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128항 수입상품에 관세 추징, 미래 더욱 강경할 것

4월 1일 중국 재정부 사이트가 발포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4월 2일부터 미국 원산지의 7류 128항 수입상품들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며 현재 적용 관세세율 기초에서 관세를 추징한다.

4월 2일 중국 매체를 인용한 싱가포르 연합조보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의 미국 원산지이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 중지 통지’는 국무원 비준을 통해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일부 상품들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기로 하고 4월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공고는 수입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3월 23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즉 232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외 232조치는 세계 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을 위반했으며 ‘안전예외’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실상 보장조치를 구성한다. 이 조치는 이미 3월 23일부터 실시되고 있어 중국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고 있다.

통지는 중국이익을 수호하고 미국 232조치가 중국 이익에 조성하는 손실을 평형하기 위해 중국은 4월 2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7류 128항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양허 의무를 중지하며 현행 적용 관세 세율 기초에서 관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과일 및 제품 등 120항 수입 상품들에 대해 추징하는 관세 세율을 15%, 돼지고기 및 제품 등 8항 수입 상품에 대한 추징 관세 세율을 25%로 한다. 현행 보세, 세금감면 정책은 불변이다.

통지는 계속하여 중국은 다변 무역 체제를 제안 및 지지한다며 미국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 중지는 중국이 세계 무역지구 규칙을 운영하여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채취하는 정당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외 4월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베이징이 지난달 제안한 조치와 일치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30억 달러의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표시했다. 이 대답은 콩 등 미국의 주요 수출제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별적인 것으로 인정됐다. 2017년 미국은 중국에 콩을 약 140억 달러 수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신 선포한 이 관세리스트는 트럼프정부가 3월초반  선포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이며 트럼프가 3월 후반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약속을 조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 베이징이 가능하게 더욱 강경한 대답을 할 것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2018년 4월2일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28항 제품에 대해 15% 혹은 25%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무 뉴스 대변인이 이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 

3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232조치에 대해 관세 양허 리스트를 발포하고 공중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3월 21일 평론기가 결속됐다. 평론기간 대량의 민중들이 전화, 이메일 등 방식을 통해 조치 관련 제품 리스트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고 정부의 국가와 산업 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를 찬성했다. 일부 민중들은 또 조치 강도 증가할 것도 제의했다. 평가를 거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28항 제품에 대해 상술한 조치를 실시하로 결정했다. 

중국측은 미국측의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안전예외’조목을 남용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조치를 구성하며 근근히 소수 국가를 겨냥한 이 조치가 다변 무역 체제 기초로 되는 무차별 원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측 이익을 엄중하게 침범했다고 말했다. 3월 26일 중국측은 ‘보장조치 협정’에 근거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측에 향해 무역 보상 담판 청구를 제출했는데 미국측이 청구를 거절했다. 쌍방이 일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에 향해 양허 중지 리스트를 통보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여 미국측의 232조치의 중국측에 대해 조성하는 이익손실을 평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측은 또 중국측이 미국측에 대해 일부 의무 실시를  중지한 것은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중국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측이 속한 기일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조치를 철수하며 중미 쌍방간 관련제품이 정상적 궤도에 회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미 양국이 세계 두개 최대 경제체로서 합작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다. 상방은 반드시 대화 협상을 통해 피차간 관심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 발전을 실현하고 후속 행동이 중미 합작 대국에 조성하는 더욱 큰 손해를 피해야 한다고 중국측이 말했다. 

外媒称，中国财政部网站4月1日发布通知显示，中国自4月2日起对原产于美国的七类128项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在现行适用关税税率基础上加征关税。

据新加坡《联合早报》网站4月2日报道，根据中国媒体消息显示，上述《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的通知》显示，经国务院批准，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决定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自4月2日起实施。

据报道，今年3月8日，美国总统特朗普签署公告，认定进口钢铁和铝产品威胁美国国家安全，决定于3月23日起，对进口钢铁和铝产品加征关税（即232措施）。此外，232措施违反了世界贸易组织相关规则，不符合“安全例外”规定，实际上构成保障措施。该措施已于3月23日起实施，对中国利益造成严重损害。

通知指出，为维护中国利益，平衡因美国232措施给中国利益造成的损失，中国自4月2日起对原产于美国的七类128项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在现行适用关税税率基础上加征关税，对水果及制品等120项进口商品加征关税税率为15%，对猪肉及制品等八项进口商品加征关税税率为25%。现行保税、减免税政策不变。

通知也强调，中国倡导并支持多边贸易体制，对美中止关税减让义务是中国运用世界贸易组织规则，维护自身利益而采取的正当举措。

另据英国《金融时报》网站4月2日报道称，这份清单与北京上月提议的措施相一致。当时中国政府表示，计划对30亿美元美国进口产品征收关税。这一回应被认为是相对有分寸的，因为它没有包括大豆等美国主要出口产品。2017年，美国向中国出口了约140亿美元的大豆。

报道指出，最新宣布的这份关税清单是对特朗普政府3月初宣布的钢铝关税的报复，而不是针对特朗普在3月晚些时候作出的对高达600亿美元中国进口产品征收25%关税的承诺。这意味着北京未来可能会做出更强硬的回应。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决定自2018年4月2日起对自美进口的128项产品加征15%或25%的关税。商务部新闻发言人就此发表谈话。

3月23日，中国商务部发布了针对美国进口钢铁和铝232措施的中止减让产品清单，并征求公众意见。3月31日，评论期结束。评论期间，大量民众通过电话、电子邮件等方式，对措施及产品清单表示支持，赞成政府采取措施维护国家和产业利益，部分民众还建议增加措施力度。经过评估，决定对自美进口的128项产品实施上述措施。

中方称，美方对进口钢铁和铝产品采取232措施，滥用世贸组织“安全例外”条款，实质上构成保障措施，而且其措施仅针对少数国家，严重违反了作为多边贸易体制基石的非歧视原则，严重侵犯中方利益。3月26日，中方根据《保障措施协定》在世贸组织向美方提出贸易补偿磋商请求，美方拒绝答复。鉴于双方没有达成一致的可能，3月29日，中方向世贸组织通报了中止减让清单，决定对自美进口部分产品加征关税，以平衡美方232措施对中方造成的利益损失。

中方还称，中方对美方中止履行部分义务是中国作为世贸组织成员的正当权利。希望美方尽快撤销违反世贸组织规则的措施，使中美双方间有关产品的贸易回归到正常轨道。中美作为世界上两个最大的经济体，合作是唯一正确的选择。双方应通过对话协商解决彼此关切，实现共同发展，避免后续行动对中美合作大局造成更大损害。

/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