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이민 제안이 중국인들에게는 치명타가 가능

미국 하원 공화당 국회의원이 새로운 이민 제안을 제출했다. 합법적 이민 수량을 대폭 베어내며 체인식 이민정책을 중지하는 동시에 근 백만의 ‘꿈을 추구하는 자들을 국외로 추방당하는 것을 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9월 4일 중국 광명망(光明网)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발표회 출석시 그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즉 다카(DACA) 계획의 수혜자들에게 공민신분 취득 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보건대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꿈꾸는 자들에게 출로를 찾아주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동시에 또 이에 대한 치환 조치로 한가지 조건을 제출했다. 다카 사면의 전제조건은 국회가 250억 달러 자금을 국경 벽 건설 및 기타 국경 조치를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안이 통과되면 1920년이래 합법적 이민 수량을 제한하는 가장 엄격한 이민법안으로 된다. 가정친인척 이민이 대폭 감소되게 되는데 그중 방미 출산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영향이 최대로 되고 그 다음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이민들이 모두 어렵게 되어 중국계 이민들로 말하면 치명적인 재난으로 될 수 있다.

이 ‘미국 미래 보장 법안(Securing America’s Future Act,H.R. 4760)’이라고 하는 명칭의 의안으로부터 볼수 있는 점은 2019년 미국이 42.3만 합법 이민을 베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중 친인척 이민들이 주요 목표로 된다. 

윗 도표에서 홍색 네모틀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공민의 미혼성인 아이: 원래 매년 22만, 취소!

그린카드의 배우자, 아이 및 성인 아이: 원래 매년 12만, 제로복귀!

미국 공민의 성인 기혼아이: 원래 매년 5만, 취소!

미국 공민의 친형제자매: 원래 매년 6.7만, 취소!

미국 공민의 부모: 원래 매년 17만, 취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는:

미국 공민의 배우자: 원래 매년 30만, 불변,

미국 공민의 아이: 원래 매년 8.8만, 역시 불변.

사업 이민에 따른 인수는 원래의 13.7만에서 19.5만으로 증가한다. 

새로운 제안은 가정에 따른 합법이민 및 추첨에 따른 이민을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른바 ‘다원화(종족주의 다원화)’ 명의를 구실로 하는 중국과 인도 등 국가 이민을 배척하는 추첨 이민이 미국에 자질, 배경이 조금도 보장이 없고 미국 사회 안전을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하는 군체들이 취소를 당하는 것이 매우 합리하다. 

그러나 가정이민의 대폭 감소는 논쟁성이 매우 크다. 재난적인 연쇄식 이민으로 보면 가정에 근거한 합법이민을 감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기의 조국에서 아이 여럿을 출산하고 심지어 아내도 여럿을 얻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이 이민을 하면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십여면 심지어 몇십명을 미국에 데려오게 된다. 만일 이 사람의 아이들이 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된다.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 확실이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직업에 따른 이민(E mployment-based Preferences)을 13만 7천 여명으로부터 19만 5천으로 증가, 근 6만을 증가하게 되는 점이다. 그러나 만일 기술이민을 통해 미국에 오면 배우자를 찾기가 제일 큰 문제로 되므로 이 조건도 별로 의미가 없다. 

중국인 이민들로 말하면 치명적 재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졸업후 미국에 남아 취업한후 그린카드를 손에 쥔다. 이 부분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 이민한 중국인 절대다수가 친인척 이민을 통해 실현했다. 그 중에는 결혼이민, 부모 이민 등이 포함됐다. 만일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국인 가정에 대한 절대적인 치명타로 된다. 

1.부모가 모일수 없다

미국에 이민한 젊은 세대들은 다수가 유일자식들로서 홀몸으로 미국에서 분투하고 매우 어렵게 미국 공민으로 된후 제일 처음 할 일이 바로 부모를 신청해 모셔 와 부모가 미국에서 만년을 편안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 법률이 통과되면 많은 연로한 부모들이 중국에서 고독하게 인생의 최후 여정을 마치게 된다.

2.방미 출산자들이 감소

중국인으로서 제일 일찍 미국에 와 출산한 타이완인들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곡선이민’계획응ㄹ 실현하고 현재 미국 그린카드를 쥐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한 중국 대륙 부모들로 말하면 방미 출산은 2017년후의 일로서 ‘곡선이민’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10년이 수요되므로 대체로 희망이 없다. 방미 출산 동기도 절반이나 감소하게 되고 이후 방미 출산자 인수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3.비호자인수 감소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회장이며 버지나아주(Virginia) 하원 의원 구들래트(Robert W. Goodlatte)가 제출한 판본에서는 매년 비호자 인수가 3.7만명에서 1.8만명으로 감소, 족히 절반 감소하게 됐다.

일단 실시한다면 현재 미국에서 신분을 대기하는 이 부분 중국인 군체로 말할때 중대한 좌절로 된다. 지극히 높은 진실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적어도 절반의 원래 신분을 가질수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게 되며 심지어 추방을 당하게 된다. 

현재 두 당의 행동은 모두 사람들을 매우 실망하게 하며 극단적으로 느껴진다. 새로운 법안 등은 완전히 매우 치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한 칼에 베기식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중국계 미국 공민들이 자기 부모를 ‘직계 친척’ 자격으로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민거주 단지 사람들은 모두 초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민 관련 대통령 행정 명령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 공화당이 현재 바로 모든 합법적 이민들에게 영향을 일으키는 각종 법안을 기초하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현시점의 증명서류가 없는 이민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계 이민들을 모두 법에 따라 기한을 배열하고 있다.

국회의 현재 제안 계획은 합법적 이민 매년 인수를 지금의 백만에서 50만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필코 현재 합법적으로 대기하는 중국계 이민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유학하는 고 기술인재들로 말하면 복음으로 될수 있다. 그들은 트럼프 이민정책에서 환영받는 부분으로서 자기의 노력으로 미국의 그린카드도 얻을 수 있다. 물론 다년간의 노력과 대기를 수요한다. 비록 기회가 있지만 아무튼 이민 정액은 축소될 것이고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다. 

众院共和党国会议员提出新的移民议案：大砍合法移民数量、终止链式移民、同时保障近百万“追梦人”免于驱逐出境。

当地时间1月24日，美国总统特朗普在出席白宫发布会时表示，他有意为“童年抵美者暂缓遣返”（DACA）计划的受益者提供获取公民身份的途径，看似为梦想生们合法留美寻找出路，但特朗普同时还提出了一个条件作为置换——DACA大赦的前提是国会同意拨款250亿美元用于修建边境墙及其他边境措施。

这一议案若被通过，将成为自1920年以来对合法移民数量限制最严格的移民法案。家庭亲属移民将大幅减少，对于赴美生子的华人影响最大，之后配偶、父母、兄弟姐妹移民都困难，对于华裔移民来说，犹如灭顶之灾。

这一名为“保障美国未来法案”（Securing America's Future Act） （H.R. 4760）的议案可以看到，2019年，美国将要砍掉42.3万的合法移民，这其中，亲属移民成了主要目标。

上图红色方框内分别是：

美国公民的成年未婚孩子：原来每年22万，取消！

绿卡的配偶、孩子以及成年孩子：原来每年12万，归零！

美国公民的成年已婚孩子：原来每年5万，取消！

美国公民的亲兄弟姐妹：原来每年6.7万，取消！

美国公民的父母：原来每年17万，取消！

唯独不受影响的是：

美国公民的配偶：原来每年30万，保持不变，

美国公民的孩子：原来每年8.8万，也保持不变。

基于工作移民的人数，则由原来的13.7万，增加到19.5万人。

新提案将大幅度减少基于家庭的合法移民，以及基于抽签的移民。以所谓“多元化”（种族主义的多元化）名义为借口的排挤中印等国移民的抽签移民为美国带进了素质、背景毫无保障并将美国社会安全置于危境的群体，被取消是非常合理的。

但家庭移民的大幅度减少则非常有争议。从灾难性的链式移民看，减少基于家庭的合法移民是合理的。比如，一个人在自己的祖国生了一堆孩子，甚至娶了一堆老婆，结果呢？一个人移民美国，就可以一步步地将十几个人甚至几十个人带到美国。如果该人的孩子们也有孩子了，那就更不得了。这不是危言耸听，在一些伊斯兰国家，确实存在这种情况。

当然，也有不错的，比如Employment-based preferences（基于职业的移民），从13万7千多增加到了19万5千多，增加了近6万。但是，如果通过技术移民到了美国，找对象却成了头大的问题，那，又有何用呢。

对华人移民是灭顶之灾

很多中国留学生，毕业后留在美国工作后拿到绿卡，这部分人能为美国创造更多的价值。但现实是，移民美国的中国人，绝大多数都是通过亲属移民实现的。包括结婚移民、父母移民等，如果这条法律通过的话，绝对是重创华人家庭。

1. 父母无法团聚

作为移民美国的年轻一代人，很多都是独生子女，孤身一人在美国奋斗，好不容易成为美国公民，第一件事就是把父母申请过来，让父母好好在美国安享晚年。

如果这条法律通过的话，多少年迈的父母，将要在中国孤苦伶仃走完人生最后旅程。

2. 赴美生子将减少

作为华人最早一批赴美生子的台湾人来说，很多人都已实现了“曲线移民”计划，现在拿美国绿卡在美国生活着。

而对于后知后觉的中国大陆父母来说，赴美生子是07年之后的事情，想要实现“曲线移民”至少需要10年，基本是无望了。赴美生子的动力减小了一半，以后赴美生子的人数恐怕会逐渐减少。

3. 庇护人数减少

在古德拉特提出的版本中，每年的庇护人数从3.7万人变成1.8万人，足足减少了一半。

一旦实施的话，对于目前正在美国等待身份的这部分华人群体来说，将是重大的挫折，除非是具有极高的真实性，否则至少有一半原本可以拿到身份的人被拒绝，甚至被遣返。

现在两党的做法，都非常让人失望。感觉基本是走极端的。像新法案，完全可以考虑得更细致，而不是一刀砍下去。

律师表示，如果此法案获得通过，许多华裔美国公民再不能将自己的父母列为“直系亲属”的资格。

目前移民社区都将焦点集中在川普总统颁布有关移民的总统行政命令上，而国会的共和党正在起草各种会影响到所有合法移民的法案，总统行政命令只集中在处理现时的无证移民身上，许多华裔移民都依法排期，国会现在提案计划将合法移民每年的数额从现时的一百万人减至五十万人，必定会影响到正在合法等候的华裔移民家庭身上。

不过对于在美国留学的高技术人才而言，则有可能是福音，他们会成为特朗普移民政策中的欢迎的部分，通过自己的努力更有可能获得美国的绿卡，当然也需要付出多年的努力与等待，虽然机会存在，但毕竟移民名额缩水，竞争会更加激烈。

/光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