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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2] "미 대선 임박...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4458984237_0f2d04_118x118_c1.bmp)
[인터뷰/정치를 묻다2] "미 대선 임박...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미 대선을 앞두고, 정계에서는 국내에 미칠 여러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처럼 예측이 불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한다고 봤을까? ▲ 불안한 국제 사회 속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Q.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 현 정부가 대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관련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지금 우리 정부, 국회, 국책연구기관, 대기업들의 대응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안보, 한반도 평화, 핵무기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 국정원,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여러 정부 기관들과 TF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과 협력해 전략적인 대응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두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천천히 하자고 했지만, 저는 신속히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둘째는 요소수 사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행정부 교체가 새로운 정책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경험해 보니,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먼저 빠르게 전략과 틀을 세우고, 국회는 이를 비판하고 조언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부와 국회 모두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Q.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푸틴과의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은 평화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휴전이나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 관계는 언제든 느슨해질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중국은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면 더욱 견제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 보유를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중국 견제는 변함없겠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미 동맹도 느슨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과 북미 관계, 중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교류와 공동 번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들이 무력 침략의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으며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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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전중선 대표 취임 후 첫 중대재해 조사](//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5308274094_619e41_118x118_c1.jpg)
[이슈기획]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전중선 대표 취임 후 첫 중대재해 조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12일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망한 하청근로자는 20대 청년으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조작하다 감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중선 최고경영자(CEO),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등 안전 책임관리자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망 사고는 지난 2월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경영진이 내세운 중대재해 0건 목표에 위배돼 현 경영진의 리더십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를 CSO(최고안전책임자)로 선임하며 ‘중대재해 제로 달성 과제’를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올해 100만시간당 사고 건수를 2.5건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6월에는 혹서기 대비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한 '혹서기비상대응반'을 꾸리기도 했다. 또한, 전중권 회장은 지난달 1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안전 점검을 위해 방문한 강동구 천호동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보다는 정도를 지키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회사가 내세운 중대재해 0건 목표는 다소 무색해졌다. 사망사고로 안전경영 방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포스코이앤씨의 ESG 경영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대표와 정 CSO는 앞으로의 대응에서 그들의 리더십을 입증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의 한성희 전 대표 역시 중대재해 문제로 경영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성희 대표 재임 시기에도 여러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ESG 경영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연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망사고를 통해 전중선 대표가 얼마나 안전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연임과 경영의 안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회사가 지속가능한 건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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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1] "불안한 외교 정세 속 정치가 나아갈 길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3/art_17234323548723_73edd6_118x118_c1.bmp)
[인터뷰/정치를 묻다1] "불안한 외교 정세 속 정치가 나아갈 길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경직된 남북관계 ▲북-러 협력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으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국내 정치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며 국회가 시민을 위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데일리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을 역임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서 들어봤다. ▲ 위기의 남북 관계, 평화를 위한 방안은?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양기대 전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 및 전 광명시장. 그는 미래를 대비해 남북고속철도 사업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현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나?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말부터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계획해 남북 고속철도를 통해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건설해 남북 교류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식 철도에 그치지 않고 고속철도를 구축해 서울에서 신의주,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섬나라와 같은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대륙과 직접 연결돼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했으며, 유라시아교통연구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의미를 줬다. 남북한은 그동안 정상회담 시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최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 비전을 이어가며 남북 고속철도 건설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Q. 철도 프로젝트는 안보와 외교에 밀접한데,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간 긴장 속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은 최악의 대결 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치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적-경제적 교류와 남북 고속철도 같은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철거한 것은 남북 교류의 기반을 제거한 행위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교류와 평화를 위한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한다.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연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Q. 앞서 말한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당분간은 남한과의 교류나 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듯 느껴진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미국, 일본,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동북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 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방문했으며, 이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산 갈마지구는 리조트, 스키장,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와 평창과 연계한 남북 관광 사업이 제안된 바도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며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한국은 원산 갈마지구와 관련된 관광 사업에 대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나 경의선, 동해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개성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할 경우, 북한의 철도 주권 문제에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08-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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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3] 국세청, 갤러리K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방만 경영 책임 불가피, 회생 가능성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4155005364_7229ae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3] 국세청, 갤러리K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방만 경영 책임 불가피, 회생 가능성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김용두 기자(공동 취재) | 연매출 600억 원대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갤러리K(대표 허국현, 의장 김정필)'에서 불거진 아트테크(아트노믹스) 사기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세청 조사4국이 갤러리K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갤러리K 측은 대응을 위해 비상 TF팀을 구성해 움직이고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취재 결과, 최근 구성된 갤러리K의 비상 TF팀은 김정필 의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인사, 회계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대표이사 직무권한을 위임받았다. 갤러리K의 TF팀 관계자는 "작가료 지급, 투자금 반환, 매출 정상화 등 경영 체계 회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TF팀은 기존의 갤러리K의 내부 직원 1명과 외부에 있는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영 문제를 일으킨 전 경영진과의 분리를 위해 내부 임직원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표와 전 임원진의 실수와 방만 경영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세무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작가님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갤러리K의 TF팀이 단순히 시간을 끌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갤러리K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웅아트갤러리와 비슷한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웅아트갤러리는 2023년 7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갤러리K의 한 제휴 작가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없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작품이 어디에 있고, 작가료는 어떻게 지급할 건지 등 실질적인 대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술업계를 오랫동안 취재했다는 한 언론계 관계자는 “미술계에서 비슷한 사태가 전에도 있었고 금융과도 관련돼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명확히 원인을 짚고 가야 한다. 미술 시장과 경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을 도입한 시스템에 투자자, 작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왜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도성은 없었는지 등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조사와 처벌, 금융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받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갤러리K 임원진 횡령-배임 들여다보나 FMI 그룹? 경찰 조사 확대 가능성은? 현재 갤러리K가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다. 특별 세무조사는 기업의 탈세나 횡령,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제보나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된다. 최근 갤러리K에 투자한 돈과 작가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투자자와 작가들의 다수 제보와 보도 기사에 달린 다수 댓글을 종합했을 때, 국세청 조사4국은 갤러리K의 창립자인 김정필 의장과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을 의혹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약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질 경우, 경찰-검찰의 수사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갤러리K의 전 임원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퇴직금 등 받아야할 임금이 남아있지만, 회사 상황을 봤을 때 받기 어려워 보여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재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곧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아트테크 투자의 위험성과 관련한 가이드와 투자 기준안도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 이복철)은 지난 2022년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배분하는 ‘조각투자 사업’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고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이 있음 ▲가치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음 ▲사업자의 책임 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함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부재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됨 ▲사업자 파신 시 서비스 중단 혹은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 등 투자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TF팀 관계자는 아트노믹스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안전장치를 고의로 마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아트노믹스 판매 비율에서 아트힐, 아트렌탈(소장형) 방향으로 회사의 모든 전략을 한창 기울이고 있었다. 국내 3대 갤러리부터 수많은 갤러리들 중 어떤 갤러리도 마치 은행처럼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는 갤러리는 없다. 적어도 (갤러리K는) 전업 렌탈사인 롯데, BS, 한케이, 유나이티드 등 큰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작품에 대한 계약 주체를 고객과 렌탈사로 설정했다. 갤러리가 계약의 주체가 되지 않게 했다는 것도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갤러리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역시 그렇게만 운영할 것은 아니니다. 현재 작품 소장자(투자자)분들께 계약된 작품을 활용해 빠르게 피해를 일부라도 복구하는 구제책을 고민 중이며 곧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러리K의 창립자인 김정필 의장이 2018년 ‘400억 원대 투자 사기(파이낸셜 뉴스 보도-[fn마켓워치] FMI 투자피해자, 집단 소송 나선다)’로 논란을 일으킨 FMI그룹의 부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김 의장은 과거 FMI그룹에 영업 사원으로 입사해 2년 만에 부사장으로 빠르게 승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정필 의장은 FMI그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영업 관리만 했고, 모든 회계 관리는 대표가 했다. 지인을 통해 수익을 잘 내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매월 수익을 내는 모습을 컴퓨터로 보여줬다. 그러다 대표가 도주하기 몇 달 전 대표와 다투고 회사를 나왔다.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검찰 조사를 받아 보니 가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기인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당시 FMI그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장이 도주한 FMI그룹의 박 대표와 공모해 폰지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또한, 김 의장은 (갤러리K)가 사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사 수신 행위,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자세히 다 받았었다. 시장 상황이 힘들고, 경영과 인사관리를 잘 못해서 사태가 발생했다. 고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언론협회 단체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폰지 사기 피해가 발생한 FMI그룹에서 영업을 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임원으로 일했고 거기서 가짜 프로그램으로 직접 영업 행위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도 상식선에서 믿기가 어렵다. 실제 그렇다 해도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이 있고,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긴장 속 열린 제휴 작가 간담회... 작가들, 불만과 격려 ‘혼재’ 한편, 갤러리K TF팀은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며 25일 현황 공유를 위한 제휴 작가 간담회를 열었다. TF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 저희 갤러리K를 믿고 기다려주는 많은 제휴 작가님들께,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며 "그간 궁금하셨던 이야기도 나누고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일 간담회 현장에서는 작가료를 받지 못한 제휴 작가들과 TF팀 간의 문답이 이어졌다. 작가들의 입장은 모두 달랐지만 크게는 “믿고 기다려보자”는 쪽과 “시간 끌기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빠른 정산을 해 달라”는 두 편으로 나뉘었다. 제휴 작가 간담회에 참가한 갤러리K의 제휴 작가 A씨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없다”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눈에 보이는 답과 해결책을 주지 않는데, 이미 사건이 터지고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제휴 작가 B씨는 "일단 TF팀과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작품 판매가 문제 없이 이루어졌기에, 믿고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회사 측이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미술 업계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횡령 등 혐의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정말 문제이고, 그때는 (법적인) 대처를 하겠지만, 아직은 조사 중이라 (작가들 모두) 견디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갤러리K TF팀 관계자는 “(TF팀 출범 전에) 회사 내에서의 자정 작용이 이미 불가한 상태였다고 본다. 그래서 TF팀이 출범한 것이다. 전 임원들의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과 나태한 근무 태도,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도 문제였고, 미술시장에 금융을 도입했다는 사실에 도취돼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갤러리K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조직과 영업단은 간소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아직 생소한 분야고 피해자가 나온 만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미술에 금융을 들여왔지만 어쨌든 기한 없이 계속해서 작가들의 작품으로 투자 자금을 아트테크로 모으고 그걸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음에도,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재무사항 등을 작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으로 봐돠 책임 소지가 다분하다. 사태 이전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언론협회 단체장은 "갤러리K의 전 임원들은 대다수 금융권 출신이다. 이들이 정말 미술업계를 성장시키고 작가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싶었다면, 적어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가이드안과 금융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비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투자금 관리와 유보금 비율 등 안전한 재무 체계가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금융은 겉으로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미술시장을 잘 키우고 작가들과 상생하고 싶었다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무엇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트테크 등 금융을 활용한 사업은 많은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규제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큐텐(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사건만 봐도 방만 경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만든 많은 금융 사업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김 의장와 경영진을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기업과 작가, 투자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장과 전 임원들이 고액 연봉과 사치를 누리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제보와 행위 또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투명 경영과 지배구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리K TF팀에 따르면, 국세청은 9월까지 갤러리K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배임 등 의혹을 받는 임원들의 사법적 책임 여부와 앞으로의 경영 지속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보도탐사팀은 추후 미술업계와 아트테크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후속 취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8-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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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Issue Planning 4] LVMH Investors Angry Over Dior Labor Exploitation, Demanding Immediate Change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디올백,디올코리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2/art_17228404001291_235c87_118x118_c1.jpg)
디올 [Issue Planning 4] LVMH Investors Angry Over Dior Labor Exploitation, Demanding Immediate Change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디올백,디올코리아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Recently, investors of Dior's parent company LVMH have called for a quick change in the wake of the controversy over luxury brand Dior's labor exploitation. According to a Reuters report, investors at LVMH pointed out that neglecting labor exploitation was unacceptable in terms of ESG that global luxury brand companies should bear, calling for supply chain audits and greater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company's financial report, LVMH's global sales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amounted to about 30 trillion won, and Dior's Korean branch's sales exceeded 1 trillion won. Meanwhile, LVMH said it had cut ties with the supplier and would strengthen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 supplier in the future, refuting the news that the bag was produced at an excessively low cost as a false report from the media.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8-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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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워너비그룹 Illegal Multistage Wannabe Group Continues 'Secret Meeting' Despite FTC Sanctions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1/art_17225765800474_91b4b3_118x118_c1.jpg)
[Exclusive]워너비그룹 Illegal Multistage Wannabe Group Continues 'Secret Meeting' Despite FTC Sanctions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Wannabe Group, which has been under fire for illegal multi-level fraud, is still holding secret meetings such as investment-related meetings even after the FTC sanctioned it. An Internet community that accuses financial crimes, including investment fraud, recently posted a message saying that "Wannabe Group held a new investment-related business briefing session" and "Posters related to gatherings that appear to have been distributed by Wannabe Group.“ According to the post, Chairman Jeon Young-chul told officials through a messenger, "It seems that the prosecution rejected the warrant while promoting the new investment item PURIM. According to the community post, the Wannabe Group-related group chat room was also seen strengthening internal solidarity as officials criticized the FTC and the media. Meanwhile,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distributing related data to prevent additional damage, and are preparing for response to prevent additional damage.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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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5] 디올, 노동착취 논란에 "공급업체 탓" 해명](//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1/art_17225865785896_c56951_118x118_c1.png)
[이슈기획5] 디올, 노동착취 논란에 "공급업체 탓" 해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이 최근 불거진 노동착취 논란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밝혔다. 디올 측은 공급업체에서 노동착취 행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급업체가 몰래 감사를 피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디올이 추구하는 윤리 강령과 가치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디올은 "해당 행위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으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 당국 및 행정 담당자와 협력해 내부 점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디올의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을 훼손하는 일로서, 해당 공급업체와 관계를 끊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착취와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착취가 발견된 업체들은 여성용 핸드백이 아닌 남성용 가죽 제품의 일부 제작 공정에만 참여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올 가방의 생산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디올의 이익률은 명품 업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추가로, 디올은 지난 30여 년간 회사가 이탈리아의 사회 경제에 기여한 바도 강조했다. 디올 측은 "이탈리아 대형 공급업체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하에 4천여 개의 직업을 창출하며 이탈리아 경제에 기여해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 업체 점검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과 함께 최적의 근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디올의 모기업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일부 투자자들은 디올의 윤리 경영 위배 사항을 지적하며, 회사의 ESG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디올 관련 불매 목소리를 냈으며, 1조 원 상당의 높은 매출을 내는데 비해 너무 낮은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8-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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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 “지역의 지속가능성, 정치가 할 일은?”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1/art_17225817880164_73f6e7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 “지역의 지속가능성, 정치가 할 일은?”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다인 기자, 곽중희 기자(공동취재)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넘어 인류 생존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는 이제 정치와도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만 인식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공공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ESG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부패한 권력과 비리 등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의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정치와 연결된 법과 국정 운영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정치가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했을 때,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다.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은 정계에서 ESG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다. ▲“대구의 지속가능성” 홍석준의 결심, 성서에서 결실을 맺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지방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풀어 활성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일이다.” 홍석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를 회상하며 대구 성서지역의 공업단지 개발과 지방 산업단지를 활성화한 일을 떠올렸다. 그는 당의 규제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 등을 통과시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성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의 초석을 다졌다. Q. 21대 국회 임기 중 성서 지역에서 이룬 가장 큰 결실은? “대구 성서지역은 1990년대 초반 개발 이후 제조업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주택 노후화와 성서 공업단지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성서공단역 신설과 서대구 톨게이트 확장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성서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기반 제조단지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성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처리와 금호강 개발, 성서소각장 이전, 장기공원 개발 등 사업도 진행했다. 시민 복지를 위해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 시설을 보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Q. ESG 인증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국내 ESG 인증 시스템이 여러개 존재하지만, 이는 ISO인증을 변형한 시스템이어서 국제 표준에 맞춰 재인증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범위도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도 벌써 오래전부터 일정 부분 재생섬유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등 ESG 준수가 수출입의 필수 요건 사항이 되고 있다. 민간이 하고 있는 ESG 인증은 국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구는 섬유 도시로서 재활용된 제품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섬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활용했으며, 과거에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은 물론, ESG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 시장 경제에 맞는 시스템-정책 개선 시급 Q. 202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 513곳 중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그 중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며 지방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서울로 수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이 황폐화되고 출생률이 떨어지며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정책이 지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도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말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당시 인수위 지방균형 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제안을 했으며,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력요금, 인세, 상속세 등 세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시행돼 지역별 전력요금을 차등 반영하게 만든 분산전원법이 그 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부합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Q. 대구 공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했었는데, 어떻게 적용했나?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적용되진 않았다. 지방 산업 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거래처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승계가 어려워 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에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기업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의 효력을 넓힌다면 지방 기업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수가 된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생,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Q.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 영주권자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외국인을 대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언어나 제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후에는 무조건 출국해야 했습니다. 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E-9 비자로 왔을 때도 다시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1년에 최대 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기업 및 지방 산업단지에서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Q. 공단이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대우가 괜찮은데,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 심각하다. 농촌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문화적 인식 차이와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농촌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40% 이상이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농촌에 정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일정 기간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저임금 근로자로 일했던 이들도 현재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맞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과 협력해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나? "일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E-9 비자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이미 적용됐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공단에서도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22대 국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하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정쟁화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때가 더 그렇다. 법을 만들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기업, 단체, 언론,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점검하고, 동료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나 정당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입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법과 전기통신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결국,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와 기술이 변화할 미래까지 예측해서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인터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가 실제로 그려진다면,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국가 소멸 위기도 언젠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서는 ESG가 정부, 기업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에도 정착돼야 한다. 언젠가 홍 전 의원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해 본다. *데일리연합과 SNS기자연합회는 세계적인 ESG 확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ESG, 정치를 묻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최다인, 곽중희 기자
- 2024-08-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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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4] 디올 노동착취에 뿔난 LVMH 투자자들... “ESG 위배 용납 못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411976133_46afce_118x118_c1.jpg)
[이슈기획4] 디올 노동착취에 뿔난 LVMH 투자자들... “ESG 위배 용납 못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명품 브랜드 디올의 노동착취 논란이 투자자들과 ESG업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LVMH(루이뷔통모에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불거진 ‘디올(크리스찬 디올, 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이하 디올)의 노동착취 방치 사태를 두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디올은 공급업체의 노동착취 방치로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LVMH 투자자들, “노동착취는 심각한 사안, ESG에 위배" 지적 2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문디그룹 등 LVMH의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디올이 노동착취를 방치했다는 것은 ESG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프랑스의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그룹과 LVMH의 일부 투자자들은 디올이 노동착취 사태 이후 공급업체의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문디는 루이비통, 티파니앤드코 등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의 지분 0.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문디는 LVMH 측에 연락해 공급업체 감사와 내부 구매 관행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문디의 ESG 연구, 참여 및 투표 부문의 글로벌 책임자인 캐롤라인 르모(Caroline Le Meaux)는 "최근의 디올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안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공급망 위험에 대한 예방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이 빠르기 개선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근무 조건과 관련된 위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LVMH의 또 다른 투자사 인 영국의 자선기금 운용사 CCLA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LVMH의 공급망의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로베코(Robeco)도 LVMH 내의 많은 명품 브랜드에 투명성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당국이 디올과 LVMH 산하에 있는 명품 브랜드 12개의 공급망에 대한 조사와 사법 명령을 공포한 후 LVMH의 주식을 보유한 4명의 투자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GAM의 럭셔리 브랜드 투자 전략 공동 매니저인 플라비오 세레다(Flavio Cereda)는 “이번 사태를 거래 차단 요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브랜드가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문디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LVMH 주주총회에서 현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LVMH CEO로 재선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검찰은 디올의 하청업체가 만든 명품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 원)에 불과했지만, 매장에서는 2,600유로(약 387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LVMH, 공급업체 감사 강화 발표... 재무 투명성 리스크도 높아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여론이 기울자, LVMH는 성명을 내고 디올의 공급업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LVMH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장자크 기오니는 23일 "문제가 발생한 자회사와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공급망 전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감사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올 관계자는 “해당 공급업체와 관계를 끊었으며 가죽 제품을 일부만 생산하고 있다”며 “엄청나게 낮은 비용으로 가방을 생산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전한 거짓 정보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디올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명품 산업과 일맥상통하며 지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LVMH의 재무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LVMH는 디올을 포함해 보유한 타 명품 브랜드의 재무 실적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LVMH 대변인은 ”3월에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브랜드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부터 고급 호텔까지 가지고 있는 그룹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개선이 쉽지는 않다. 계속해서서 개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추가로 디올의 ’장인 정신‘ 강조하는 광고와 마케팅 기법이 소비자를 기만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시작했다. 아르마니 또한 같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컨설팅 회사 베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전세계 고급 의류와 가죽 제품 생산량의 50~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천 개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대형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해 ’Made in Italy‘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ESG 투자에 악재?... LVMH, SG(사회, 지배구조) 부분 개선 시급 LVMH는 지난해 ESG 관련 투자 펀드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에너지 소비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55% 줄인다는 친환경 중심 경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LVMH는 지난해 공개된 ESG 보고서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과제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ESG 평가 기관인 서스테이널리스틱스의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디올의 노동착취 논란와 낮은 재무 투명성 등을 비춰봤을 때, ESG 중 E(환경)를 제외한 S(사회)와 G(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디올과 LVMH는 지난 26일부터 열린 파리올림픽의 최대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착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브랜드가 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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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다단계 워너비그룹, 공정위 제재에도 '은밀한 모임' 지속](//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3190264207_8e90b3_118x118_c1.jpg)
[단독] 불법다단계 워너비그룹, 공정위 제재에도 '은밀한 모임' 지속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불법다단계 사기 혐의로 논란을 빚은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의 제재 후에도 새로운 투자 관련 모임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사기 등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인터넷커뮤니티 백두산 카페에는 최근 "워너비그룹이 7월 16일 새로운 사업 설명회로 보이는 모임을 열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리더 모임 공지'라는 제목과 함께 워너비그룹 관계자들이 2차례 모임을 개최한다는 포스터가 게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명찰 착용 의무화'와 '핸드폰 반납'이라는 문구가 있어 은밀한 모임의 성격을 뛰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워너비그룹의 전 회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룹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진행하는 PURIM이라는 아이템이 있다"며 "로또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 GHB의 대표를 불러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룹장, 센타장에게 선물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마도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한 듯 싶다. 변호사와 미팅을 하고 들어오겠다. 여러분은 A대표로부터 PURIM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워너비 그룹 회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공정위의 결정은 잘못이고 무의미하다"라며 "변호사가 바로 이의신청을 넣었기에 3개월 안에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1년간 우리를 압수수색을 비롯해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있기에 공정위의 고발은 뒷북이다. 공정위의 심의가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자주 일어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증거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한쪽 주장에만 맞아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틈틈이 수백억 원을 배당받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재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숨겨놓은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작년 2월에도 금융감독원의 경고 이후에 회원들에게 비슷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제재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워너비그룹 관련 단톡방에는 전 회장과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워너비그룹에 대해 보도한 언론과 방송을 "미친개"라고 칭하면서 "신경쓰지 않는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한 일이다" "언론은 항상 부풀린다. 흔들리지 말자" "전 회장님은 영육간에 건강 잘 돌보시고 더욱 힘내시길 바란다"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대전 경찰청 앞에서는 워너비그룹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시위가 열렸다. 워너비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4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 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전 회장과 워너비그룹이 여전히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 회장과 관계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공정위는 7월 2일 제재 결정 이후 워너비그룹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NS 등 공식 홍보 채널을 활용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워너비그룹은 수소와 메타버스 등에 투자한다며 신규 회원을 모집해오면 재화 거래 없이 추천 수당을 주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행위를 일삼았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하며 피해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헀다 보니 수시로 공문과 전화를 통해 확인 중이다. 혹시나 영업행위를 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해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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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끝판왕" 다단계 후원수당 평균 132만 원... 10명 중 8명은 '0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 판매원들의 후원수익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원들의 평균 후원수당은 132만원이었다. 하지만 전체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연간 한 번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연간 평균 7,108만 원, 상위 16%는 734.5만 원, 상위 630%는 81만 원, 나머지 70%는 8만 원을 수령했다.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의 수령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7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15만명) 늘었다. 2023년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1조 8,533억 원에서 10.7% 감소했다. 전체 매출액 4조 9,606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3.4%로, 전년도보다 0.8%p 줄어들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3,070억 원으로, 시장 전체 후원수당의 78.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조 4,598억 원보다 10.5% 감소한 것이다. 2023년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20.6%에 해당하는 101.5만 명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들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129만 원이었다. 그러나 후원수당을 받은 전 판매원 기준으로는 연간 평균 132.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의 판매원 1만 2,435명에게는 전체 후원수당의 53.4%에 해당하는 8,83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연간 평균 7,108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2.3% 감소한 금액이다. 반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2%는 연간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0.8%에 불과했고, 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0.1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 측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7-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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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티몬-위메프 사태에 '혼미'한 야놀자... 나스닥 상장에 '불똥?'](//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3223430741_a17e70_118x118_c1.jpg)
[이슈체크] 티몬-위메프 사태에 '혼미'한 야놀자... 나스닥 상장에 '불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야놀자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야놀자가 추진하고 있던 나스닥 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놀자가 큐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하며 1600억 원대의 인수 대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큐텐으로부터 매각 미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자본 규모상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놀자 측 관계자는 "미정산금이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자본 총계가 1조 4000억 원으로 동일 업종 대비 최대 32배 크다"며 "야놀자의 자회사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 2023년 4월 Qoo10 Pte. Ltd.에 인터파크커머스(쇼핑 및 도서 부문)의 지분을 매각했지만, 매각으로 인한 야놀자 및 인터파크트리플의 자산 유출은 전혀 없어 매각 대금 관련 미수금은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놀자가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특성상 제휴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야놀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가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본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같은 업계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연결성과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야놀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큐텐과) 비슷하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야놀자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놀자는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여러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둔 채 약 10조~12조원 가량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핵심은 상장으로 가기에 수익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7667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감소한 16억 원이었다. 당기순손실은 400억원 규모를 웃돌았다. 목표 기업가치 대비 이익이 많이 모자라다. 다만, 해외에서 야놀자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점차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 한편, 야놀자 측은 티몬-위메프에서 야놀자 숙소 및 레저 상품을 구매한 8만 피해 고객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50억 원 규모의 야놀자 포인트를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휴점 대상 300억 원 상당 미정산 대금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야놀자 플랫폼 부분 배보찬 대표는 "고객 및 제휴점의 피해가 확대되고 여행업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여행업계 선두기업으로서 고객 및 제휴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여행업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야놀자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함께, 야놀자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07-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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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The No. 1 wage arrea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e former operator of Winnie World related to Korea Racing Authority"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위니월드](//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30/art_17219783433387_0dba72_118x118_c1.jpg)
마사회 "The No. 1 wage arrea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e former operator of Winnie World related to Korea Racing Authority"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위니월드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list of wage delinquent employers for 2024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st month. The amount of unpaid wages for the highest paid employer is over 1 billion won. Winnie World, a business owner who delayed 1 billion won in wages, is a consignment company that operated a theme park in Gwacheon Horse Racing Park from Korea Racing Authority a few years ago. At that time, it was a company that had conflicts with Korea Racing Authority due to serious business difficulties and responsibility for overdue wages. The problem is workers' wages. This is because there are still about 1 billion won of wages left. Experts said, "The fact that the issue of overdue wages is not being resolved is that workers' suffering continues," adding, "We need public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incident and the attention and efforts of related companies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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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솜방망이?" 수천건 뒷광고한 마켓잇-플로우마케팅... 과징금 '100만 원'에 그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가 조직화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밤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뒷광고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반면 국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마켓잇(대표 박성렬)'과 '플로우마케팅(대표 정하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통해 거짓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두 회사는 각각 3944건과 2653건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267개 광고주의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광고물에는 ‘#인플카_캐시백’이라는 해시태그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를 통해 88개 광고주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게시했다.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미리 작성된 광고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도록 했으며,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후기 광고였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뒷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라는 행태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과징금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어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 ESG 전문가는 "뒷광고의 의도성,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단순히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기업들이 뒷광고를 얼마나 시정하겠는가. 매출 외에 소비자 의견과 피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뒷광고 해도 얼마 안 내는데 뭐 또 해서 돈 벌지'라는 식으로 뒷광고 행위가 더 팽배해 질 수도 있다.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뒷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내보다 훨씬 강하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채널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뒷광고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약 1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EC는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그녀는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상자산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운영사로부터 받은 26만 달러(약 3억 7,544만 원)의 대가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8년에는 프로복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의도 뒷광고로 60만 달러(약 8억 8033만 원)와 15만 달러(2억 772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센트라테크사로부터 받은 홍보 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웨더는 인스타그램, 칼리드는 트위터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다. SEC는 이들이 지급받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홍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고 SEC와 합의했다. 물론, 자산 규모, 유명세 등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뒷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련 매출액만 보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후기 광고가 소비자들의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온라인 광고를 구매 선택의 정보 탐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시 여부는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에 달한다. 처벌 수위에 이런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광고대행사들이 주도적으로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기존에는 광고주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주만을 제재하거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의 의도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뒷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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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찍힐라" 키친아트 냄비 또 결함... 2015년도 같은 이유로 '리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키친아트(대표이사 채기석)의 냄비 제품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손잡이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키친아트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손잡이 고정 부품인 리벳 캡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만 4751개 제품으로, 조리 중 열로 인해 리벳과 캡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여 캡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환불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2015년에도 키친아트는 비슷한 문제로 인해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루시아 라면조리용 쿠커' 제품에서 리벳 캡이 빠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리벳 캡이 열에 의해 변형돼 이탈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키친아트는 권고를 받아 무상 교환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21년에는 키친아트의 와플 메이커 제품인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 KAEW-A80)'에서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넘어 용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번 리콜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진행됐으며, 키친아트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키친아트 고객상담실이나 이메일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키친아트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관련 안내를 했으나, 제품 결함에 대한 이유 등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따로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리콜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리콜 사건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제품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키친아트는 향후 품질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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