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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에 대해 우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근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은 문제가 있다"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WTO의 상소 판정 결과는 보통 3개월 뒤 나오지만, 최근 상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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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불확실성 딛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착착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특례시가 마무리를 향하고 있다.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2025년 창원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도약과 비상’을 기치로 내세웠던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일상 깊숙이 밀려든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인구구조의 급변, 기후 위기 대응, 나라 안팎의 어려움 속에 미국의 리더십 교체가 가져온 국제질서의 변동, 시장 권한대행 체제 등 여러 변수와도 맞닥뜨렸다. 그럼에도 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창원시의 '산업‧경제', '도시‧교통', '복지‧문화‧환경' 등 분야의 주요 성과를 3편에 걸쳐 되짚어 본다. ◇권역별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창원권역은 1974년 설립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 주관한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선도산단은 산단을 단순한 산업 공간을 넘어 문화와 창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