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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의회는 12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인 이승훈 의원과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모두 4명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등 봉화군 재정 전반을 자세히 검토해 예산 집행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상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중요한 절차이다"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승훈 의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체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월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6월중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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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