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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2억원 증액 편성

6~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복구비 중점 반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문경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 추경 대비 512억원(일반회계 500억원, 특별회계 12억원) 증액된 1조 737억원으로 편성해 문경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제 성장 둔화 및 국세·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6~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에 집중했다.

 

주요 재난복구 예산으로는 ▲읍면동 소규모 수해복구비(119개소) 30억원 ▲수해복구 장비임차비 27억원 ▲소규모 하천시설 수해복구 및 설계비 20억원 ▲체육시설물 및 관광시설 수해복구비 10억원 ▲새마을시설물 등 수해복구비 10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관정시설 수해복구비 10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향후 수해복구 관련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에 대비하여 재해재난 목적성 예비비 159억원(총332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278억원의 재난복구 예산이 중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4억원 ▲사회복지 분야 44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 18억원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17억원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설계용역 17억원 ▲지역 연계도로(단산터널) 건설공사 설계용역 6억원 등이 반영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조속한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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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