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8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최저임금은 시간당 9,88유로(세금공제전)으로 합의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텔레그람Le Télégramme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24% 증가했으며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세금공제전 월 수령액은 1498,50유로로 한 달에 18유로가 더해졌다. 또한 실업과 건강보험부담금 면제효과로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는 20유로, 10월 이후에는 15유로가 더 추가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제는 1970년 1월, 빈곤감소와 소비증진을 주요 목표로 창안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재조정에 대한 찬반대는 매년 대두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권보장 장치라는 의견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두 가지 입장은 경제학자들간의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다.
2008년에 설립되어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총리부 산하 경제분석위원회CAE는 최금임금이 빈곤퇴치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창출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CAE회장 지베르 세트는 최저임금재평가제는 자기영속 매커니즘을 만들고 있어 최저임금 증가는 임금인상을 촉진시키고 이것은 다시 최저임금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의견이다. 또한 노동비용을 올리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프랑스에서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 앙리 스테르디니악은 이와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물가의 변화에 따라 책정되는 최저임금의 물가연동제 적용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과 기업경쟁력간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생활자의 대부분은 청소원, 계산원 또는 개인 서비스원으로 국제경쟁력과는 크게 상관없는 직종이라는 것이다.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직종들이 최저임금 상승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생활자 비율은 5%에 불과한 제조업은 사정이 다르다. 국제경쟁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문이 제조업이기도 하다. OFCE의 경제학자 에릭 에이어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사회분담금 감면 등으로 인해 실수령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공제전 최저임금은 평균수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보다 1,6배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사회분담금의 감면대상이 된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생활자 및 전체 봉급자의 실업 및 건강 보장금은 감면되고 사회보장제CSG는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이 소폭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은 고용창출을 위한 세금공제CICE를 대신하는 사회보장세가 시행되면 사회분담금은 더 줄어든다.
최저임금 상승에 비판적인 지베르 세트는 빈곤문제는 무엇보다 적은 노동시간과 가족부양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시간당 임금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급여보조수당prime d’activité’이 최저임금증가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베르 세트의 의견이다.
앙리 스테르디니악은 빈곤퇴치를 위해 최저임금인상이 최상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노동과 자본간의 권력균형을 의해 최저임금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연대소득제RSA’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에릭 에이에르 또한 최저임금이 모두의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동자의 빈곤은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노동자의 8%가 빈곤상태이며 독일은 9,5%, 영국은 8,8%다.
사진출처 : 르 텔레그람
프랑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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