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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하자"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경북도의회 제출 건의문 채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에서 열린 제2차 임시회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9개 시·도 내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전국 보편사업으로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주의 문화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 사회적 단절 등의 문제로 매년 고독사로 사망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내 고독사 사망자 증가율(11.6%)은 전국 평균(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독사 위험정도가 높은 1인가구가 전국 평균(33.4%)보다 높은 416,697가구(36%)를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향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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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