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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23일까지

7일 제1차 본회의 시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의 건 ⯅의회 운영위원회의 2023년도 의성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외 3건 ⯅총무위원회의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 외 2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 ⯅예산결산특별위윈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광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사하며 군정운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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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