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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의회, '2023년도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군위군의회는 30일, 지난 4월~6월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선발·채용된 신규 정책지원관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및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8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박수현 의장은 "우리 군위군의회를 위하여 임기 동안 활발한 입법정책 및 보좌활동 등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방자치권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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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