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일본 고등학생들이 볼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일본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이렇게 세 과목에서 '영토 확정에 대해 가르친다'면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올해 처음 필수 과목으로 들어온 '공공'에는 여기에 더해 '일본이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다룬다'고도 해놨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적 기준으로, 모든 교과서와 학교에 강제로 적용된다.

2009년 개정 때도 비슷한 내용을 넣으려다 우리 정부 반발로 철회했는데, 9년 만에 돌아온 개정안에 다시 포함시킨 것.

이미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대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란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했고, 실제 고교 교과서 10권 중 8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이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해놓은 상태.

마지막으로 손을 댄 고교 개정안은 이대로 확정되면,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일본 정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우리 외교부는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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