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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796362104_22fd05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와 업무 제휴를 맺었던 스마트삼육(스마트36, 대표이사 강철) 등 일부 렌탈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의 폰지사기 의혹 사태로 롯데렌탈 등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일부 렌탈사에도 불똥이 튀면서 도의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9월 6일을 기준으로 갤러리K와 관련된 신청자에 한해서 렌탈 할부금 청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취재 결과, 갤러리K와 렌탈 업무 제휴를 맺었던 업체는 롯데렌탈 외에도 스마트36과 비에스온(BS-ON, 대표 이강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러리K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마트삼육을 통해 갤러리K의 아트테크를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을 납부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다수 올라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스마트삼육 측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이미 체결된 금융거래 상품에 대한 계약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롯데렌탈묘미와 스마트36은 다른 업체”라며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납부가 연체될 경우에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삼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사 또한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 또한 별도로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비에스온 측도 “당사는 렌탈사로 판매는 업체에서 진행됐기에 관련 문의는 업체(갤러리K) 측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엇다. 비에스온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한 피해자는 “구매를 한 후, 갤러리K 사태를 알고 비에스온 측에 취소/환불 요청을 했지만 비에스온 측에서는 계약 후 15일이 지났고, 위약금이 100%라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갤러리K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나 한국소바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과 소비자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 관계자는 “(갤러리K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렌탈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아래 있지 않아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구제가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려면 사업자 측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사기 혐의로 도피했거나, 폐업 등의 상태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관련자들 모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피해 구제에 직접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갤러리K와 함께 협력한 업체들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 준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이 금융 사기 형태로 일어난 만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재 갤러리K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과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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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78458475471_51308c_118x118_c1.jpg)
[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대표 김정필)'의 사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종합재무설계전문회사인 '한국재무설계(이하 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들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재무설계는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소속 프리랜서 설계사(이하 설계사)들에게 아트딜러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아트테크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하지 않은 투자인데도...” 판매에만 급급 대표는 ‘모르쇠’ 비판도, SNS엔 해외 출장 인증? 재무설계 측은 지난 2022년 1월경 갤러리K와 업무협약를 맺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아트딜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등 아트테크 상품 판매를 권장했다. 판매 대상은 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들의 고객들이었다. 제보자는 “설계사들이 판매한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에서 나온 일부 수수료를 재무설계의 대표 A씨와 담당 설계사가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갤러리K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였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판매를 권유한 것에 책임이 있는 재무설계 대표 A씨가 고객 피해의 책임을 설계사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익 제보자는 “아트테크 관련 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갤러리K와의 협약을 추진한 대표 A씨는 소속 설계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표로서 협약을 주도하고 수수료도 함께 받았음에도 별다른 사과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던 한 설계사는 자신의 가족이 (아트테크 투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호소까지 하고 있다.그럼에도 대표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설계의 대표 A씨는 갤러리K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회사의 사업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에서 열리는 여러 재무설계 관련 행사에 참석한 내용을 업로드했다. A씨는 이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신속히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후에도 A씨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사태가 심각한데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해외 출장과 본인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재무설계가 보험 등 금융 상품을 다루는 전문가 조직임에도 아트테크 상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익만 생각한 나머지 해당 상품의 투자 안전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휴를 맺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안전하지 않은 투자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분명 책임이 따른다. 보험 등 금융 상품 모집자로서 미리 상품의 투자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 직접 업무 제휴를 맺었기에 (재무설계 측에도 분명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일부 설계사들, 재무설계 상대 소송 돌입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재무설계는 소속 설계사 및 고객 등 109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재무설계가 판매를 독려한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설계를 상대로 지난 20일 한 법무법인과 소장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1~2주간의 작성 절차를 거쳐 한국재무설계 및 갤러리K 등 피고에게 송달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재무설계 설계사들도 고객 구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본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재무설계의 한 관계자는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자신 있게 미술품 판매를 독려했던 본사가 정작 고객들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재무설계를 신뢰하고 투자한 고객은 물론 본사를 믿고 판매에 나선 설계사 모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올해 중순부터 갤러리K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표와 경영진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등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에도 판매? 대기업 계열사들 “사실 무근, 피해 확인 中” 한편, 재무설계가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한 대상에는 회사가 재무설계 관련 B2B 협약을 맺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임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설계사들의 권유로 아트테크 상품에 투자를 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직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무설계 소속 설계사를 통해 아트테크 상품에 투자했다는 몇몇 글들이 올라왔다. 게중에는 자신이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재무설계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재무설계 측과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경제관 정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제-심리적 상담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외에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다. 일단 내부에 피해를 본 임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설계 측은 갤러리K의 사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7월 8일 기준으로 업무 제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재무설계 관계자는 “논란에 있는 갤러리K가 인수합병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갤러리K의 인수합병 여부, 사건의 진전 여부, 피해 수준 등이 확정되면, 이후 회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갤러리K의 대표의 도피로 인수협상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이에 추후 재무설계 또한 아트테크 상품을 모집/판매한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갤러리K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건으로 갤러리K뿐 아니라 주변 모집인 등 사건의 확장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는 물론, 아트테크 상품을 모집한 딜러들에 대한 조사 등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 [반론보도] <[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 등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들과 관련하여 한국재무설계 측은 "갤러리K 관련 일부 수수료를 대표가 담당 설계사와 나눠가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갤러리K와는 제휴를 중단했고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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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0] ‘사기 의혹 갤러리K’ 입점-판촉한 롯데아울렛... '도의적 책임' 논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4304490702_21c20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0] ‘사기 의혹 갤러리K’ 입점-판촉한 롯데아울렛... '도의적 책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의 사기 사태가 일부 제휴사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갤러리K를 입점시키고 영업행위에 판촉을 제공한 롯데백화점(롯데아울렛, 대표이사 정준호)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트테크에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은 “갤러리K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면 롯데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갤러리K의 상품을 유통하고 판촉한 롯데아울렛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갤러리K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근무했던 아트딜러 A씨는 “갤러리K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약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아울렛 측은 임대료로 발생 매출액의 일부를 가져갔다. (롯데아울렛 측은) 입점 후에도 판촉을 위해 상품권까지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독려했다"며 "그런데 사태가 불거지고 나니, 서둘러 영업을 종료하고 모든 책임은 갤러리K 측에 있다며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아울렛의 이름과 상품권 혜택을 보고 아트테크에 투자한 고객은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롯데아울렛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아울렛 측은 아트테크 영업 행위에 대한 고객 피해는 갤러리K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입점만 시켰을 뿐 영업 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내 영업행위는 갤러리K의 고유한 영역으로, 당사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갤러리K의 매장 내 영업행위 및 갤러리K와 소비자간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임차인으로 입점했으며, 사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사기 사태가 불거지기 전후로 갤러리K 측과 수차례 미팅을 했으며, 환불/고객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관련해 모두 갤러리K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판매 계약건에 상품권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 유통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은품 프로모션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의 상품을 대형 백화점에서 유통한 롯데아울렛 측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융 전문가들은 롯데백화점, 롯데렌탈과 같은 대기업이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제휴나 계약을 맺을 때는 피해자 구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백화점은 특별히 구매력이 있는 다양한 고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롯데아울렛 측에서 검토해 입점시켰고, 투자성 상품이 판매됐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판촉 행위를 통해 영업에 영향을 줬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나왔다면,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성 금융 상품 등과 제휴를 맺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입점시킬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매출의 관점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업체의 입점 여부는 롯데백화점 본사 매입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갤러리K와 아트테크 상품에 대해 검토하고 입점을 했을텐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핵심은 갤러리K의 아트테크의 영업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인 듯하다. 단, 백화점의 판촉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여신금융업자나 할부금융업자처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갤러리K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갤러리K 측 관계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후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미술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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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1] 갤러리K ‘아트딜러’ 자격... 투자 모집책 노렸나? “문체부 소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40/art_17276278327276_ac9157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1] 갤러리K ‘아트딜러’ 자격... 투자 모집책 노렸나? “문체부 소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의 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과거 갤러리K가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라는 법인 단체를 설립해 만든 ‘아트딜러’ 민간자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갤러리K, ‘아트딜러’ 같은 민간자격 2개 등록... ‘투자 가치’ 강조 일각에서는 미술품에 투자를 연결시킨 아트딜러 자격증이 아트테크 상품의 모집책으로 악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갤러리K의 대표와 임원진이 투자 사기를 계획하고 ‘투자 모집책’으로 해당 자격증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의 민간자격 행정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갤러리K 측에서 등록한 아트딜러 민간자격은 2건이다. 자격명은 아트딜러로 동일하며 자격관리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아트딜러협회(이하 협회), 갤러리K 두 곳으로 나눠 등록돼 있다. 주목할 부분은 갤러리K 측에서 등록한 자격정보 내용이다. 자격정보에는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시장(회), 화랑 등 관련 기관에서 미술(미술품)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투자가치가 높은 미술품을 선별하고, 고객 상담을 통해 미술품의 투자가치를 설명, 판매하고 그 미술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고객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다. 갤러리K 측은 자격 설명에 ‘투자가치’에 대한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등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갤러리K 외에도 같은 아트딜러라는 명칭의 자격이 2개가 더 등록돼 있지만 해당 자격정보에는 미술품 판매/관리 등에 대한 내용만 있지, 투자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갤러리K가 투자 가치를 통한 사업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트딜러 자격 ‘문체부 소관’... 관리감독 책임? 문체부 “미술품 투자는 업계 일반 상식, 모니터링 강화할 것" 일각에서는 아트딜러 자격을 승인/관리/감독한 문체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트딜러 자격의 주무부처는 문체부로 자격의 승인/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체부 소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자격은 국가자격 등과 다르게 등록 문턱이 낮다. 워낙 많은 자격이 등록돼 있고 기준도 낮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간자격의 취지상 쉽게 만들어 활용을 권장하고, 활용이 되지 않는 자격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사기) 사태가 있은 후. 현재 한국아트딜러협회(이라 협회)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 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자격에 대한 홍보를 과장해서 하는 등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격기본법상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현재 (협회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협회를 승인한 서울시 측에도 협조를 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문체부 측은 아트딜러 자격을 '투자성 상품'으로 인지할 수는 없었고, 투자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자격 자체가 투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맥락상 미술품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게 미술업계의 일반적 인식이고, 단순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악용하려는 의도까지 파악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많이 나와 상당히 안타깝다. 부처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미술품이나 조각투자 등 예술과 관련된 민간자격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갤러리K)가 미술품과 연계에 투자성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종을 등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을 권유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부처에서 알고 승인을 하진 않았겠지만, 피해가 발생했기에 사후에는 민간자격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상품을 영업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격이라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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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국-유럽 무역 분쟁, 전기차 다음 타깃은 LVMH?](//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54708821_df0e92_118x118_c1.jpg)
[이슈기획] 중국-유럽 무역 분쟁, 전기차 다음 타깃은 LVMH?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이 글로벌 명품 기업 LVMH(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중국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기업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 중 하나는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다. 아르노는 75세 고령의 나이에도 중국에서 높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아르노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SNS에서는 큰 이슈가 됐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LVMH가 새로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전기차 규제 이후 유럽의 명품 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명품 산업으로 유럽에 무역 보복? 유럽의 명품 산업은 2023년에만 중국에서만 110억 유로(약 16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기록했다. 명품 가방, 향수, 보석류, 패션 등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명품 산업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LVMH의 패션 부문 중국 수출액은 24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 전체 수출의 4%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그동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LVMH 등 프랑스의 명품 기업들이 충분히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세금 정책, LVMH에 직격타 가능성 높아 또한, 중국의 추가 세금 정책도 LVMH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고급 시계, 보석류, 요트 등 15개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추가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이 세금 추가 부과 정책을 LVMH의 명품백 등 여러 제품군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세금 체제상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관세와 달리 무역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 유럽제 명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시행할 시 중국의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명품 쇼핑이 급증하며, LVMH의 매출이 57%나 증가하기도 했다. 로이터 측은 “LVMH는 중국과 유럽 간 무역 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명품 산업은 EU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분야다. 중국과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LV MH도 충분히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LVMH는 최근 디올 등 주요 브랜드의 노동 착취 논란으로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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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9] LG전자, 사기 의혹 갤러리K와 ‘아트리빙’ 결합상품 판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2567132998_052929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9] LG전자, 사기 의혹 갤러리K와 ‘아트리빙’ 결합상품 판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의 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갤러리K가 LG전자(066570, 대표이사 조주완)의 가전제품을 활용해 ‘아트리빙’이라는 결합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갤러리K는 LG전자의 가전제품을 미술품 투자(아트테크)에 결합한 ‘아트리빙’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갤러리K 측에 따르면, 아트리빙은 10년 장기할부 혜택으로, 갤러리K의 미술품에 투자하면 작품 구입 금액의 20% 내에서 원하는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소장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아트리빙’을 검색하면, 갤러리K가 홍보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많이 나온다. 올해 1월에도 갤러리K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 올 초까지도 아트리빙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아트리빙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갤러리K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G전자의 아트리빙 상품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글들이 몇몇 올라왔다. LG전자의 아트리빙 상품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한 네티즌은 “(아트) 딜러한테 계약서도 못 받지 못했다. 프로모션으로 구매한 그림 가격 구간 내에서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인양 선택하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다”며 “그런데 최근 갤러리K 현재 상황과 실체를 알게 됐다. 자동이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곤란한 상황이다. 딜러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G전자 관계자는 "갤러리K에 B2B로 제품을 판매했던 건으로 투자 상품 협업이 아니었다. 갤러리K와 소비자간 계약 내용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자사(LG전자)는 관여하지 않았다. 갤러리K가 사업 확장에 마음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가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제품을 공급해준 LG전자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투자자들이 대기업인 LG전자의 이름과 가전제품을 보고 갤러리K와 계약을 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갤러리K가 LG전자의 이름을 걸고 결합상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면, LG전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소장할 기회를 보고 아트리빙에 투자한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최근 금융 투자를 이름으로 한 결합상품이 많이 등장하면서, 투자 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 상품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갤러리K는 국내 미술업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미술품과 금융투자를 조합한 ‘아트테크(아트노믹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연매출 600여억 원대를 자랑하며 미술품과 금융을 결합한 아트테크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경 제휴 작가료 미지급, 투자금 미반환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세청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표인 김정필 의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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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8] 갤러리K 사기 사태에 롯데렌탈 등 제휴사 ‘불똥’](//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1537857292_05e1df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8] 갤러리K 사기 사태에 롯데렌탈 등 제휴사 ‘불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의장 김정필)의 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갤러리K와 업무제휴를 맺었던 롯데렌탈(089860, 대표이사 최진환) 등 제휴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갤러리K는 롯데렌탈 등 다수 렌탈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아트노믹스 장기할부 상품’을 출시해 최대 1억, 최장 36개월 할부로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렌탈 묘미를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는데, 이후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은 “롯데렌탈 묘미를 통해 갤러리K와 계약하고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었다. 사태가 터진 후 갤러리K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묘미에 렌탈 비용이 계속 나가서 억울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롯데렌탈 묘미를 통해 아트테크 상품을 계약했지만 7월부터 약속된 렌탈 비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이 있는 갤러리K와 롯데렌탈 쪽에 어떤 이득도 돌아가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롯데렌탈 묘미에서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렌탈 할부금 청구도 9월 6일을 기준으로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갤러리K 측에 입장을 물었고, (갤러리K 측으로부터) 지적사항이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외국계 투자사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향후 경영을 정상화해 고객들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러리K의 경영 상황과 법률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님들의 고충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관련 할부금 지급청구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고객들과 회사 간 미술품 판매 법률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고객들께 다시 연락하고 할부금 지급 청구 재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갤러리K가 렌탈을 이용해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했고, 이후 피해자가 나왔으므로 제휴를 맺은 롯데렌탈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어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아트테크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갤러리K보다 롯데렌탈 등 유명 기업의 이름을 보고 안심하고 투자를 한 이들도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갤러리K가 알려진 렌탈사와 제휴를 맺었다고 홍보했다면, 롯데렌탈의 이름을 영업에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책임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금융 상품처럼 판매했고 새로운 분야였기에 제휴를 맺을 때 (롯데렌탈 측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갤러리K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 (롯데렌탈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이고, 실질적으로 각 법인 간의 책임 여부는 피해자의 사례와 계약 건마다 모두 다를 수 있기에, 실제 피해 구제나 집단 분쟁 신청이 접수된 후 조정 과정이 진행돼봐야 (법적 책임 여부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K는 연매출 600여억 원대를 자랑하며 미술품과 금융을 결합한 아트테크 상품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경 제휴 작가료 미지급, 투자금 미반환 등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세청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회사의 대표인 김정필 의장이 해외로 도피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갤러리K는 롯데렌탈 외에도 LG전자 등 다수 기업과 제휴를 맺고 아트테크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는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과 제휴를 맺었던 기업들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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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읽기’...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공할 것”](//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9968565802_a4a9ac_118x118_c1.jpg)
[ESG 이슈]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읽기’...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공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들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초안의 핵심 중 하나인 ‘기후 관련 정보의 의무 공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기업들, ‘기후 공시’의 필요성 인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내외 46개 투자자와 106개 기업, 10개 경제·산업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다수 기업이 기후 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응답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기후 공시의 의무화를 찬성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단순히 국내 규제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와 네덜란드 연기금(APG) 같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공시를 요구하며,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ISSB)을 반영한 공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코프3 공시는 유예 요청... “데이터 확보 어려워”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배출량을 포함하는데, 이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스코프3 공시의 유예를 요청했고, 금융위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들은 기후뿐 아니라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기후 공시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시 부담 가중 우려... “명확한 지침과 지원 필요” 강조 기업들은 공시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와 관련이 적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같은 지원책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ESG 전문가는 “ESG를 실천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금융위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책 목표와 기업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기회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ESG 공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 곽중희 기자
- 2024-09-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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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로 날랐다... 금융사기 피해 확장 가능성↑](//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805527_118x118_c1.jpg)
[이슈기획7]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로 날랐다... 금융사기 피해 확장 가능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의 대표, 김정필 의장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지난 8월경 다수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잠적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활동했던 한 작가는 "김 대표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 들었다. 회사 내부의 직원들도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신설동에 위치한 갤러리K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갤러리K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여하고, 그 수수료를 통해 연 7~9%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방식을 내세웠다. 이 회사는 연 매출 6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 규모라고 홍보해 왔으며,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등장시켜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이 대거 고소에 나서면서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다수 투자자들에 따르면, 갤러리K는 약속된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 시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거나 재매입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작가료 또한 수개월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90여 명,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최소 5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이들이 렌탈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후발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의 도피로 메타벤처스를 통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갤러리K 비상TF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까지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 제발 (김정필 의장이)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다. 콜렉터(투자자)들과 작가들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판례나 사실 등을 봤을 때, (갤러리K)의 아트테크 사업을 상품 거래로 볼지, 금전 거래로 볼지에 따라서 유사수신 행위 판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봐서 사기 혐의는 분명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추후 갤러리K가 판매한 아트테크 상품과 계약을 맺고 카드 수수료 등 수익을 얻은 다수 렌탈사 등에 대한 추가 취재도 이어갈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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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6]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잠적... 인수합병 앞두고 ‘날벼락’](//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59537156_5a6aa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6]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잠적... 인수합병 앞두고 ‘날벼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갤러리케이(갤러리K, 대표이사 김정필)의 대표 김정필 의장이 최근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러리K 비상TF팀 관계자는 “최근 김정필 의장이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몇주 전 회사 건물에서 짐을 빼고 나간 후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채권단과 메타벤처스와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대표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달 초 갤러리K는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새 주인으로 메타벤처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갤러리K의 우발채무로 협상 난항이 예상됐으나, 인수자 메타벤처스와 투자자 헤지펀드J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잠적한 김정필 의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갤러리K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본사 소유의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액만으로 피해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TF팀 관계자는 “회사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까지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제발 (김정필 의장이)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다. 콜렉터(투자자)들과 작가들도 마지막으로 이를 꽉 물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경찰은 갤러리K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본사와 경기도 안양시 미술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갤러리K는 지난 6월 작가료 미지급, 투자금 미반환 등으로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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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60061109_ab21f1_118x118_c1.jpg)
[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전금업자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또는 경영개선협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기업들은 경영개선협약 체결 대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롯데쇼핑 측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티메트 사태 이후 유동성 부족이 자본잠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경영 속 2분기 실적 회복 ‘미미’... 새 성장 동력 필요 최근 실적 회복을 위해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올 2분기 기준 롯데쇼핑의 실적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 4,278억 원으로 5.4% 감소했으며, 당기손익은 797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롯데쇼핑 측은 실적에 대해 백화점 부문 매출이 식품과 생활가전 상품군 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결 자회사인 홈쇼핑과 컬처웍스(엔터테인먼트 기업) 이익이 손익 구조 효율화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사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외 손익 영향 등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7달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12일 기준(장마감) 롯데쇼핑은 전일대비 1.27% 하락한 6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기준 최고 9만 2,100원까지 거래됐지만 그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최근 증권가에서는 롯데쇼핑의 목표주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최근 물가 상승 속 경기 상황에 맞물려 매출 감소와 순이익 적자 전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금융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이 미달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티메프 사태에서 봤듯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재정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조조정 등 이미 사측에서 실적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롯데쇼핑이 경영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의 '티메프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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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턱없이 부족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320809227_193c2e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턱없이 부족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 김민제(영상편집) 기자 | 앞서 'ESG, 정치를 묻다 1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이 금융적, 법률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Q. 환경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환경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소통 계획은? 해외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와 국내 금융에만 집중했던 이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펀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 금융투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녹색 금융투자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녹색, 친환경 등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중기벤처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ESG 국제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 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인증을 받아도 해외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기업들은 국내외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이중 인증을 하고 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 공시 데이터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데이터 공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재활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로 전환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ESG보고서에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시로, 기업의 기후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업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재 데이터 공시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 Q. ESG 공시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예를 들어, ESG 표준원 등에서 먼저 환경부가 기준을 설정하면 이중적인 기준을 줄이고 국제 표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방식이 효과적일지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부처마다 탑다운 방식을 각자 진행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표준을 만들고, 금융위는 또 금융위대로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환경부와 산업부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시 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내외 회계기준도 이제는 탄소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회계 기준과 글로벌 회계 기준은 국제 추세에 맞춰 탄소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2025년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결정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기에, 속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유럽과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급진적으로 가던 도중, 미국은 후퇴하고 유럽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우리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후 변화는 계속되고 있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노력이 너무 느려지면 우리가 후퇴할 가능성도 커질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해서 후퇴는 아닐 텐데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면 1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1년만 늦춰도 2~3년이 걸리고 예산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자, 이미 늦었다”고 한다. 모두가 기후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우선 사항들, 안보-복지-저출생등의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해야되는 가장 큰 숙제다. Q. 한국이 야심차게 탄소중립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국내에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이 워낙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라서 더욱 어렵다. 또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므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 위에, 우리가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현재 시행중인 탄소중립 관련 법안들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현재의 탄소중립 관련 법안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많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금 기후 관련된 법안들은 전체 법안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럽의 탄소중립 산업법이나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훨씬 더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들은 탄소중립에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의 법안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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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디올, 공급망팀 인사개편 단행... 노동착취 후폭풍?](//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422681426_67cad5_118x118_c1.jpg)
[이슈기획7] 디올, 공급망팀 인사개편 단행... 노동착취 후폭풍?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6월 공급망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크리스찬 디올(대표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프라다의 산하 브랜드 미우미우의 CEO인 ‘베네데타 페트루초’를 새 전무이사 겸 공급망팀 수장으로 영입했다고 3일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노동착취 논란 후폭풍? '공급망팀 개편' 단행 디올의 이번 결정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장녀인 델핀 아르노가 디올의 지휘를 맡은 지 약 1년 반 만이다. 로이터는 "디올의 이번 결정이 지난 이탈리아 공급망에 대한 사법 조치에 대한 후폭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VMH는 3일 링크드인을 통해 새 전무이사이자 공급망 팀장인 페트루초가 오는 10월 15일부터 디올의 제품, 공급망 팀 등을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페트루초는 5년 동안 케어링(Kering)의 안경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프라다 그룹의 산하 브랜드 미우미우의 CEO를 맡았고, 이번에 디올에 합류했다. 페트루초는 LVMH 그룹 내 펜디와 루이뷔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샤를 들라팔므’의 후임으로서 일하게 된다. LVMH는 전임 전무이사인 들라팔므에 대해서는 “중요한 새로운 책임이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LVMH는 지난 7월 디올 등 주요 브랜드의 이탈리아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후 ▲생산 공정 관리 강화 ▲공급망 전략 가속화 ▲노동법 준수 감시 및 통제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LVMH의 투자사였던 유럽의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Amundi) 그룹 등 기타 투자자들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LVMH는 공급망 내 근로법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습 왕국 LVMH, 후진국형 지배구조 속 공급망 개선 가능할까? LVMH의 인사 개편이 추후 디올의 공급망 정책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LVMH의 세습 경영 구조상 가문 내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유연한 정책 개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르노 회장의 다섯 자녀는 모두 LVMH의 주요 브랜드에서 중요한 관리직을 맡고 있다. 아르노 회장은 다섯명의 자녀를 그룹 내 핵심 직책에 배치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족 세습 경영 등 LVMH의 후진국형 지배구조가 더욱 굳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족 경영이 외부에서의 신선한 시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지분의 절반을 한 가문이 독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LVMH그룹은 아르노 가문이 4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의결권도 64% 이상을 가문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아르노 가문이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대학교 이창언 ESG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가족 경영에서는 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영의 전문성과 반부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이 없어 회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내부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세습 경영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 LVMH와 디올도 마찬가지로 세습 경영 체제가 실제 회사의 정책 개선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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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북 오물풍선이 화재 유발?… 기폭장치에 ‘국민 불안’ 증폭](//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187699278_315aa8_118x118_c1.jpg)
[이슈기획] 북 오물풍선이 화재 유발?… 기폭장치에 ‘국민 불안’ 증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국내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불이 난 김포공항 인근의 한 공장에서는 북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으며, 4일에는 파주 광탄면의 한 창고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불이 나 약 9,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물풍선에 대한 국방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군 관계자들은 기폭장치가 아닌 발열 타이머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을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오물풍선이 단순한 쓰레기를 넘어 폭탄과도 같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동 참모본부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제가 '발열 타이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기폭 장치'에 의한 사고 가능성보다 '발열 타이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군은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이 반복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오물풍선에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기폭장치가 탑재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는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상명대학교 최병욱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분명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 불이 나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후에 북한이 오물풍선에 또 어떤 것을 넣어 보낼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현재의 강대강 기조만 유지하기 보다, 오물풍선 등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후 오물풍선이 더 큰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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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213637292_cdff8b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기후 전문가’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 정치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 목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재발의해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후특위 상설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해서 논의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도 기후특위 상설화에 동의하며,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Q.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기후 문제에 있어 여야 간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여야는 에너지원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를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 사용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력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이 탄소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여야 간의 차이는 주로 에너지원 사용 비율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각각 30%로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궁극적으로 100%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은 같기에, 다른 사안들보다 협치가 더 실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며, 어떤 전력망을 먼저 구축할지에 대한 차이만 남아있다. 앞으로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일부 양보를 통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높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Q.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 부탁한다. 또한, ‘녹색 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국이 기후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생겼고, 이 원칙에 따라 기업들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석탄 기반의 철강 산업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지만, 결국 기후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마중물 차원에서 금융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즉 ‘전환 금융’이다. 전환금융은 기존의 회색 산업을 녹색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녹색 금융'과 달리 더 큰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주로 수익성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해왔다. 글로벌 규제 변화로 인해 이제는 녹색산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국내에는 투자할 만한 녹색산업이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러한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지원이 기존 산업의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린워싱을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1:36
![[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796362104_22fd05_118x118_c1.jpg)
![[이슈기획12] “한국재무설계도 팔았다” 갤러리K 피해 커지는데... 대표는 모르쇠?](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78458475471_51308c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0] ‘사기 의혹 갤러리K’ 입점-판촉한 롯데아울렛... '도의적 책임' 논란](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4304490702_21c20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1] 갤러리K ‘아트딜러’ 자격... 투자 모집책 노렸나? “문체부 소관”](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40/art_17276278327276_ac9157_118x118_c1.jpg)
![[이슈기획] 중국-유럽 무역 분쟁, 전기차 다음 타깃은 LVMH?](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54708821_df0e92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9] LG전자, 사기 의혹 갤러리K와 ‘아트리빙’ 결합상품 판매?](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2567132998_052929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8] 갤러리K 사기 사태에 롯데렌탈 등 제휴사 ‘불똥’](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1537857292_05e1df_118x118_c1.jpg)
![[ESG 이슈]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읽기’...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공할 것”](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9968565802_a4a9ac_118x118_c1.jpg)
![[이슈기획7] 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로 날랐다... 금융사기 피해 확장 가능성↑](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805527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6] 사기 의혹 갤러리K 대표 잠적... 인수합병 앞두고 ‘날벼락’](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59537156_5a6aad_118x118_c1.jpg)
![[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3560061109_ab21f1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턱없이 부족해”](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320809227_193c2e_118x118_c1.jpg)
![[이슈기획7] 디올, 공급망팀 인사개편 단행... 노동착취 후폭풍?](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422681426_67cad5_118x118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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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213637292_cdff8b_118x118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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