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난민법 개정안 국회 채택, 낮은 참가율 논란
마크롱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 중의 하나인 새로운 망명-이민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었지만 낮은 참가율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 법안의 기본 취지는 망명 및 이민 자격의 유무에 따라 추방과 수용을 쉽고 편리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망명-이민법 개정안의 골자는 망명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추방 과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제라르 콜롬보 내무부 장관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일요일 장시간의 논쟁을 거쳐 국회 채택은 되었지만 프랑스에서의 망명과 이민에 대한 상반된 시각 충돌을 일으켰으며 논쟁의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명분과는 달리 이번 법안이 수용보다는 추방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주일 간의 논쟁 끝에 지난 일요일에 열린 망명-이민 법안 총회에 참석한 의원은 391명, 출석률 58%로 과반을 겨우 넘어 찬성 228표, 반대 193표, 기권 24표로 그 동안의 논쟁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참가율이다. SNCF개혁안, 대테러 법안 투표 때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찬성율로 법안 통과의 정당성에 대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은 좌우진영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좌파진영의 경우는 이번 텍스트의 폐쇄성을, 우파진영은 방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야당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여당인 전진당 또한 내부 의원간의 이견으로 표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 전진당 의원 14명은 기권했으며 쟝 미셀 클레망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러한 낮은 참가율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여당인 전진당 내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12석의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진당에서 이번 총회 불출석인은 99명에 이르며 168명은 동료에게 대행 투표를 위임하기도 앴다. 현 정부의 중요한 법안으로 간주되는 망명-이민법은 사전 일정 공고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임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야당은 일제히 엄중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석한 전진당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인수미의 다니에 오보노의원은 여당이 이 법이 정당하게 거부 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 보수정당 연합 미셀 쥠켈러는 이와 같은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부활절 바캉스 전에 투표를 실시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사진출처: 20minutes>
프랑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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