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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보다 준공이 우선?"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 격화](//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68157713418_ad52e1_118x118_c1.jpg)
[단독] "안전보다 준공이 우선?"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인턴기자 | "이스트폴에 가족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게 가족에게 할 짓입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하자 시공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광진구청-시공사 롯데건설-시행사 KT(NCP) 간의 갈등이 겪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중대 하자가 발견된 상황에서 광진구청과 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절) 측이 준공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하자 점검과 처리 완료 전 준공 승인을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부체납 문제와의 연관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3년 8월에 분양을 마쳤다. 시행사는 KT, 시공사는 롯데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하자점검 TF팀에 따르면, 하자 보수 접수 건수는 총 5만1826건(중복 접수 포함)에 달하며 중대 하자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한 하자로는 난방 작동 불량, 배관 등 설비 불량, 조명‧스위치 불량 등이 있으며, 공용부 하자도 289건에 달했다. 게다가 사전점검 당시 미시공 구역이 많아 실제 하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은 하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준공을 내려고 하는 구청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입예협은 준공을 위한 감리 도장이 찍히면 아파트가 자동으로 준공 처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자 점검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아파트 내 하자 점검이 100% 완료되지 않았는데,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서둘러 진행되는 절차에 입주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자 처리 및 감리 도장이 찍힌 후 준공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인지,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서두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진구청은 준공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예협은 광진구청이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진구청과 롯데건설, KT 측은 준공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제시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TF팀 회의 자료에 따르면, 발견된 하자 5만 1,826건 중 37.4%인 1만 9,355건이 완료됐으며, 중대한 하자 591건 중 87.3%인 516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입예협 측은 “이 통계가 실제로 하자 처리가 완료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며 "하자 처리 완료 여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진구청은 준공 승인 지연에 대해 TF팀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준공 지연과 관련된 결정은 TF팀 권한 밖에 해당한다”면서, “중대하자가 있으면 준공 승인이 불가하지만, 감리 보고서가 올라오면 법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은 감리 보고서를 포함한 하자 보수 현황을 확인하면서 TF팀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이 지속되자, 입예협 측은 기부체납 문제와 광진구청의 일정 맞추기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광진구청에 기부체납을 진행한 상태로, 광진구청은 올해 4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단지 옆 새 청사로 이전한다. 입예협 관계자는 "광진구청이 기부체납 문제로 일정에 압박을 받고 있어,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긔띔했다. 광진구청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광진구청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청이 준공 이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준공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이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며 “감리 도장이 찍히면 준공 승인이 되겠지만 중대하자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입예협 측은 "하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점검과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예협 대표는 “준공 일정에 맞춰 하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공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입예협 측은 10일 오전 11시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전점검에 대해 완전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 = 최민준 인턴기자 데스크 = 곽중희 기자 영상 = 윤유경 에디터 ▶데일리연합 이슈보도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SNSJTV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최민준 인턴 기자
- 2025-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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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넘어선 추론 능력"... 오픈AI, 차세대 AI 모델 'o3'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도 기업 오픈AI(대표 샘 알트먼)가 12월 20일(현지시간) 새로운 추론 모델 'o3'와 'o3-미니'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인공일반지능(AGI)에 근접한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오픈AI는 12일간의 발표 이벤트 '십마스(shipmas)'의 마지막 날에 이 모델들을 출시했다. 'o2'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영국 통신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샘 알트먼 CEO는 "이 모델을 통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o3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실시했다. 특히, ARC 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의 그렉 캄라트 회장은 'ARC-AGI' 벤치마크를 통해 o3가 이전 모델인 o1의 최고 점수 32점을 크게 넘어 75.7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추론 시간을 늘리면 최대 87.5점까지 도달하여, 이는 인간의 평균 점수인 85점을 초과하는 성과다. 프랑수아 콜레 ARC 프라이즈 파운데이션 공동 창립자는 "o3의 출시는 AI 역량의 중요한 도약이며, 이제 AI 성능 기준은 o3에 맞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픈AI의 자체 벤치마크에서도 o3는 소프트웨어 작업 평가에서 71.7%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이전 모델보다 20% 이상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코딩 능력 평가에서는 2727점을 받아, 오픈AI 수석과학자의 최고 점수인 2500점을 넘었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o3는 이전 모델을 능가하며, 박사 학위 소지자의 성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 오픈AI는 o3의 추론 시간 조정 기능을 통해 컴퓨팅 설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o3-미니'를 함께 출시했다. o3-미니는 1월 10일까지 레드팀 테스트를 위한 대기자 리스트를 모집하며, 1월 말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구글이 새로운 추론 모델 '제미나이 2.0 플래시 띵킹'을 공개한 다음 날 이루어졌다. 오픈AI는 AGI에 근접한 모델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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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1] 한국전력 만성 적자, 채권 발행이 답?](//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323174551_5147cb_118x118_c1.png)
[이슈분석1] 한국전력 만성 적자, 채권 발행이 답?
#1 한국전력 만성 적자, 특수채 발행이 답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이하 한전)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특수채가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한전의 과도한 특수채 발행이 가져온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전 특수채, 채권시장의 '최대 강자' 특수채는 채권 발행자가 공기업일 때 채권을 칭하는 말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기에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부른다. 참고로, 한전의 특수채는 줄여서 '한전채'라고 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은행대출, 채권발행, 유상증자이다. 은행대출은 금리가 높아 부담스럽고, 유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다 보니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따라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채권발행을 국가와 기업들은 선호한다. 실제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크다. 채권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은 '시장경제'에 의존해 채권을 사고 판다. 일례로, 같은 채권이어도 금리(=이자)를 더 쳐주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당연한 논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받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이 안정적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한전 뒤엔 정부 있어" 한전채는 투자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채권상품이다. 우선, 신용등급이 AAA(한국신용평가 등급)로 가장 높다. 여기서 의문은 매년 조단위로 적자를 보는 한전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최상위등급인 'AAA'이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한전이 아닌 정부를 더 믿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전력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고, 한전의 전력송배전망 사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빚내서 빚갚기, 괜찮을까? 한전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 차입금이 쌓이니 한전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업적자만 32조 6552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발행액수를 31조 원 넘게 늘렸다.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한전채 발행 급증... 회사채는 '울상' 주식시장에서 '애플(Apple)' 같은 존재인 한전의 특수채 발행부수가 급증하자 '채권금리'까지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가가 보장하는 특수채에 금리까지 높으니 채권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전채에 몰리니 채권시장에 있는 일반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회사채는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신용도가 한전채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한다. 한전채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연봉 1억 원 A회사원과 연봉 3,000만 원 B회사원이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가정하자. 연봉 1억을 벌고 있는 A회사원에게 은행은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기에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반면, 연봉이 A회사원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B회사원에게는 높은 금리를 측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다른 회사들은 금리를 더 높여 채권투자자들을 모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전채 발행 규제해야" 지적도 특수채는 회사채, 금융채와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우선, 신용등급을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높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받는다. 여기서, 증권신고서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회사가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회사현황 등이 담긴 문서다. 그런데,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증권신고서 등 서류를 면제받는다. 프리패스인 것이다. 국채, 지방채는 정부라 그럴 수 있다지만,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채의 발행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2년 한전채 발행 급증으로 회사채 수요가 급한 상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처방이라는 것이다. 한 채권전문가는 "채권시장도 자본시장이라 공정한 경쟁을 해야하는데, 한전이 정부의 뒷받침을 믿고 과도하게 발행량을 늘린다면 회사채 시장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채를 발행하기 보다, 영업적자 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자가 나지 않았다면, 차입금이 132조원까지 쌓일 일도 없었고 한전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영업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지, 그 해결책은 특수채 발행이 유일한지 다음 보도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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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거세지는 ESG 칼바람 ... "국내 기업에 닥칠 현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215156574_61f935_118x118_c1.png)
[ESG 이슈] 거세지는 ESG 칼바람 ... "국내 기업에 닥칠 현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ESG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더욱 거제질 전망이다. 신년에 주목해야할 ESG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봤다. 유럽-미국 등 ESG 공시 의무화 돌입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하여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2025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기준에 맞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인권 문제 등도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탄소규제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탄소 배출량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EU 수출 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증서 형태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첫해 약 851억 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2034년에는 연간 5,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카본사우루스는 기업용 탄소중립 플랫폼 '카본트랙(carbonTrack)'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스코프 1, 2, 3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표준인증기관 DNV로부터 ISO 14064-1 및 WRI 스코프3 표준을 획득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와 배출량 산정이 가능함을 입증받았다. 탄소중립 위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절차 간소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 신축건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되며, 인증 소요 기간도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시공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기관 '한국기업 투자 배제'... 54% 급등 추가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무기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가 발표한 2024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에 투자 배제 대상이 된 한국의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 기업이 증가했다. 대다수는 ‘무기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기후대응)’ 등을 이유로 투자 배제를 당했으며, 1년새 54%나 급증한 수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ESG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글로벌 및 국내 동향을 주시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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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자만 50,000건' 롯데캐슬 이스트폴... 3자 TF팀 구성](//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1496945906_da3a53_118x118_c1.png)
[단독] '하자만 50,000건' 롯데캐슬 이스트폴... 3자 TF팀 구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불거진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 논란에 광진구-롯데건설-입주민 등 4자가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심각한 하자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롯데건설, 광진구청은 3자 TF를 꾸려 하자 보수 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김경호 구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에 대한 하자 신고 건수가 총 5만 건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 숫자는 최근 네이버에서 '아파트 역대급 하자'로 화제가 된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과 유사한 수준으로, 힐스테이트 오룡은 830세대에서 5만 8천 건의 하자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대 수가 적은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630세대에 대해 5만 건 이상의 하자가 보고되어, 세대당 하자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공용부에서 발생한 하자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는 289건의 공용부 하자와 591건의 중대한 하자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수리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준공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광진구청 측은 "광진구청, 입주예정자, 롯데건설, 시행사(NCP)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민이 포함된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점검 TF팀을 구성해 공동주택 하자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민 예비 협의회에 따르면 "TF팀을 통해 중대 하자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준공을 내기로 협의했다"며 공청회 당시 상황을 전했다. 롯데건설 측 역시 "광진구청 주도 하에 TF팀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입주민들은 이번 절차를 통해 하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롯데건설 측과 광진구청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글=최민준 인턴기자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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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위에 지친 집회 시민들에 공간 내준 회사](//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1429357439_3658b3_118x118_c1.png)
[이슈] 추위에 지친 집회 시민들에 공간 내준 회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운 날씨속 집회 중인 시민들에게 회사가 운영하는 문화 공간을 내어준 한 회사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회하는 시민들 몸 녹이라고 빌딩 개방해준 미술관'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문화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거나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해당 공간은 일신홀로 일신방직이 운영하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신방직은 작품 보호와 관람 환경 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도 고단해 보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신방직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원래 개방된 곳으로 집회를 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논의가 돼 있었다"며 "다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집회가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에는 타 영업점도 입점해 있어 영업방해나 작품 훼손 등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이 큰 문제 없이 시민들이 잘 쉬다가 갔다"고 덧붙였다. 일신방직은 1951년 설립된 섬유제품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면사, 혼방사 등 섬유제품 소재를 주로 생산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물류창고업도 겸하고 있다. 또한, 자사 브랜드로 '지오다노'와 '더바디샵'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5-0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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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캐슬 부실 시공 논란... 롯데건설, "준공 예정일 변경 없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1/art_17358823621087_592cba_118x118_c1.jpg)
[단독] 롯데캐슬 부실 시공 논란... 롯데건설, "준공 예정일 변경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민준 기자 |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한눈에 봐도 부실하다면, 그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롯데건설의 부실 시공과 책임 회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광진구청과의 민원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하자 문제를 고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18일, 광진구청은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의 외벽 도색 불량 및 갱폼 문제와 관련된 입주 예정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외벽 도색 상태가 불량하며, 갱폼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진구청은 이 민원에 대해 롯데건설 측에 통보하고, 입주자사전점검(12월 20일)이전까지 보완조치 완료 예정이라는 시공사의 답변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준공 전 서울시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작업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전점검이 끝난 현 시점, 문제 해결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점검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건물의 부실 시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외벽 도색 불량과 갱폼 자국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점검 당시에도 건물 곳곳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세대 내부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보일러 컨트롤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고장난 상태였고,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기본적인 시설물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벽이 휘어져 있고, 방 구조가 제대로 맞지 않아 불편한 상태”라며, “주거지로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건물 외벽과 공용부에서도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엘리베이터 홀의 벽체가 휘어 있고 크랙이 생겼으며, 계단에는 담배 꽁초와 소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하며, “이런 상태로 입주가 진행된다면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태 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 교육선전국장은 "건물의 큰 하자가 심히 많아 보인다. 건축물 자체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부실시공'까지는 아닐지라도 총체적 '하자시공'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원청인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의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 사전 점검 때 지적된 하자 문제에 대해 "정해진 준공 및 입주 일정에 맞게 마무리 공사와 하자 처리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해진 준공 예정일인 내년 1월 12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하자 처리는 법적으로 입주 후까지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전점검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준공을 진행하려는 상황에 롯데캐슬 입주 예정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구청은 예정된 준공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캐슬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준공을 강행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빠른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 최민준 기자
- 2024-12-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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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최저임금 1만 30원, 중위소득도 인상](//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1/art_17357949572356_454286_118x118_c1.png)
[2025 변화] 최저임금 1만 30원, 중위소득도 인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상승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사회보장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가 3.2%에서 7.8% 인상되고, 주택 수선 비용도 29% 인상된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가 약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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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헌정사상 최초 체포사례될듯"](//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01/art_17356113539711_9decb9_118x118_c1.jpg)
[속보]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헌정사상 최초 체포사례될듯"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민제 기자 | 12월3일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윤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31일 오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전일 공수처는 30일 새벽 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검사로 작성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오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허가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3차례에 거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수사기관은 통념상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 체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 김민제 기자
- 2024-12-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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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툭하면 엔진결함?" 제주항공, 근 1년새 엔진 사고만 5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01/art_17355473443466_847f62_118x118_c1.jpg)
[이슈분석] "툭하면 엔진결함?" 제주항공, 근 1년새 엔진 사고만 5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사고를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 하인리히의 법칙”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기 전 1년간 제주항공의 기체에서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크고 작은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점검 없이 운행을 지속한 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시각도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주항공에서는 엔진 등 기체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이번 참사를 포함해 총 7번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7C2252편은 이륙 후 1번 엔진의 배기가스 온도가 27초 동안 950도를 초과하는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조종사는 1번 엔진을 셧다운하고 방콕공항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측은 엔진 배기구의 온도 감지 센서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던 7C131편이 이륙 전 엔진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지연됐다. 해당 항공편은 약 3시간 30분 후 대체 여객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 다음달인 11월 18일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7C123편이 이륙 50분 후 엔진 결함이 발견되어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당시에는 회항 사실이 임직원들에게 알려졌고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엔진 결함 문제는 올해도 계속됐다. 2월 5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 계통 이상으로 이륙이 지연됐다. 승객 189명은 기내에서 약 3시간을 대기한 후 공항에서 추가로 대기했으며, 최종적으로 약 16시간 지연된 후에야 출발했다. 이어 9월 15일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2904편이 계기 계통 이상으로 인해 출발이 13시간 30분 지연됐다. 이로 인해 승객 174명이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참사 이전 가장 최근인 11월 13일, 대구에서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7C701편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엔진 계통 이상이 발견되어 정비를 위해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램프 리턴'을 했다. 승객 188명을 태운 채 2시간 넘게 엔진 정비를 진행한 후, 예정보다 3시간 늦게 이륙했다. 이처럼, 제주항공의 최근 운행에서는 연이은 엔진 결함이 있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 외에도, 제주항공의 높은 항공기 기령(항공기 나이)도 다시 지목되고 있다. 제주항공의 보유 항공기 40대의 평균 기령이 14년으로, 국내 민간 항공사 중 상대적으로 높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대한항공(168대)과 아시아나항공(79대)의 평균 기령은 각각 11년, 12년이며, 저비용항공사인 티웨이항공(30대)은 12년, 이스타항공(10대)은 7년이다. 특히, 제주항공의 항공기 중 3대는 21년째 운항 중인 노후 기체이며, 15년 이상 된 항공기도 12대에 달한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항공기의 기령도 15년차(2009년 11월 4일 제조)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기체 결함 가능성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류 충돌 등 외부 상황도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충돌로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수동으로 랜딩 기어 조작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종이 힘들었던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현덕 한국항공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공기에는 유압계통이 알파, 브라보 등 2개로 나눠져 있어 서로 백업이 가능하고 유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동으로 중력에 의해 랜딩기어 조작이 가능하다”며 “랜딩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거나 기체에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각별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게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며 “국토부와 경찰청은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기종인 항공제조사 보잉의 ‘737-800’ 기종을 전수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에 대한 사고 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2-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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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최종, 사망 179명, 부상 2명](//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4644694846_22cd20_118x118_c1.jpg)
[속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최종, 사망 179명, 부상 2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늘 29일 오전 9시 5분경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대표 김이배)의 여객기(7C 2216편) 사고와 관련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은 구조됐다. 소방청은 오후 8시 10분 기준으로 사망자 17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조된 승무원 2명은 생존자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현장에 긴급으로 직원들을 파견해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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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 무안항공기 사고... 사망자 120명-생존자 2명 확인](//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4532780014_a475b6_118x118_c1.jpg)
[속보] 전남 무안항공기 사고... 사망자 120명-생존자 2명 확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사고로 현재까지 12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2시 38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구조된 2명은 생존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120명이다. 일부 보도와 관계당국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사고 항공기는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8시 30분 도착 예정이었다. 하지만 착륙 준비 중이던 8시 20분경 지상 200미터 상공에서 새떼와 충돌해 우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은 첫 번째 착륙을 포기하고 공항 상공을 선회하며 관제탑과 교신을 통해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엔진 상태가 악화되어 전자 및 유압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고, 랜딩 기어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세 번째 착륙 시도 없이 비상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 착륙 각도는 양호했으나, 감속을 날개 역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조향이 불가능하여 활주로 끝자락 외벽에 충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1시 20분 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후 매 1시간마다 추가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불문하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인 후 서둘러 자리를 나섰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내 항공기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생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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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소방당국,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4350181756_3e093b_118x118_c1.jpg)
[속보]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소방당국,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담벼락을 들이받고 가운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에 충돌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구조자 2명, 확인된 사망자는 62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공항(대표이사 김이배)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고 개요를 알리고, 탑승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탑승자 가족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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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2] 금융위의 '자사주 마법' 없애기... "재벌들 어쩌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1/art_17358631499953_ead4cb_118x118_c1.jpg)
[상법개정2] 금융위의 '자사주 마법' 없애기... "재벌들 어쩌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한 투자자가 A회사의 주식을 10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A회사는 신설회사를 만들려고 인적분할을 발표한다. 비율은 존속회사 6, 신설회사 4이다. A회사가 분할하면 비율대로 투자자는 존속회사 주식 6주, 신설회사 주식 4주를 받게 된다. 이처럼, 인적분할이란 주주이자 투자자(사람)가 갖고 있던 비율을 그대로 주식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반면, 물적분할은 한자로 '물건 물(物)'을 쓴다. 즉, 주주(사람)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만 분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 B회사가 배터리사업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보자. 건설사업이 존속회사, 새 배터리사업회사가 신설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었다면 주주들은 주식 비율만큼 신설된 배터리회사의 주식도 받게 된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하면 사람 기준이 아닌 물건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만 분리만 된다. 즉,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은 인적분할이 더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인적분할도 대주주에게 유리한 것이다. 기존 존속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자신의 지분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두 분할에 대한 사례는 다음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이다. 자사주 마법,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 악용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없다. 다만, 인적분할 시에는 법정, 판례가 애매모호하다. 이러한 틈새를 대주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도 비율대로 주식을 나눠갖는다.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기본적인 주주권이 없지만 인적분할 시에는 똑같이 받는다. 문제는 다음이다. 대주주 역시 존속회사, 신설회사 주식을 보유 지분에 맞게 받는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신설회사 주식이 필요하지 않다. 모회사인 존속회사를 지배하면 신설회사를 자연스럽게 다스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설회사의 대주주 지분과 존속회사의 자사주 주식을 바꾼다. 또한, 신설회사의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방법 등도 있다. 금융위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 "자사주 보유 목적, 명시해야" 금융위가 시행령에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조항을 포함시킨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가 왜 자사주를 갖고 있는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특히, 총 발행주식 수 중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처리 계획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자사주5% 이상 갖고 있는 기업만 440여개가 넘는다. 최근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사주를 보유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탁업체 통한 자사주 매입도 공시해야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조항은 그동안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때 신탁업체들에게 맡겨서 생긴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회사 직접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수가 들어오는 신호가 명확한데 지금 가격에 팔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더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신탁업체에 위탁해 적절하게 취득, 처분하는 것이다. 신탁업체에 맡기면 공시의무가 없기에 대주주가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신탁업체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 처분할 때도 똑같이 공시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주식 제도 개선 시행령은 이번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추후 본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글=윤태준 인턴기자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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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정국 격랑 속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이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바 있다.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국무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한편, 국민의힘 등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이자, 정쟁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정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동시에,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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