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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7일부터 20일간 예산집행 적정 여부 검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천시의회는 7일 오전 제23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이상욱 시의원을 비롯하여 결산 검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 김천시의회 의원과 전 공무원 등 모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등 김천시 재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명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전년도의 살림살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나침반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상욱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서류검사 뿐만 아니라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장 확인도 병행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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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