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플라스틱 세금제 고려중

유럽연합 위원회가 앞으로 곧 플라스틱 쓰레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수 있다는 이유와 더불어, 이로인해 유럽연합 예산이 회원국들의 분담금에서 조금더 독립적여질수 있다는 기대가 숨어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0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연합 위원장 귄터 외팅어 (Günther Oettinger)가 유럽의 플라스틱 쓰레기세로 유럽연합 예산의 추가 수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연합에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합성수지 쓰레기를 줄여야만 한다는 것이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 고려의 주이유지만, 거둬들이게될 세금으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예산으로 유럽연합 예산을 채우는 부담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숨어있다.     

유럽연합 위원장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돌아오는 5월까지플라스틱 쓰레기세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인지를 우선 검토하며, 플라스틱 세금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그 수익이 유럽연합 예산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의 2020년 이후를 위한 재정플랜을 위한 결정들은 앞으로 유럽연합이 풀어야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각 회원국들은 우선 무엇보다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한 공동예산의 구멍을 어떻게 막을것인지에 합의해야 한다.

외팅어 위원장의 보고에 따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해년마다 유럽연합 예산에 부족하게 될 액수는 120-130억 유로로, 이의 50%는 절약하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27개의 회원국들이 추가로 분담해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구체적인 제안들이 돌아오는 5월 계획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때, 그의 플라스틱 세금제 도입 구상은 이러한 제안중 하나로 보여진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