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확실히 아직도 ‘발전중 국가’
4월 29일 미국 소비자 뉴스와 상업 채널( 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CNBC)이 ‘중국은 발전중 국가라는 것은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중 발전중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간 무역 분쟁이 발효하면서 트럼프의 비평이 보건대 관세위협을 위해 이유를 찾고 있고 있다. 트럼프의 많은 정책 성명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그의 말도 역시 어설픈 모함이며 오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1986년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과정을 시동했을때 중국의 인당GDP (구매력 평가를 고려)대략 677달러, 미국은 19078달러였다. 2001년WTO가입 17년이래 중국은 이미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됐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현재 이미 부유한 국가로 ‘승급’했다고 가정할때 모든 중국인들이 모두 이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매력 평가 계산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인 인당WTO는 16660달러로서 비록WTO가입 과정을 시동했을때의 1986년 혹은WTO에 가입한 2001년에 비해 이것은 놀라운 제고이지만 여전히 역시 미국(59501달러)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비록 일부 대, 중도시 주민 수입이 비교적 높지만 인당 재산숫자는 별로 높지 않다. 중국의 발전이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이며 중국이 현재 바로 야심차게 전면적 빈곤 탈출 목표를 향해 공방전을 전개하며 분투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역시 여전히 자기를 발전중 국가로 확정한ㄴ 것이 매우 실제적인 판단이다.
래리 쿠들로(Larry Kudlow) 미국 국가 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주임은 최근 “중국은 세계 1류의 경제체이다. 그러나 중국의 행위는 마치도 하나의 제3세계 경제체와도 같다. “며 “내가 보건대 이것은 틀림없는 과장이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경제 개혁(저관세 및WTO가입을 포함) 덕분에 중국의 경제지위가 이미 개변을 발생했다. 이미 개변된 경제환경은 중국이 세계무역제도중의 역할을 재차 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연간WTO의 자유화 의사일정이 여러 지구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그들의 활력 회복 방법에 대한 답안도 없지만 중국이 내놓는 적극적인 기여는 거대한 도움을 일으키게 된다.
더욱 많은 재산은 더욱 큰 책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더욱 큰 행동은 국제 경제 충돌 및 세계 무역제도 완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반드시 중국이 여전히 발전중 국가라는 가장 기본적 국정을 존중해야 한다.
美国消费者新闻与商业频道(CNBC)4月29日文章,原题:中国是一个“发展中国家”,这是个大问题 特朗普总统近来发推文称“身为经济大国的中国却在世界贸易组织中被认为是一个发展中国家”。由于美中贸易争端在发酵,特朗普的批评看来是在为其关税威胁寻找理由。与特朗普的很多政策声明一样,这次也是笨拙的诬陷,而且具有误导性。
当中国于1986年启动加入世界贸易组织进程时,其人均GDP(考虑到了购买力平价)大约为677美元,而美国是19078美元。自2001年加入世界贸易组织17年来,中国已经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但如果你假定中国现在已经“升级”为富裕国家时,不要忘记并不是所有中国人都这么富裕。按购买力平价计算,2017年中国人均GDP是16660美元,虽然与启动加入世贸组织进程的1986年或加入世贸组织的2001年相比,这都是一个惊人的提升,但仍然远远落后于美国(59501美元)。尽管一些大中城市的居民收入较高,但是人均财富数字不高。中国的发展还不充分不平衡,中国正在雄心勃勃地向着全面脱贫的目标攻坚奋斗。因此,中国仍然将自己定位为发展中国家是极其务实的判断。美国国家经济委员会主任拉里·库德洛最近说:“中国是世界一流的经济体,但其行为却像是一个第三世界经济体。”在我看来这显然是夸大其辞。
多亏了经济改革(包括降低关税以及加入世界贸易组织),中国的经济地位已经发生改变。已经改变的经济环境意味着中国在世界贸易制度中的角色值得重新定位。近年来,世界贸易组织的自由化议程在众多地区停滞不前,还没有关于如何使其恢复活力的答案,但是中国做出的积极贡献将会起到巨大帮助。
更多的财富意味着更大的责任,中国更大的作为将有助减少国际经济冲突以及帮助完善世界贸易制度。但现在一定要尊重中国仍是发展中国家的最基本国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