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프랑스 인권실태, 개선 요구
유엔 인권위원회가 프랑스 교도소 내 인권상황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300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은 4년에 한번씩 각국의 인권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는 대테러정책 및 난민정책 등에 나타난 인권침해를 비롯해 프랑스 인권관련 300여 건에 대해 개정 권고를 촉구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지나친 시민 자유제한을 지적하는 한편 아동 난민에 대한 특별 보호, 아동체벌 금지 및 장애인과 롬의 사회통합 촉구안도 들어있다.
이번 유엔 요구서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프랑스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다. 교도소의 고밀 수용문제는 가장 강한 비판을 받은 부분이다. 독일, 네델란드, 한국, 조지아 등 유엔 상임위는 프랑스의 구금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수금자의 자유침해 실상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의 교도소 고밀 수용현황이 유엔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형무소 교도관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었다. 프랑스는 교도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교도관들의 분노에 직면한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월 말까지 ‘종합적인 교도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 유엔 이사회 청문회에서 프랑스 대표 프랑소와 크로켓은 15000개의 교도소 자리를 건설하고 기존 교도소 개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프랑스 대표는 교도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140%라는 고밀 수용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대적 교도소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대테러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국제인권연맹은 3년 동안 실시된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라는 예외적 조치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남용되고 차별적이었다고 평했다.
프랑스는 오는 6월 인권위원회에서 유엔의 권고안에 대한 공식 수용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출처 : 프랑스 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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