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범죄를 공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테러대책법안, 이른바 공모죄법이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다.
아베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덮기 위해 마음까지 처벌하는 악법을 기습 처리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되는 이른바 공모죄법이 15일 아침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에 이어, 투표함까지 천천히 발을 떼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밤새 대치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들끓는 비판 속에 아베 총리는 범죄 집단의 테러를 막기 위한 필수 법안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마음까지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밤새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27개로 지나치게 많은데다, 인터넷을 통해 오간 메시지로도 처벌할 수 있어 감시사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도 선거를 앞두고 친구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아베 총리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집권 자민당이 상임위 표결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기습처리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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