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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특집

'탈플라스틱' 2030 로드맵 확정, 자율 규제 너머 산업 생태계 재편의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 감축한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경제 구조를 재생 원료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협약의 한계와 실질적 규제 도입의 갈림길정부의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까지 확대하고, 식·음료업계와의 텀블러 할인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도형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회용 컵값 별도 표기 방안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대중적 수용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캠페
- 박용준 기자
- 2026-04-28 12:22
ISSB의 '자연 공시' 속도 조절, 기업 부담과 표준화 사이의 정교한 줄타기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공시를 의무 기준(Standard)이 아닌 비구속적 '실무지침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후 공시(S2) 도입만으로도 한계치에 다다른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이자, 파편화된 자연 관련 공시 체계를 TNFD(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ISSB가 '의무' 대신 '지침'을 택한 이면에는 글로벌 공시 표준의 '수용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FRS S1·S2 도입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고난도 지표까지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표준 자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특히 에마뉘엘 파베르 의장이 언급했듯, 이미 S1(일반 공시) 하에서 중요 정보 공시는 요구되고 있으므로, 실무지침서를 통해 '방법론'을 먼저 정립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연착륙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
- 박용준 기자
- 2026-04-27 19:25
탄소 비용 1.6만 원 돌파, 정부 ‘보이지 않는 손’ 꺼냈다… 4차 배출권 정국 정밀 진단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예비물량을 투입하거나 경매를 축소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초 톤당 1만 원 초반대였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공급 절벽 우려에 있다. 4차 계획 기간의 기업별 무상 할당량은 지난 3차 대비 약 18% 감소했다. 탄소 배출 허용치 자체가 줄어들자 시장에서는 향후 배출권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수 우위'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가격을 단기간에 1만 6800원까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정부의 이번 개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의 시장안정화조치(MSR)가 정부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가격 지표에 도달하면 예비물량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룰 기반(
- 김용두 기자
- 2026-04-27 19:10
‘산불 방패’인가 ‘기후 흉기’인가…임도법 강행 둘러싼 과학적 인과관계와 정책 모순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도법)’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논리에 맞서, 71개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임도가 오히려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고 산사태의 시발점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산림 지형에 최적화된 ‘기후 적응형 산림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이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혈관’으로서 임도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이 분석한 ‘2025년 경북 산불 원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피해 면적의 약 57%가 임도 등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임도가 진화의 길인 동시에, 외부인 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여 불길을 키우는 ‘양날의 검’임을 시사한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의 연구 결과, 지난
- 박용준 기자
- 2026-04-27 19:02
이슈기획) 연 이자 5200%의 살인적 착취와 솜방망이 처벌… 자본시장 질서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극악무도한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 이자율 최대 5,21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지인 능욕 등 가혹한 추심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실물 경제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 시장 지배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과 자본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법조항 및 실행 규칙의 전면적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불법 사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과 '계약'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독버섯이다. 법정이자율(연 20%)의 100배를 상회하는 5,000%대의 이율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절대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대출이 아닌 '약탈'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법 자금의 범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어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파괴한다. 이는 국가
- 송동섭 기자
- 2026-04-08 16:32
[ ESG 경제 리포트] ESG 3조 달러 시대의 역설, ‘라벨’ 떼고 ‘실력’으로…ESG 기업 투자법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기자, 김민제 기자 |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시장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자산 규모는 3조 달러(약 4,100조 원)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나 시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ESG'라는 이름만으로 자금이 몰리던 '골드러시' 시대가 저물고, 강화된 규제와 정교한 데이터 검증이 투자자들의 새로운 생존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과의 전쟁… 펀드 명칭 대이동과 규제 현실화시장의 양적 성장은 눈부시지만, 질적 규제는 더욱 가혹해졌다. 유럽연합(EU)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가 전면 시행되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 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 환경은 ‘까다로운 검증’의 시대로 진입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700개 이상의 펀드가 명칭에서 'ESG' 혹은 '지속가능' 단어를 삭제했다. 이는 각국 규제 당국이 모호한 친환경 마케팅(그린워싱)에 대해 엄격한 자산 구성 비율을 요구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 박용준 기자
- 2026-04-08 16:29
자본시장 파수꾼의 '성역 없는 자정'… 한국경제TV 윤리지침 제정이 던지는 언론 윤리의 이정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최대 경제 전문 방송사인 한국경제TV(033670)가 구성원의 주식시장 부정거래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윤리지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정상화' 기조에 발맞추어, 언론사 스스로가 내부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선언적 문구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 조치와 점검 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언론계 전반의 ESG 경영과 윤리 쇄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의 이번 결단이 갖는 언론 윤리적 함의와 자본시장 파수꾼으로서 언론이 갖춰야 할 자정능력의 중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경제 언론은 시장의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가공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Front-running)나 시세조종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다. 한국경제TV가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TF 회의와 노사 합의를 거쳐 마련한 윤리지침은 '1등 경제 방송'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도덕적 책무를 스스로 부과한 것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서
- 김용두 기자
- 2026-04-08 16:22
Pushing to Hos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mpus Alliance', Korea Leaps Forward as a 'Rule-Maker' in the Global AI Hegemony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As the global compet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upremacy intensifies, South Korea is accelerating its strategic moves to leap beyond being a mere technology developer. The nation is now positioning itself as a "Global Administrative Hub" that leads international AI norms and standards. Recently, the initiative to host the "UN-affiliated AI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ampus Alliance" has emerged as a core national priority among domestic policy think tanks and major expert groups. This hosting strategy serves as an extension of the "Digital Bill of Rights
- 정상규 기자
- 2026-04-03 11:53
[ESG 진단] 윤석열 12억 영치금과 무너진 공정… 교정 행정의 '사회적 책임' 어디로 갔나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매달 억대의 영치금을 쌓아 올리며 '옥중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연봉보다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영치금을 인출하며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이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중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교정시설의 영치금 관리 규정은 1인당 보유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입금 총액이나 인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화근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돈을 빼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갔다. 사실상 증여세나 소득세
- 정상규 기자
- 2026-04-01 13:57
[탐사기획] LH 안전감시단 231명 투입, '땜질 처방'인가 '근본 대책'인가… 건설현장 잔혹사 끊으려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 4월 1일,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31명 규모의 '안전감시단'을 현장에 본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착공 등으로 올해 관리 물량이 16만 1,000가구까지 급증함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본지 탐사보도팀이 최근 건설업계의 구조적 모순과 현장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인력 투입이 자칫 '보여주기식 감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의 뿌리 깊은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과 '공기 압박'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다. 오늘 LH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현행법상 1~3명에 불과한 안전관리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상주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LH는 이미 4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1,420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산업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가 '감시'의 힘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 기간의 일시적 긴장감 때문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를
- 김용두 기자
- 2026-04-01 13:04
[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상적인
- 송동섭 기자
- 2026-03-28 23:06
‘AI 국제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 추진… 韓, 글로벌 AI 패권의 ‘룰 메이커’로 도약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개발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과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행정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책 싱크탱크와 주요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UN 산하 AI 국제기구 및 캠퍼스 연합’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는 구상이 핵심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 전략은 한국이 주도해 온 ‘디지털 권리장전’과 범정부적 AI 신질서 정립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AI 국제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가 지니는 외교적·산업적 의미와, 이를 통해 공공의료, 교육, 행정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어떻게 선점해 나갈 수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인 객관적 사실과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했다. ■ 1. 국제행정중심 및 국제표준화 주도, ‘AI 시대의 제네바’를 향한 국가 전략 ‘AI 기구 캠퍼스 연합’ 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규범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국제행정의 중심지(Hub)’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과거 국제연맹과 수많은 국제기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자
- 김용두 기자
- 2026-03-28 23:04
[ ESG 경제 ] EU, 공급망까지 처벌… 한국 향한 칼끝 “매출 최대 5% 벌금 공포”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
- 송동섭 기자
- 2026-03-25 21:20
공급망 실사, 26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험대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2026년부터는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경영 패러다임 확산은 공급망 실사를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필수 경영 요소로 부상시켰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강도 높은 법제화는 기업들이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공급망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평판 리스크를 부과한다.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럽연합의 CSDDD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한다. 이와 별개로 2023년부터 시행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이미 수많은 독일 진출 기업과 협력사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특정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며 기업들의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산업
- 이기삼 기자
- 2026-03-20 18:00
탄소중립, 26년 전환점 모색…산업계 부담과 신성장 동력 균형점 찾아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 이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강화된 규제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섰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인식되던 탄소 감축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군에서는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일례로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술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과 민관
- 김민제 기자
- 2026-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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