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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소현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ESG 경영환경 구축과 지자체의 지원책 역할'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이 발의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룡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15건과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제27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6일~5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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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