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미국CNN 사이트가 리언 브라운(Ryan Brown)의‘국방법안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엄한표현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된 보도를 발표했다.
최종 판의 2019년 국방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맹렬한 표현을 쓰고 미군과 모스크바간 합작의 제한 조치 금지를 보류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주석이며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마크 손버리(Mac Thornberry)가 공포한 법안 적요에 따르면 이 7170억 달러에 달하는 법안은 ‘리사아와의 군대간 합작을 금지’한다.
이 금지령은 또 몇년전의 국방 법안중에도 출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헬싱키에서 회담을 한후 모스크바가 합작강화를 제기했다.
20일 매티스(James Norman Mattis) 국방장관이 국회에 향해 비록 “러시아가 그들의 기세등등하며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그 결과를 책임지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국회는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에게 권한을 주어 러시아로부터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티스는 이러한 제재 면제 권한 부여는 그러한 국가들이‘계속 러시아 군사 장비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미국과 더욱 밀접한 안전 관계를 설립하게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국가들이‘다른 선택이 없이 러시아에 쏠리게 되며 각국들의 미국의 글로벌 안전과 안정 구상과 더욱 밀접하게 배합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파괴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이 최근연간 미국의 방위 관계와 갈수록 밀접해지면서 또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대량 소지한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이다.
보도는 국방 법안의 타협 방안을 잘 아는 한 국회 관계자는 기자의 취재에서 어떤 사람이 모스크바가 제재 조치를 이용해 그들의 국제 고객들에게 가격인하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미국과 분리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제재 면제 권한 부여에 따르면 새로운 장비, 예를 들면 러시아가 생산한S-400방공 시스템을 구입하면 여전히 잠재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 시스템,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제조한 헬기 대체 부품을 구입하면 제재 면제 절차를 통해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미국 관리들은S-400과 같은 시스템은 위협을 구성하게 되며 미국과 나토 군사 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 매티스가 미국과 터키간 관계에 대해 평가를 하며 앵카라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상황을 심사할 것을 독촉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이용하여S-400을 구입하려는 터키에 대해F-35스텔스 전투기 납품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매티스는 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협을 달성한 이 국방 법안은 중국에 대해 역시 강경입장을 채취하면서 정부가 각개 영역에서의 베이징의 활동을 대응하고 미국이 타이완을 포함한 이 지구 군사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
할데 대한 전략을 출범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 법안 적요에 근거하여 이 법안은‘모든 미국 정부기구가 중국 화워이(华为)혹은 중싱(中兴)공사가 생산하는 리스크 존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방 권한 부여 법안’은 또 미국 정부와 비즈니스를 하는 그 어떤 실체도 중국 화워이 혹은 중국 중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방 정부와 업무 내왕이 있는 회사들은 관련 기술에서 이탈할 시간이 5년이라고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고는 매티스가 미군 철수가‘미국 맹우의 안전을 현저하게 쇠약시키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일본과 한국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2.2만이하로 줄이는 계획에 대해 자금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美国有线电视新闻网网站7月23日发表了瑞安·布朗的题为《国防法案对俄罗斯和中国措辞严厉》的报道。
最终版本的2019年国防法案对俄罗斯和中国措辞严厉，保留了禁止美军与莫斯科合作的限制措施。
报道称，据国会众议院军事委员会主席、共和党众议员马克·索恩伯里公布的法案摘要，这项7170亿美元的法案“禁止与俄罗斯进行军队间合作”。
这一禁令还曾出现在前几年的国防法案中，然而在特朗普总统与俄罗斯总统普京在赫尔辛基会晤后，莫斯科提出要加强合作。
20日，国防部长马蒂斯致信国会，说虽然“俄罗斯应该为其咄咄逼人、破坏稳定的行为承担后果”，但是国会授权国务卿蓬佩奥豁免对从俄罗斯购买武器装备的国家的制裁是“必要的”。
报道称，马蒂斯说，这种豁免制裁的授权将使那些国家“在继续摆脱对俄罗斯军事装备的依赖的过程中与美国建立更密切的安全关系”。如果不这样做，就有可能使这些国家“别无选择，只能投向俄罗斯，从而破坏使各国更密切配合美国全球安全和稳定构想的千载难逢的机会”。
报道称，美国官员对于近年来与美国的防务关系日益密切又拥有大量俄罗斯军事装备的国家尤为担心，比如印度、越南和印度尼西亚等国。
报道表示，一名熟悉国防法案妥协方案的国会工作人员对记者说，有人担心莫斯科试图利用制裁措施向其国际客户提供降价的军事装备，试图让它们与美国分手。
按照新的豁免制裁授权，购买新装备，如俄罗斯生产的S-400防空系统，仍将面临潜在的制裁，而维护原有的系统，如购买俄制直升机的替换部件，则可以通过豁免制裁程序免受制裁。
美国官员表示担心，S-400这样的系统可能构成威胁，并可能搜集有关美国和北约军事资产的情报。
报道称，该法案还责成马蒂斯对美国与土耳其的关系进行评估，审查美国对安卡拉的军售情况。
一些国会议员试图利用该法案阻止向想要购买S-400的土耳其交付F-35隐身战斗机，不过马蒂斯对此表示反对。
报道称，这项达成妥协的国防法案也对中国采取了强硬立场，呼吁政府出台战略应对北京在各个领域的活动，并加强美国与包括台湾在内的该地区军事伙伴的关系。
报道称，根据国防法案摘要，该法案“禁止任何美国政府机构使用华为或中兴生产的存在风险的技术”，“《国防授权法案》还禁止任何与美国政府做生意的实体使用华为或中兴技术”。
国会工作人员表示，与联邦政府有业务往来的公司将有5年时间摆脱相关技术。
报道称，国会报告还限制对削减驻韩美军至2.2万人以下计划的拨款，除非马蒂斯证明撤军不会“显著削弱美国盟友的安全”，并征求了日本和韩国的意见。
/人民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