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탈세 방지법 발안
프랑스 정부가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조세도피,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금탈취액은 매년 600억에서 800억 유로로 추정된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탈세방지법은 조세피난관련자에 대해 행정 제재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부 내에 특수 전문 조사 부서의 창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제부는 우선적으로 새로운 세무경찰 확장을 예고했다. 또한 탈세 주범뿐만아니라 불법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컨설팅 회사, 중개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정부의 탈세방지법은 여름 전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가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 20minutes
공공재정 장관 제라르 다르마낭의 측근은 현재 260여 명의 세금탈취범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탈세 관련 수사기관의 권한을 빠른시일내에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적 강화는 매우 복잡한 경제사건을 해결하고 사회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탈세범죄는 내무부 소속 재정비리단속수사관BNRDF가 담당했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감독기관은 국가 관할권에 있고 다수의 세금 사법관이 포진될 것이며 이들은 경찰관 동일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부는 유죄 판결이 명확한 사건 데이터 접근성을 확장해 형사 기소된 탈세범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형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탈세 및 돈세탁을 행한 기업이나 개인의 이륾을 공개할 계획이다. 형사판결을 받은 특정 사기행위범을 공개적으로 명명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목적이다.지금까지 세금감화는 엄격한 기밀로 처리되어 왔다.
최근 탈세범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이 만들어졌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해 밝혀진 파나마 페이퍼 사건 등을 보면 탈세범들은 손쉽게 법망을 피해 다녔다. 여타 경제관련 사건의 증명이 어려운 것처럼 조세 탈피 처벌법들이 허점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가운데 탈세행위를 ‘더 잘 감지하고 더 강한 처벌’을 기조로 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랑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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