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상원이 발의한 북한과 관련된 은행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익금이 북한에 대한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이 표출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조항을 담아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 금융기관과 외환 결제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미국 내 은행들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