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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업 10곳중 7곳, "尹 정부에서 경영환경 나아질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전국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위험(리스크)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으로 집계됐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주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노사관계 안정'(6.9%)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큰 부담이었거나 향후 부담으로 전망된 부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1.8%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단축'을 지목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1.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6.7%가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에선 절반 이상의 기업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59.4%)로 몰렸다.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34.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27.6%),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4.0%)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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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