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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국내기업, 지배구조 개선 '느림보'… 양극화도 심화](//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4/art_17301040461697_05b2f1_118x118_c1.jpg)
[ESG 평가] 국내기업, 지배구조 개선 '느림보'… 양극화도 심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중 지배구조(G) 부분 개선이 가장 더디며, 상하위 기업 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 주주권 보호, 내부 감사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ESG 경영 체계 내에서 외부 환경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줄이고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상위 기업의 지배구조 정체... 하위 등급 비중 여전 올해 평가에서 최상위 지배구조 등급인 A+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전체의 2.5%에 그쳤다. 상위권 기업들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 비율은 202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신하지 못해 체계적인 개선보다는 일시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C등급 이하의 하위 기업 비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이나 지속적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자본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피드백 참여와 공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드백 참여율이 낮은 기업들은 등급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워 개선 성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기업 간 이행 수준 차이로 볼 수 있다. 금융권 및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금융사는 인력 및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위권 기업 개선 추세... 상·하위권 양극화 심화 2024년 평가에서는 중위권(B+~A 등급)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위권 기업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피드백에 참여하며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했고, 그 결과 ESG 모범규준에 따른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에 기반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중위권 기업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A+ 등급 기업들이 보여주는 투명한 경영 관행과 비교할 때, 하위 등급(C, D 등급)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이나 경영진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에 한계를 보이며, 이에 따라 ESG 수준 향상이 더디다. 신규 평가 대상 기업들 중 상당수는 ESG 관련 정보 공시가 미흡해 피드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구조 강화’... 맞춤형 지원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이해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KCGS가 피드백 참여 기업들의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피드백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업들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하위 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피드백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ESG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점차 ESG 체계에 맞춘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자금과 인력의 한계로 지속 가능한 ESG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ESG 공시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평가 기준과 개선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부처들은 ESG 경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CGS의 ESG 등급이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ESG 평가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하위 등급 기업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 전체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ESG기준원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하위권 기업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ESG 모범규준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피드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내외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발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0-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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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진심을 담아” ICAE 2024 :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 10월 29일 국회서 대개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ICAE 2024 'ESG Together' :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이 29일 17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0월 29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AE 2024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이하 ICA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AE(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ction for the Earth Environment)’는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가 매년 UN SDG(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 및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는 연례 행사이다. 올해 행사는 김소희 국회의원실, (사)SNS기자연합회,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ICAE 2024 조직위원회, TSN KOREA(티에스엔코리아)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ESG Together' 를 주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각 분야 글로벌 리더 발굴을 위한 ▲글로벌 리더의 사회적 가치경영 및 ESG경영과 금융투자 ▲지구환경 회복과 UN SDGs 실천에 대한 발표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회 공동의장인 김용두 회장이 ‘글로벌 지도자의 사회적 가치경영, 정신회복과 ESG경영’에 대하여 기조연설 겸 강연을 하고, 존글리셔 DAZN 창립자이자 TSN회장, 콜린미글 C.V. 창립파트너, 박공영 우리씨드 회장,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등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및 금융투자사례’에 대한 포럼 발표를 한다. 포럼은 전용하 글로벌마케팅협회(GMA)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에서 ESG 비전을 이뤄갈 TSN KOREA(The Sporting News 한국, 회장 김용두)의 비전 발표와 ESG전문위원회 발족식도 진행된다. 이때는 대회 공동의장인 존글리셔 TSN 회장이 TSN KOREA 오픈 축하 메시지와 함께, 해외 관계자들의 축하 영상도 방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회장 김영진(前농림부장관(제53대) 前5선의원), 공동대회장 이민섭(前문체부장관(제31대)前4선의원) 대회장과 오장섭 (前건설교통부장관(제7대) 前3선국회의원)의 축사와 곽상욱 前오산시장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인사가 UN SDGs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온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격려사도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에서는 ESG공정실천대상,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자랑스러운글로벌인물대상, 탑클래스대표인물대상 등 시상이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개인 및 기업에게 수여된다.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의 올해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ESG공정실천대상 ▲(주)우리씨드 박공영 회장 ▲DeAcademy(드아카데미) 키미킴 대표 ▲㈜에이블랩 박희웅 대표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가수 KCM 강창모 자랑스러운글로벌인물대상 ▲콜름피어시(Colm Piercy) Continuous Ventures 회장 ▲콜린미글(Colin Meagle) Continuous Ventures 창립파트너 ▲폴월리스 Publicis Groupe Epsilon 이사 탑클래스대표인물대상 ▲박연선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회장 ▲조정영 한국시니어골프협회장 ▲함정수 여주점봉총동문회장 ▲청소년리더부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국내외 청소년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김용두 회장은 "ESG경영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사회공헌과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과 기업들을 널리 알리고, 상생성장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기업과 기관 인사들이 다수 배석할 예정이다. 존 글리셔(John Gleasure) TSN회장 뿐만 아니라 콜름 피어시(Colm Piercy) C.V. 회장, 콜린 미글(Colin Meagle) C.V. 창립 파트너, 폴 월리스(Paul Wallis) Publicis Groupe 이사, 오마르 알타지(Omar A. Altaji) Pangaea Technology 고문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행사장 입구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개인컵 ‘텀블러’ 사용시 ‘반들이 탄소저감QR스티커’를 통해 탄소저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저감QR스티커’는 한국환경공단(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적립과 연계돼 실시간 기록된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디아김 작가의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AE 홈페이지’ 또는 ’SNS기자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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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위기의 아트테크, “국내 미술품 투자 시장이 나아갈 길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8187452552_802778_118x118_c1.jpg)
[이슈기획] 위기의 아트테크, “국내 미술품 투자 시장이 나아갈 길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한국의 미술품 투자 시장, 이른바 '아트테크'는 몇몇 사기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트테크는 그간 MZ로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위작 거래나 원금,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아트테크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근래에는 미술품 투자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갤러리K, 아트테크 선두 업체서 ‘폰지사기’로 전락 연매출 수백억 원을 자랑하며 국내 아트테크 시장의 선두를 달리던 갤러리K(대표 김정필)는 폰지사기 혐의로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갤러리K는 연 7~9%의 수익과 함께 일정 기간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거나 직접 매입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치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자 갤러리K는 다수 기업/단체와의 업무 제휴, 유명 연예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약속한 작가료와 투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 초기에는 일부 임원의 방만한 경영, 미술 시장의 불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얼마 후 대표 A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애초에 계획된 사기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A씨가 투자 사기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알려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태는 더욱 확대됐다. 최근 아트펀드 운영을 계획 중인 한 미술업계 종사자는 “갤러리K 사건은 미술품 투자에 대한 진심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욕심이 불러온 화”라며 “이런 일로 미술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테크 등 미술품 투자도 전문분야인 만큼 이제는 검증된 인력과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한다. 아트펀드 등 해외에서는 미술품 재테크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런 곳들을 벤치마킹해 운영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갤러리K 외에도 지웅아트갤러리 등 다수 갤러리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미술품 투자 사업을 운용하는 모든 갤러리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분명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술품 투자, “그저 위험하게만 보지 말아야” 영국의 파인아트 그룹 “전문성과 안전한 시스템 구축” 강조 하지만 모든 미술품 투자를 사기나 도박으로 볼 수는 없다. 해외에서는 미술품 투자의 성공적인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영국의 '파인아트 그룹(Fine Art Group)'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필립 호프먼이 이끄는 파인아트 그룹은 예술 자금 조달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며, 23년에 걸쳐 블루칩 예술에 투자했다. 현재는 인상파와 현대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함께 350개 이상의 패밀리 오피스와 초고액 자산가(HNWI)로 구성된 방대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파인아트 그룹은 전문적인 시장 분석과 작품 선별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해왔다. 필립 호프먼은 노블레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미술품을 단순히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호프먼은 “투명성을 높여야 (미술 투자)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딜러나 경매 회사가 투명성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경매사가 작품의 개런티나 최종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투명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컬렉터들에게 시장을 안내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며 철저한 실사를 거친다. 고객에게 작품 구입을 권유하기보다는 말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파인아트 그룹 사례는 미술품 투자 역시 전문성과 안전한 시스템만 있다면 안정적인 자산 운용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회, 미술 관련 협회, 갤러리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술품 투자 시장에 대한 관계부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지원 ▲갤러리들의 투명한 경영과 작품 관리 ▲가치 평가를 위한 협회의 공정한 기준 선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고액 자산가 컬렉터의 절반 이상이 젊은 세대인 만큼, 이제는 투자 수요에 맞춘 혁신적인 플랫폼과 안전한 투자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미술품 투자 시장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다. 미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사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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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ESG 공시 의무화 화두... “현실 괴리 커, 로드맵 개선 시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4/art_1730083602_118x118_c1.jpg)
[2024 국감] ESG 공시 의무화 화두... “현실 괴리 커, 로드맵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ESG 공시화 정책 ”일관성 없어 혼란 가중”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회계 기준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아직 로드맵조차 발표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ESG 공시가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라파고스화란 특정 국가나 산업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ESG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또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현재 자산 2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2030년까지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소에 공시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좀 더 신경을 써서 ESG공시 로드맵을 하루 빨리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하며 ESG 공시 의무화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위해 ESG 공시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 "ESG공시 의무화, 현실과 국제 기준 괴리 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ESG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의 56.7%에 달하는 자금이 '책임투자', 즉 ESG를 고려한 투자로 운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해외 기관투자자 그룹 AIGCC는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까지 도입하고, 영문본 제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제 ESG 공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 공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ESG 전문가는 "국제 사회가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당하며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된다. 금융당국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신태진 ICAE조직위원회 ESG전문위원회 위원장은 "UN 등 국제 사회의 추세대로 ESG 공시를 빠르게 의무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 ESG 공시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 재정적 여력 등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국제 기준에 맞추라고만 하면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ESG공시를 챙기하고 하면 어떻겠나.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선으로 공시를 해야할지,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고민하고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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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노던 페맥스 채권‘ 신종 금융사기 주의, “유튜브로 퍼져”](//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7379659372_d867d3_118x118_c1.jpg)
[2024 국감] ’노던 페맥스 채권‘ 신종 금융사기 주의, “유튜브로 퍼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노던 페맥스 채권’을 사칭한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노던 페맥스 채권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번화에 따르면, 노던 페맥스 채권 사기 일당은 미국의 금융회사인 ‘노던 트러스트(Nothern Trust)를 사칭해 유튜브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페맥스 채권‘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며, 17% 상당의 고수익율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문제는 사기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 일당은 유튜브를 통해 채권투자를 소개하면서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유인한 후 초대코드를 입력해 마치 특별한 혜택을 주듯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를 유도한다. 법무법인 번화 측은 “언뜻 보면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부분도 돼 있지 않은 사기성 홈페이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지급하면 일정 기간동안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추가금을 납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거나 중도해지도 불가능하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며 투자금 회수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백두산 카페‘에는 노던 페맥스 채권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신종 금융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에,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고 조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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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7]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 6명 “특별감독 1달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8184101846_b0376f_118x118_c1.jpg)
[이슈기획7]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 6명 “특별감독 1달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하청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이달 4일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연이은 사망사고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한 지 1달 만이다. 이번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명의 건설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영등포구 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운반 중인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1명 추락사 ▲8월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감전사 ▲8월 17일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 사망 ▲8월 19일 경기도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등 그리고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6명이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업 비밀과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감독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관리감독 결과 등 정보 공개는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각 사업장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사고 통계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추후 포스코이앤씨 등 각 건설사에서 발생한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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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0424810575_8d45fa_118x118_c1.jpg)
[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 근거에 대해 “명단 정보가 공개되어도 노동부가 주장한 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의 공표 제도가 수사 중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한 이유를 살펴본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시점만 지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리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근거로 2022년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를 신속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관리감독 등 정보도 재공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추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 관리감독 등 관련 정보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가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사회적 낙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양평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최근에 관리감독 결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며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 공개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 판결과 특별 관리감독 결과와는 좀 다르다”며 “특별 관리감독은 최근에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에서 감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추후 재판에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올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토이앤씨(사장 전중성)의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시행했지만, 영업 비밀과 사회적 낙인 우려 등을 이유로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동부가 계속해서 중대재해 사업장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노동안전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이나 현장 관리 실태 등 정보공개만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법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인데, 그게 사법기관의 수사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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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낙하산 인사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마음을 나눈 분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2293596917_24457f_118x118_c1.jpg)
[2024 국감] '낙하산 인사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마음을 나눈 분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이후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요직에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회장 중심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자회사, 농협대, 농민신문 등 주요 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내부 승진자는 없었으며,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의 취임 이후 임명된 49명의 인사 중 상당수는 농협 퇴직자들이 다시 재취업한 경우로, 이들 중에는 강 회장을 도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지준섭 전 NH농협무역 대표와 여영현 전 농협네트웍스 대표가 강 회장의 당선 이후 각각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상호금융 대표이사로 재임명된 사례가 있다. 또한, 강호동 회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농협대학교 초빙교원으로 채용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 권한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낙하산 인사로 회장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농협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농협이 회장의 사유물이 아닌, 농민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호동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낙하산 인사라기보다는 마음을 나눈 분들"이라며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임명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뤄진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선거 캠프 출신 다수가 요직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당시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강 회장이 2010년대 퇴임한 인사까지 농업중앙회와 계열사로 불러들이자 “과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는 후문도 있다. 추후,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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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보, 정치를 묻다] 예비역장교연합회 이홍기 회장 "현실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려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607906235_facbe2_118x118_c1.jpg)
[인터뷰/안보, 정치를 묻다] 예비역장교연합회 이홍기 회장 "현실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려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 류승우 기자(사진) | 이홍기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3군사령관을 지냈으며, 예편 후에는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KCSI) 이사장과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KOROA) 회장을 맡고 있다. (사)대한민국 예비역장교연합회는 52만여명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교를 대표하는 안보 단체로서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데일리연합은 이홍기 회장을 만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과 한반도 역내 안보에 대해서 두루 얘기를 나눴다. Q.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을 상대로 한 강대강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 내 두 개의 적대적인 교전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꾸준히 이어왔던 남북관계의 인위적 절단 행동을 표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국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한민족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국토 완정을 통해 강제적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준다. 이달 7일 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2개 국가론을 북한의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정은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며 '국토 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몇 달간 핵무장 고도화를 통해 땅, 바다, 하늘 어디서든지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투발체계를 개발하며 우주 기반의 정보 수집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ICBM, IRBM, SRBM 등 장.중.단거리 미사일을을 활용해 미국 본토, 괌, 일본, 한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핵 무력이 주도하는 군사력 형성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및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최근에는 DMZ 북방 10미터 지점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허리를 자르는 폭파쇼를 자행함으로써 기어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보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취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강대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국군은 모름지기 국민의 생존과 국가번영을 위해 필요한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무력으로 국토를 완정하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대응할 힘을 키우지 않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Q. 최근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에 대응할 대안이 독자적 핵무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견해를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핵 안보 전략과 그 흐름에 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기존의 핵우산을 넘어 가시적이며 국민적 체감이 가능하게 하는 확장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CNI 개념을 도입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NCG를 운영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워싱턴 선언의 기본개념으로 삼았다. 억제의 개념은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측이 도발적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훨씬 더 강력한 핵 대응 능력을 투사할 준비태세를 완비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런 확장억제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약속이다. 워싱턴 선언 덕분에 한미 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이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가 함께 전략을 기획하고 작전을 계획해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완전한 핵 공유는 아니지만, 핵을 공유하는 것과 대등한 효과를 내는 핵 기반의 동맹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그 어떤 대책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핵 안보 대책이다. 그럼에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의 고도화 수준이 가시화되고있는 반면, 종전의 6자 회담과 같은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실패하고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 활동도 북한의 핵 고도화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어렵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에게 원자로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제공했지만, 핵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기술 도입은 제한했다. 따라서 상기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환경에서 독자 핵 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서, 이를 탈퇴 시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과 같이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퇴보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으므로 애써 가꾼 선진국 위상과 모처럼 일구어진 국민적 안락 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던 1970년대에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선거공약대로 주한미군 철수 작전을 진행하게 하자,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렸다. 양측이 각각 조금씩 양보해 주한미군 철수 규모를 줄이는 대신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동맹의 균열을 막았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 시 필요한 기술, 인재, 핵 원료 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심각한 남남갈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핵 기반의 한미 동맹 체제하에서 건실한 확장억제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독자적 핵무장을) 당장 밀어붙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소망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확장억제 시스템이 조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과 같이 유사시 핵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개발 잠재역량을 착실히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재처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협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합당한 노력이라 생각한다. Q. 한미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한반도와 역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핵협의그룹 (NCG)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NCG는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설립된 실무 기구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전략을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미 간의 핵 대응전략을 공동 관리한다. 세 번째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핵 대응을 위한 연습과 훈련(TTS)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실제 시나리오에 기반한 절차 연습을 통해 핵 위기에 대비한다. NCG는 기존에 없던 한미 확장억제 전략을 총괄하는 실무 기구로, 한국 대표자들이 미국의 무기 사용 기획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마치 자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Q. 중국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국방정책을 세워 2050년을 목표로 군 개편을 진행 중인데 한국 국방부도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한국은 1973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PPSS)를 도입해, 20년 장기 국방정책과 5년 단위 중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은 국방 중기 계획을 검토한 후그에 맞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이를 통해 매년 국방예산이 집행되며, 지난 50년간 안정적인 국방 기획 체계를 유지해왔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됐으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획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된 K-방산체계의 산파를 이뤄낼 수 있었다. Q.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안보전략과 국방계획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집권 당에 따라 국방 계획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지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국방 계획은 정부의 교체에 따라 일부 업데이트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완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고, 국방의 기본 정신과 정기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부분적 수정 보완은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권과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기본개념은 어느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우리나라 50년 정도의 미래를 관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대전략을 연구 중이며 향후 1~2년 이내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Q.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야 하나? 우선 대북 억제력과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일 국가 군사력만으로는 어렵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유사시 즉각 원조하기로 해 더욱 밀착된 동북아시아 북방공동체의 복합형 위협에 대적할 수 있게 됐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유엔사 재활성화, 그리고 인태지역 다자 안보체계, 유렵 국가들과의 다차원 협력체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원조 협력 등 전세계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교 인재들은 한국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미래의 중국으로 오해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국의 미래를 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를 다 따라잡거나 넘어선 중국의 미래 행보를 철저히 분석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 최다인 기자
- 2024-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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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위기… 농협·신한투자 등 대규모 사고 속출](//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1557418426_c6c453_118x118_c1.jpg)
[이슈기획]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위기… 농협·신한투자 등 대규모 사고 속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주요 금융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수백억 손실은 기본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과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서의 금융사고에 이어, 15일 신한투자증권(사장 김상태)에서도 1300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선물 매매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손실 은폐를 위해 허위 스왑 거래까지 등록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 이후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사과문을 전하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신한투자증권 내에 존재하는 내부통제의 결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올해 5번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최근 발생한 140억 원 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를 포함해, 올 한 해에만 100억 원 이상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협은행 내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으며 불법 행위가 그룹 계열사까지 번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손 전 회장이 황제경영을 한 것과, 계파 문화가 부당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지고 그룹사 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한 임원의 불법행위가 그룹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룹사 전체의 내부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그룹사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앞당겨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통제 개혁 나서야… '낮은 처벌 수위'도 도마 위 금융권 내에서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사고가 발생한 각 금융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타 금융사들에 대한 선제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몇 달에 한 번 꼴로 금융사고가 터지는데,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금융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통제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느슨한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부재가 사고를 부축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수위가 연이은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희힘 의원이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횡령 사고자는 13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는 면직(130명), 정직(5명), 감봉(1명) 등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7년간 금융권에 발생한 횡령액은 1931억 8080만 원으로,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22건(140억 6590만 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다. 강 의원은 “횡령사고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았다”며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처지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ESG 공시… “내부통제, 지배구조 개선 도움 안 돼” 국내 금융사들의 형식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도 금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언 경주대 ESG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나 대기업의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등이 제시하는 틀에 맞춰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라며 “형식적인 공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관에서 외부자와 이해관계자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검증이 없으면 ESG 워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금융사고는 대다수 내부통제의 부재와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다. ESG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내부통제는 물론 금융사고 개선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의원들은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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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금융, 국감 증인대에 강호동·이석준 동반 출석… ‘지배구조’ 개선안 나올까?](//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68853131_2fa266_118x118_c1.jpg)
[2024 국감] 농협금융, 국감 증인대에 강호동·이석준 동반 출석… ‘지배구조’ 개선안 나올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금융그룹의 수장들이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대에 나란히 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미흡, 계열사 인사권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는 농해수위 감사대상 기관으로 중앙회장과 금융지주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년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농협금융지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받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올해에만 벌써 다섯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키며 금융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3월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과정에서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배임과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졌다. 이어 9월에는 횡령 사건까지 추가됐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인사권 개입’ 논란... 강호동 회장 추궁 예정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계열사 인사권 개입 문제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및 계열사 대표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들이 중앙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농협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농협 신경분리(신용과 경제 사업 분리)를 단행한 지 12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농협중앙회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에서, 농협중앙회장이 금융계열사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감에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 강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강되는 가운데, 강 회장이 소신발언을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강 회장은 올해 취임 1년차로 내부 입지를 다지는 시기에 있어,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보장에 전격 힘을 싣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코앞... 내부통제 책임론 질타 예정 잦은 금융사고로 거론된 내부통제 책임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80건, 사고금액은 111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188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농협은행의 수장인 이석용 행장은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 바로 전 채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일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면 추후 임추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장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이석용 행장의 연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올해로 만료된다. 강 회장은 농협금융만이 아니라 농·축협 전반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과 관련 법규를 통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그룹들이 책무구조도를 올해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나면, 책무구조도에 따라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강력한 운영 의지를 내보인 바 있어, 농협금융지주의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은 더욱 가중화될 전망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책무구조도가 제출되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독 수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기존처럼 2~3년에 걸쳐 시행되는 종합검사 후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잦은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 외부 감사 등 새로운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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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5] 사기 파문 갤러리K, “수십억 추징금 부과에 파산 신청?”](//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773884834_8a1a2d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5] 사기 파문 갤러리K, “수십억 추징금 부과에 파산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가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갤러리K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갤러리K 비대위)는 공식 온라인 카페를 통해 “현재 갤러리K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며 “4일 국세청으로부터 결정세액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갤러리K 비대위 관계자는 “(추징금이) 약 30억 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갤러리K 비대위 측은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갤러리K 비대위는 공식 카페에 게시한 호소문을 통해 “김 대표의 도주로 막대한 손실이 났고,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아 유일한 회사의 자산들마저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며 “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회생 가능성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절차를 밟으면 압류가 일시 중지된다. 법원에서 자산을 정리해 채권단에 공평하게 배분해주니, 파산 비용 충당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파산 비용 모금을 시작하려 한다”며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갤러리K 비대위 측은 모금 금액으로 6,500만 원을 제시하며, 그중 2,50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4,000만 원은 예치금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은 "갤러리K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파산 신청 후 도망가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갤러리K 피해자는 “비대위 구성원들 대다수가 (갤러리K와) 이해관계가 있던 본부장, 매니저, 아트딜러”라며 “사태를 피해가려는 공범자들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갤러리K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심앤이 관계자는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분들에게는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갤러리K의 비대위에 소속된 인원들은 기존에 갤러리K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많다.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얘기헀던 대책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갤러리K 비대위 측에 따르면,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된 갤러리K의 수장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해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비대위 측은 “자산 압류 통보가 예상되는 바 작품은 신속하게 불출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며 “압류다 되고 나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갤러리K의 사건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동대문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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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우리금융 부당대출 확산… 국감서 임종룡 회장 집중 추궁 예고](//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4859622414_673000_118x118_c1.jpg)
[2024 국감] 우리금융 부당대출 확산… 국감서 임종룡 회장 집중 추궁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 논란이 2024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우리금융그룹 내부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경영진의 책임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직 당시 그의 친인척에게 총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고, 이 중 350억 원이 부정대출로 확인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당대출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까지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1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부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인지 시점과 대응 조치가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이 아닌 현직 임종룡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우리금융의 현 경영진이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측이 이미 올해 초 자체 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보고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 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에게 7억 원의 신용대출을 내줬고, 우리캐피탈은 지난해 10월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제공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출신의 임직원이 심사와 승인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당대출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전반적인 여신 절차 준수 여부와 동양생명 및 ABL생명보험 인수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금융의 경영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우리은행에서만 3건의 금융사고까지, 부정 이슈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임 회장을 향한 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임 회장이 이번 국감에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임종룡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정감사 출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부당대출 문제에 대한 내부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의 관련인들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부적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에 관여한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내 느슨한 조직문화,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 강화하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 논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ESG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우리금융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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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E 2024 ‘ESG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10월 29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AE 2024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이하 ICA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AE(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ction for the Earth Environment)’는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가 매년 UN SDG(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실천 및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례 행사이다. 올해는 김소희 국회의원실, (사)SNS기자연합회,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ICAE 2024 조직위원회, TSN KOREA(티에스엔코리아)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UN SDG(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인권, 기후환경, 경제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실천 방안을 세운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다. 이에 SNS기자연합회를 필두로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은 UN SDGs 169개의 실천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글로벌 리더 정신 회복과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행사 ‘ICAE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ESG Together' 를 주제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각 분야 글로벌 리더 발굴을 위한 ▲글로벌 리더의 사회적 가치경영 및 ESG경영 실천, ▲지구환경 회복과 UN SDGs 실천에 대한 발표,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자랑스러운글로벌인물대상, ESG공정실천대상) 시상식 등을 진행한다. 대회 공동의장인 김용두 회장이 ‘글로벌 지도자의 사회적 가치경영, 정신회복과 ESG경영’에 대하여 기조연설 겸 강연을 하고, 이정호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존글리셔(John Gleasure) DAZN 창립자겸 수석부회장, 콜린미글 C.V. 창립파트너, 박공영 우리씨드 회장 등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및 금융투자사례’에 대한 담화를 나눈다. 좌장은 전용하 글로벌마케팅협회(GMA)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에서 ESG 경영을 이뤄갈 TSN KOREA(The Sporting News Korea, 회장 김용두)의 비전 발표와 ESG전문위원회 발족식도 진행된다. 특별히, 대회공동의장 존글리셔 DAZN 수석부회장겸 TSN 회장이 TSN KOREA의 오픈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존 글리셔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OTT 플랫폼인 DAZN 창립자이자 수석부회장 및 TSN 회장(Sporting News Holdings)으로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라이선스, 데이터 분야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존 글리셔 DAZN 수석부회장 외에도 콜름 피어시(Colm Piercy) C.V. 회장, 콜린 미글(Colin Meagle) C.V. 창립 파트너, 폴 월리스 Epsilon 이사(Publicis Groupe), 김소희 국회의원,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등의 참석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ICAE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인 청소년 UN SDGs실천 발표의 장이기도 하다.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과 함께 7개국 청소년들이 지난 1년동안 UN SDGs 실천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류를 하고 활동한 결과를 영어로 발표한다. 발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환경 기후위기 문제와 UN SDGs 실천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시상식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개인 및 기업에게 자랑스러운 글로벌 인물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ESG공정실천대상, 탑클래스 대표인물대상 등 상이 수여된다. 대회공동의장인 김용두 SNS기자연합회장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익적인 관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신과 행동의 변화가 지구환경 회복의 시작이다. 올바른 정신 하나된 실천만이 지구 파괴를 멈추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경영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사회공헌과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과 기업들을 널리 알리고, 상생 성장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 관계자는 “현재 지구촌은 기후위기, 전쟁 등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UN SDGs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공유하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ESG 정책 및 ESG경영 실천의 정착을 위하여 개최하는 ICAE2024 ‘ESG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AE 홈페이지’ 또는’ SNS기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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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796362104_22fd05_118x118_c1.jpg)
[단독/이슈기획13] 갤러리K 사태, 스마트36 등 제휴 렌탈사 외면에... 피해자 ‘울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 김정필)와 업무 제휴를 맺었던 스마트삼육(스마트36, 대표이사 강철) 등 일부 렌탈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의 폰지사기 의혹 사태로 롯데렌탈 등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일부 렌탈사에도 불똥이 튀면서 도의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9월 6일을 기준으로 갤러리K와 관련된 신청자에 한해서 렌탈 할부금 청구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취재 결과, 갤러리K와 렌탈 업무 제휴를 맺었던 업체는 롯데렌탈 외에도 스마트36과 비에스온(BS-ON, 대표 이강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러리K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마트삼육을 통해 갤러리K의 아트테크를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을 납부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다수 올라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스마트삼육 측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이미 체결된 금융거래 상품에 대한 계약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롯데렌탈묘미와 스마트36은 다른 업체”라며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납부가 연체될 경우에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삼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사 또한 갤러리K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 또한 별도로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비에스온 측도 “당사는 렌탈사로 판매는 업체에서 진행됐기에 관련 문의는 업체(갤러리K) 측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엇다. 비에스온을 통해 갤러리K와 계약했다는 한 피해자는 “구매를 한 후, 갤러리K 사태를 알고 비에스온 측에 취소/환불 요청을 했지만 비에스온 측에서는 계약 후 15일이 지났고, 위약금이 100%라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갤러리K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공정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나 한국소바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과 소비자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 관계자는 “(갤러리K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렌탈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아래 있지 않아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구제가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려면 사업자 측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사기 혐의로 도피했거나, 폐업 등의 상태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관련자들 모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피해 구제에 직접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갤러리K와 함께 협력한 업체들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 준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사건이 금융 사기 형태로 일어난 만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과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재 갤러리K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피해 구제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과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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