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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덜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이 처음이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해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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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