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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지원단 출범… 첫 회의부터 열띤 토론



광명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3일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양기대 광명시장과 박문영 광명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고 광명 지역의 기업, 근로자 대표, 금융지원기관, 시민단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 등 지역사회의 대표 인사들이 총 망라돼 구성됐다.

 

출범식 직후 곧바로 현판식이 열렸고 곧 이어 열린 첫 회의부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광명시는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향후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기로 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이를 조례로 제정해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원단을 상설 기구화해서 상근 직원을 배치하는 등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자리는 생명이라는 모토 아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정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 대표자들도 광명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에 공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박문영 상공회의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기대 시장과 광명시의 의욕이 강하고 투철한 사명감이 느껴진다”며 “행정기관이 열심히 하는 만큼 민간에서도 지방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남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원단이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정보 공유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채용과 관련한 세제 혜택 등에 관한 정보가 교류된다면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병행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만들어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 출범 등 사회적인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와 맞물려 지역사회의 청년실업난 등을 타개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이달 초에는 시장실을 비롯한 13곳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구인․구직 현황과 취업 알선 실적 등 유용한 일자리 정보를 게시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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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