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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하면 1석 3조 지원
경기도는 가뭄 극복 및 쌀 적정 생산,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1석 3조의 지원 대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논에 벼를 제외한 사료·가을 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농산물의 소비·판촉을 위한 행사비와 함께 작물 전환에 소요되는 농자재, 농약, 종자 등의 생산자재비를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희망농가는 마을단위로 오는 2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양평부추작목회, 파주장단콩연구회, 파주시 적성콩작목반, 안성인삼농협, 서안성참깨작목반, 안성시 죽산농협, 여주시 동부인삼농협, 연천군인삼연구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405㏊의 논에 콩, 인삼, 부추, 양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 등의 농업공동경영체의 최소 신청면적 기준을 10㏊ 이상에서 5㏊ 이상(신규 논 타작물 전환 2㏊ 이상 포함)으로 완화했다. 또한 농업공동경영체가 지역축제, 농산물직거래 등의 행사를 통해 생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7-07-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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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많아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의 채용확대 요구가 4,279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채용계획 등에 대한 문의 2,816건(32.5%), 고용 안정 요구 448건(5.2%) 순으로 많았다. 채용단계별로 보면 채용공고 단계에서 7,548건(87.1%), 시험·면접 단계 384건(4.4%), 결과발표 등 채용 후 단계 736건(8.5%) 순으로 나타났다. < 채용단계별 > ▴채용공고 단계에서는 채용확대 요구 및 채용 관련 문의가, ▴시험·면접 단계에서는 시험장 편의 요청 및 시험 감독관·면접관의 태도 불만이, ▴채용 후 단계에서는 계약직·기간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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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등 조치
교육부는 4일 경향신문 <현직 교사 책 무단 전재 교육부, 법원 권고도 거부> 제하 기사에 대해 “‘사료로 보는 세계사’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1회)해 보급한 교사용 보완지도자료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인용 출처를 표기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료로 보는 세계사’의 일부 인용 출처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료가 보급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심마니 세계사’가 인용된 부분을 정정해 공문으로 지난 2월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보완지도자료 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을 탑재해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마니 세계사’의 저작권자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부는 화해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본안 심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저작권자와 관련해 “‘심마니 세계사’ 3쇄(2006년 4월 발행)의 판권란에는 지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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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덕산공원에 장애 청년 일자리‘보나카페’7호점 문 열어
광명시가 시청과 산하기관 내 유휴공간을 카페로 만들어 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나카페’ 7호점이 5일 문을 열었다. 보나카페 7호점은 도덕산공원의 방문자센터를 새단장한 시민쉼터에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도덕산공원 방문자센터는 2008년 산림 전시와 교육 공간으로 건립됐으나 방문자 수가 감소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곳으로, 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곳을 시민쉼터로 바꿨다. 보나카페 도덕산공원점에는 바리스타 2명이 근무하며,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커피를 비롯한 음료와 빵을 판매한다. 또 책을 비치하고 무선인터넷(와이파이)도 설치해 시민이 도덕산공원을 산책한 후 휴식을 취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북 카페로 꾸며졌다. 광명시는 장애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시립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 도예·제빵·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시청과 산하기관 안에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오늘 문을 연 보나카페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어 있다”며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7-07-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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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도입 3년 성과분석 지자체 소방 및 재난안전예산 투자확대에도 마중물 역할 톡톡
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교부세란? > ‣ (개 념) ’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 (17개 시・도별 교부) ‣ (규 모)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으로 증가 추세 ‣ (교부기준) 소방‧안전 투자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 * 단, 재원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 별도지원 가능(現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지원 중) ※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사용)현황 총 교부액 소방분야 안전분야 특수수요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기타 (‘17년 교부액 중 본예산에 미편성액) 1조 1,876억 8,676억 2,559억 185억 456억 《 투자효과 분석 》 ① 소방분야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예산(소방정책사업비)의 규모 변화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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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려건국 1100주년 ‘사대문에서 놀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공모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활성화에 나섰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대학의 도시락거버넌스팀은 지난 1일 강화산성 남문에서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사대문에서 놀자’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전통복식 체험, 고려문양 염색체험, 고려한복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우연한 기회에 강화군을 방문했다가 강화 사랑에 빠진 인천관광홍보대사 요스미마리(四角まり) 씨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한복체험 등 여러 행사를 체험했다. 요스미마리 씨는 “강화도는 역시 여행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매력적인 보물섬”이라며 “무한한 콘텐츠를 지닌 강화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를 계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기획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가 모여서 무언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보람을 얻었다”며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원도심에는 활력을, 관광객들에
- 김기남 기자 기자
- 2017-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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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핵관리 역량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지난 29일 양평 쉐르빌 리조트에서 결핵관리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내 보건소 결핵담당자, 결핵검진 및 검사 관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대외 활동이 활발한 생산 연령층과 외국인 근로자 최다 유입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2016년 결핵 신환자 발생 수가 6,716명으로 전국(3만1,339명)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수칙 등의 내용으로 언론사 지면 및 배너홍보와 G버스 영상홍보를 진행하면서, 보건소 등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2016년도 결핵관리 우수보건소 및 유공자 시상과 함께 2017년도 경기도 결핵관리 현황 공유, 결핵관련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인요한 박사가 ‘북한 결핵 실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올해 초에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과 외국인 결핵검진 확대 등 결핵퇴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결핵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데일리연합뉴스 기자
- 2017-07-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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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지원단 출범… 첫 회의부터 열띤 토론
광명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3일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양기대 광명시장과 박문영 광명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고 광명 지역의 기업, 근로자 대표, 금융지원기관, 시민단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 등 지역사회의 대표 인사들이 총 망라돼 구성됐다. 출범식 직후 곧바로 현판식이 열렸고 곧 이어 열린 첫 회의부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광명시는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향후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기로 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이를 조례로 제정해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원단을 상설 기구화해서 상근 직원을 배치하는 등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자리는 생명이라는 모토 아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정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 대표자들도 광명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에 공감을 표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7-07-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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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대학정보공시 발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7년 6월 30일(금)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등의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의 주요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정보공시 개요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대상)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422개교 ◦ (내용) 14분야 62항목 99세부항목에 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 ◦ (공시 시기) 항목별로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로 구분하여 공시 ◦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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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이상**으로 발견되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6월 29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경보발령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다. 모든 매개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나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6-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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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행세’어학원 등 71개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에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월)부터 5월 4일(목)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였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適期)(“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라거나,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 국제 학교 합격!”)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일부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하여 마치 유치원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6-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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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 합동조사 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관계기관 합동조사 추진 ◈ (참여기관) 복지부,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조사기간) 2017. 6.26. ~ 7.7. (10일간) ◈ (조사대상)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내용)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등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26일부터 7.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6-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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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 … 9월말까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케어’
경기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먼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 5,556개, 복지회관 67개, 금융기관 108개 등 6,797개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도는 시군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공무원을 무더위 쉼터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폭염특보 발령시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는 폭염 재난도우미도 운영한다. 도는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과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11,458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도내 독거노인 63,010명과 거동불편자 15,669명 등 총 81,763명의 폭염취약계층을 돌보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은 폭염 발령시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발령 사항 전파, 응급조치 실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들 재난도우미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폭염특보 또는 무더위 예상 시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7-06-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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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울산삼산행복강연 센터장, 한국교원대에서 특강
국제웰빙전문가협회를 설립한 국민행복강사 김용진 행복교수가 야심차게 이끌고 있는 행복강연센터가 전국 곳곳에 개설중이다. 그리고 이미 37명의 인성과 학식과 경륜을 갖춘 아주 유능한 센터장들이 속속 영입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곳이 바로 울산광역시 및 경남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울산삼산행복강연센터이다. 울산의 각 동 단위마다 행복강연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는 김동환 울산삼산행복강연센터장은 교육청 행정사무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현재 (주)피어인에듀컨설팅 대표, 금모을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위덕대 외래교수 및 국방부 군 인성강사, 인산행복힐링교육원 원장, 감정노동연구소 울산지부장,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 울산원장, 울산포스트신문 논설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동환 센터장은 지난 목요일 오후에 한국교원대 종합연수원에서 진행된 ‘2017학년도 중등교장자격연수과정’에서 "학생 자살예방 및 회복적 생활교육 방안"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교장자격 연수생들은 전국에서 모였으며 한국교원대에서 4주간 집합연수를 받고 있으며, 김동환 센터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한국교원대의
- 황철수 기자 기자
- 2017-06-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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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Fast-track 전국 확대’17.6.23(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전주지방법원, 15시)됨에 따
2017.6.23(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사항을 의미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의미한다.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7.5월말까지 약 1만천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였는데, 시행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완료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Fast-Track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절차 진행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6-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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