 뉴욕 본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유엔 전자정부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2)에서 193개 회원국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이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평가 기준은 ▴온라인 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하여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1점 만점)에서 0.9529점을 기록하여 덴마크(0.9717점), 핀란드(0.9533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과 통신 기반 환경 분야에서는 1·2위 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적자본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아쉽게도 종합 3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위 선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갈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선제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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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구현모 대표 ) , 美 SEC 불법정치자금 75억 과징금 철퇴·국내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KT(대표 구현모)가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증권거래위(SE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한 SEC는 2022년 3월 해외부패방지법을 근거로 75억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세간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횡령 재판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9월 결정되는 구 대표의 연임까지 최대한 판결을 늦추고 연임 이후 항소하며 버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paxnetnews는 보도했다. KT가 스스로 ESG 우등생이라 말하지만 미 S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에 KT의 CEO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과 KT의 내면은 경영비리로 가득했다는 말도 나온다. KT가 권력형 비리의 온상(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 따위가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는 말도 있다. 민영화 이후 KT는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역대 CEO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남중수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약 3억원을 챙긴 배임 혐의로 2008년 구속돼 사임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2022년 2월 대법원이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황창규 전 회장도 쪼개기 후원, 경영고문 채용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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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 동안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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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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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 슬로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건수, 교보생명 불만족도 불명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2021년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730조에는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3669로, 교보생명은 부지급 불만족도가 0.59%로 1위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삼성생명 3699건, 라이나생명 1736건에 이어 155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삼성생명은 CI보험(치명적보험)이 2.35%로 1위를 달성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1548건으로 최다였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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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 한국에 11억5000만 달러 투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미국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신재생·자동차·항공 등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연구개발(R&D)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듀폰, 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리튬메탈)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대한(對韓)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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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과 역할 다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문제 해결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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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사 중 민원발생 1위, '고객 신뢰' 브랜드타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그러나 분쟁 처리에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2021년 3월 취임한 김덕환 대표이사가 취임 1년 반 만에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장기결근했다. 실제로 40여일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중 한 달가량은 미국 체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커머셜 이병휘 대표과 현대카드의 각자대표가 연이어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각종 추측 등 난무하고 있다. 현대커머셜과 현대카드 측은 두 대표들의 사임이 '일신상의 이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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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3년간 가장 많아… 조지은 대표 소비자 보호 뒷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21년 보험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가장 많았다. 유일하게 1000건을 넘긴 1197건이었다. 최근 3년 2019~2021년 사이의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했다. 불완전판매건수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만 6177건, 2020년 1만 2659건, 2021년 6945건을 기록했다. 작년 금소법 시행 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2021년 1197을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은 2019년 2229건, 2020년 2075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7일 생명보험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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