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세개정, 부유층에 혜택 크다
마크롱 정부의 2018년 예산법에 의한 다양한 조치는 사실상 서민층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부유층의 혜택이 커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경제관축연구소OFCE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조세개혁안은 프랑스인들에게 공평한 구매력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BFMTV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을 가진 가장 부유한 2%가 구매력 이득의 42%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민층은 조세정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OFCE는 마지막 예산 법안에 포함된 조세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세금개혁, 특히 부유세ISF의 전환과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 정액 세금부과로 인해 최고 부유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는 2018년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층과 5% 최고 부유층 바로 아래계층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하위층 5%의 생활수준은 평균 0,6% 하락해 가계당 평균 60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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