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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문경시의회 비교 견학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의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벤치마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11일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문경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 실시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특히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9월 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강평회 등 향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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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