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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위원 6명 구성, 대표위원으로 윤기현 의원 선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5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윤기현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계태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오세근 · 황관식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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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