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7.2일(월)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방안, 정신건강분야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통하여 전체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수요가 높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관련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대책은 보건‧복지서비스, 주거, 일자리 등 폭넓은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그 중 단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주장애 관리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도입‧확대한다. 더불어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정신질환자도 조기발견→지역사회 서비스 확충→끊김 없는 돌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관련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과 정신건강 관련 이러한 지원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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