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살인범들과 강간범들의 조기 석방

루마니아 교도소의 과잉수용과 열악한 환경으로 살인자들과 강간범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루마니아 교도소에서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올해에만 8천명의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되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법은 EU 국가에서 ‘비인도적이고 수치스러운’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재소자들의 형량이 30일 기준마다 6일 줄어드는 것이다.

사진: 텔레그라프

새로운 법이 실행됨에 따라 조기 석방된 수감자들 수치는 지난달에만 총 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33명의 살인범, 47명의 강간범, 그리고 2명의 소아 성애자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달에 3500명의 재소자들이 더 풀려날 전망이다. 첫 번째 조기 석방 이후 루마니아의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재소자들의 수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올해 초, 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4명의 루마니아 재소자들이 과잉수용, 불결한 시설, 열악한 음식들을 이유 루마니아 교소도 상황에 대해 이의를 재기한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지난 4월 유럽 연합은 아니지만 유럽 평의회에서 루마니아 정부에 교소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법에 혜택을 보는 재소자들의 수치가 법 시행 첫해에만 8천명에 달하면서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이 일반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역 신문들을 인용해, 조기석방 된 한 강간범이 출소한 지 4일 만에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 (Bucharest)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런 새로운 정책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들어간 공직자들을 풀어주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루마니아 교도소 노동조합 연합체 (Federation of Prison Service Trade Unions)에서는 대부분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이 일반 재소자가 아닌 정치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